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 외 68건에 대해 41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외 9건에 21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5년 예산편성 안, 질의 심사와 각종 부의 안건, 심의, 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201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수렴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 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일부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재정 건전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상경비 및 행사 성 경비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화는 물론 미흡했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보안하여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893억 4,9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848억2,900만원보다 1.59%가 증액된 4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29억4,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500억9,400만원보다 1.14% 증액된 2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364억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7억3,500만원보다 4.81%가 증가된 16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8,085만4,000원 증액되어 68억9,381만7,000원으로 자체수입 총규모는 135억681만7,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1억이 증가했고 총액은 1,514억5,851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은 8억6,739만2,000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3억9,380만2,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1억749만7,000원 감소하고 도비보조금 5억4,432만5,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695억2,587만1,000원입니다. 이전 수입 총규모는 2,253억7,81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4,800만원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5,500만원 증가하였고 댐 주변 지역정비 사업 특별회계는 15억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현산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36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분야별 경상경비 및 행사 성 경비를 6억6,000만원 절감 편성하였고 현안 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투자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6,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5,08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분야에 1억5,232만3,000원을 감액하고 관광관리에 6,365만3,000원을 감액 체육 분야에는 2억 6,6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2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수질관리에 1,060만원 폐기물관리에 1억원 대기관리에 1억7,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5억1,56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1억7,14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9억9,59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관리에 20억39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산촌관리에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억4,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분야에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분야에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2억3,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억7,43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99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억3,1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공기금 운영 계획변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폐지에 따른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총 222건에 439억2,009만4,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76건에 254억1,464만6,000원 특별회계가 46건에 185억544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338억9,955만2,000원보다 100억2,054만2,000원을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덕 댐 주변 지역정비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 공공기금 운영계획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예산절감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분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서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만히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사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3페이지 예산안 현황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부터 1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도표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48억2,900만원보다 45억2,000만원 증가된 2,893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0억9,400만원보다 28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7억3,500만원보다 16억7,000만원 증가된 364억5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예시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 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부분 일부조정하고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 성 경비 절감으로 재정건전화 도모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보완하여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금해 정리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29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00억9,400만원보다 28억5,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자체수입은 예산액 대비 5.34%인 135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6억2,600만원보다 5.04%증가한 8억8,1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대비 2.61%인 66억1,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2.73%인 68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1,300만원보다 8억8,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자체수입은 전액 세외수입이며 사용료 수입 1억2,300만원 사업수익2억3,000만원 기타수입이 6억7,600만원 증가하고 이자수입 1억 분담금이 4,800원 감소하여 그렇습니다. 의존수입은 예산액 대비 89.1%인 2,253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5억1,300만원보다 18억6,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 11억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2,7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5억6,300만원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한 것은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8,100만원 증가한데 비하면 잘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예산액 대비 5.56%인 140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5,500만원보다 1억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인건비 분야 8,800만원 물건비 분야 6억4,100만원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상이전 분야 4,100만원 자본지출 분야 41억8,500만원 내부거래 분야 2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3억8,100만원 증가한 분야도 있으며 융자 및 출자 분야 보존재원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 4억5,000만원 청송 군민체육센터5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14억6,500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 3억3,8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억7,400만원 지역 향토자원 육성사업 3억 자라목들 소교량 설치 공사 3억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5억 신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억 등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재해 취약시설 정비 사업은 재난관리기금 50% 군비5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연중 1에서 5차례 시군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에 결재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재해 위험저수지로 지적된 가래곡지 보수공사 1억5,000만원 금수곡지 보수공사 1억원 범덕골지 보수공사 2억원이 교부되어 기정 3억8,100만원에서 4억5,100이 추가된 것으로 앞으로는 상반기에 기금이 교부되어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아카데미 위탁운영입니다. 귀농자 요구 및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14년도 귀농인 수요조사 결과 참여 희망 인원 및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라 아카데미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입니다. 당초 49억7,000만원에서 64억3,500만원으로 14억6,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율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 분 상승으로 앞으로 도비 분담금이 늘어나도록 노력하여 군비 분담금은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우리 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포함하여 매년 작황조사 후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억3,7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는 벼 재배면적이 1,229㏊로 지난해 1,269㏊보다 30㏊ 증가하고 지원단가도 ㏊당 23만원에서 26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어 잘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고추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 홍고추 수매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송농협 홍고추 가공공장에 예약 수매하는 농가에 대하여 ㎏당 200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매년 평균 식재면적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배면적 감소와 홍고추 출하부진으로 1,74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전년도 연말이라 평균 식재면적을 기준하여 고추생산 농가를 위해 지원하려 편성한 예산이라 취지는 알겠으나 감액비율이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난방연료비입니다. 기정 예산액의 9,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7,700만원이 감액된 1,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사가 2014년 초에 완공되지 못하고 늦어져 그해 7월에 개관하여 유료사용이 적었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연료를 수영장 유류로 같이 사용하며 예산 편성 시 ℓ당 1,850에서 현재 1,500원으로 내려 그렇다고는 하나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같은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보일러용 유료비입니다. 기정 예산액 4억8,2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1억9,485만원이 감액된 2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도 2014년 수영장의 늦은 개장 및 유료단가 변동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의 따른 것이라 하나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특별회계는 총 364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3,500만원보다 1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용료수입 2억 기타수입에 1억300만원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의 2억6,300만원 도비 보조금 14억4,000만원 전입금 2억7,000만원 증가하여 그렇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 금해 추경 금액은 총 16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1% 증가하였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5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 15억8,000만원 증가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00만원 감소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이번 정리추경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농산물유통 시설 건립에 다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댐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복지 증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입니다. 총괄 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활기금 등 그 외 기금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222건에 439억2,000만원으로 지난 해 230건 338억9,900만원보다 건수는 8건 감소하고 금액은 100억2,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 사업계획 미확정 등 불가피한 이월로 여겨지나 매년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걸림돌이기에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