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인천 부평 지역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건설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정비구역이 구도심 지역이어서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막히고 이로 인해 구도심의 슬럼화가 가속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임대차나 매매 등 거래 부진으로 이어져 구도심의 골목상권까지 침체의 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현 정비사업은 이미 상승된 지가와 분양가 및 분양률 하락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주민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이해당사자 간 극심한 대립과 법적 다툼이 이어져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지역공동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부개4구역 정비사업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개발과 청산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부평구의회로서는 이를 해결치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부개4구역 정비조합 측 의견은 첫째,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설립한 다음 주민 1/3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 방법으로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용적률 완화로 237%에서 250%로 상향하였으며 종교부지 3개소 중 2개소의 불참의사와 주차장법 개정으로 종교부지 및 주차장을 택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런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정비, 조합에서 구청에 제공하여 구청에서 정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이의사항이 없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 중인 것이다. 둘째, 비조합원 측에서 주장하는 현금청산 절차 없이 사업진행의 위·불법에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질의, 회시와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 현금청산과 사업계획 변경 절차와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셋째, 비조합원 측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현금청산자가 아니라 현금청산대상자이고 당해 조합은 구 도정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50일 이내 현금청산을 하면 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조항을 이행하는 정비조합이 없어 답답하고 법적 이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조합장을 고발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자고 비조합 측에 제안한 바 있다. 넷째, 인천시에서 현재 우리 구역에 대한 재개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계획 기초자료는 누구든 만들어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부평구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 비조합 측 의견은 첫째, 부평구청에서는 2011년 1월 23일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발표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 수립과 그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한 바 있으며 2009년 2월 6일 이후 도정법이 개정되어 조합에서 제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개정된 도정법 제4조제4항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주민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안권이 없는 조합에서 제안한 변경계획을 심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둘째, 2012년 7월 국토부 질의에서 분양신청 후 150일 안에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등 관리처분 단계에서 위반했을 때에는 도정법 제77조에 의해 구청에서 취소와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아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난주 구청과 우리 측과의 면담과정에서 이에 대해 담당팀장이 지금 조치하면 되느냐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2013년 2월 25일 수용재결 촉구 결정을 받아 60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배상하게 되었으므로 비조합원 331명의 재산 1000억원에 연이율 20%로 연이자가 200억원이 되기 때문에 2년이 되면 전 조합원이 모두 희생되므로 법에 없는 심의를 중단하고 법을 이행치 않는 구청, 조합과 계속 싸워야 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셋째, 정비구역 변경안 세부내역은 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함에도 공람공고상 허위내용이 많고 그 답변이 간단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며 9월 부평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는데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내용 중 조합이 변경계획을 제안하는 법 조항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변이 없었고 재분양 시 분양률이 떨어질 경우 그 대책에 대한 물음과 조합에서 변경계획을 수립과 관련해서 15억원을 썼는데 비용분담의 책임과 시공사의 입장 표명의 물음에 아무런 답이 없는 허술한 청원 답변이 왔기 때문에 무엇이 부개4구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이자 부담 후 나머지 주민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상기와 같이 재개발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이견이 상존하여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며 이 모두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로 매우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