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안건 발의 및 회부와 최종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 사항으로 이소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김일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의 휴회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28일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1일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예비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1일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흥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나상길 위원님이 호선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으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환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18인 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환 의원 외 11인 발의)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2일 19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시 이미 표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스스로 번복하여 결국 표결로써 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196회 정례회에서 지난번에 부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5회 임시회 때 해당 상임위원이 당 대 당 부동까지 끌어내며 원안 동의안을 다시금 발의하여 결국 의원 전체 표결까지 가는 파행 아닌 파행을 겪어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공조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의회 내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195회 때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원이 수정 발의하며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저버리고 집행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태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본 의원은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나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해 줄 사항인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본 안건이 절차상 의회 상임위원회 결정방식의 균형을 잃고 부결된 사항을 수차례 번복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의원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요상한 논리로 잣대를 대는 행위, 소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정당하지 못한 의정활동을 56만 부평구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2015년 197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결정방법으로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홍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로를 치하하고자 하는 이번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평구 공무원은 이미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업무강도가 세며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환경도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직원의 자기계발과 복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시 타군·구에 비해 공무원 1인당 교육비 편성은 최하위이며 유일하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등 10개 군·구 중 복지 면에서도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부의 감사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집행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시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동시에 구민을 위해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로 인해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 공무원사회가 많이 위축되고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많은 업무량에 지치고 열악한 복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평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제19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데에 이어 이번에 보류된다면 우리 부평구 공무원의 사기는 더욱 저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바와 같이 가결되어 부평구 공무원이 힘든 상황에서도 더더욱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하였고 그리고 또 지금 장정욱 의원께서 보류안을 올리셨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거수표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의원입니다. 장정욱 의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하셔서 의안으로 정식 채택되었는데 시간관계상이라는 이유로 거수투표를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무기명비밀투표를 시행하는 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