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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2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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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체득한 정보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총 82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사항은 13건, 처리요구 사항은 27건, 건의 사항은 42건으로 감사결과 의회의 처리 의견으로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처리’ 부분에서 ‘푸른길 도시재생사업 산수동 문화마당 조성사업현장 집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계획안에 ‘집 세 채를 남겨서, 그것을 활용하자’ 이게 애초의 계획이에요. 주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은 위치가 애매하다고 해서 그 집은 헐었고, 또 한 집은 사람들이 고재에 해당 되는 문짝이랄지 이런 걸 싹 뜯어가 버려서 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남은 한 집을 놓고, 국에서는 그걸 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탈의실과 무대가 꾸며지고 행사가 진행 될 때,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집터를 탈의실과 화장실로 이용하자 이렇게 애초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푸른길 주변 화장실도 필요하고 하니까 화장실은 그 옆에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정식으로 제대로 짓고, 그 집터는 탈의실 겸 주민들의 쉼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비록 낡은 집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멋있게 꾸며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집터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 결국 그 집터는 허물게 됩니다. 그것은 애초 주민들과 한 약속도 맞지 않고, ‘재생’이라는 의미와도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그때도 분명코 반대를 했는데...
기월

홍기월위원장

내용이 안 맞으면, 집터 공간의 효율적 활용...
영원

전영원위원

원칙대로, 주민과의 약속대로 하고, 화장실은 따로 한다든지...
기월

홍기월위원장

네. 말씀 드릴게요. 그럼 이 부분은 ‘집터 공간의 효율적 활용 검토’로 수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대로 읽어버리면 집터가 방해요인이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터 공간의 효율적 활용 검토’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전영원 위원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18페이지 ‘집터 공간 효율적 활용검토’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처리란에서 시정란으로?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니요. 처리로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처리로 해도 됩니까?
기월

홍기월위원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시정조치, 처리조치, 건의조치 세 가지가 있잖습니까! 전영원 위원은 그렇게 시정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니. 처리입니다. 조승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승민

조승민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기월

홍기월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12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건의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건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사항이 건의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는 건, 이게 건의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처리가 된 걸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월

홍기월위원장

작은 도서관 관련, 신간 도서 구입하는 것을 ‘건의’에서 ‘처리’로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승민

조승민위원

네. 또 17페이지 보면,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이건 ‘건의’가 맞나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네. 맞네요.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정책과 소관 작은 도서관 관련은 ‘건의’에서 ‘처리’로....
영원

전영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집터를 허물까봐 걱정이 태산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 사항은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처리’ 쪽으로 해 놓고 또 이야기를 합시다. 방금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과 소관과 조승민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인권정책과 부분은 ‘건의’에서 ‘처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