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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2-18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오늘 담당 전문위원이신 박성우 전문위원이 연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센터 소관 2014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올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사업 우수사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우수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부분에 있어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구시에서 평가 했는데,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업 기초수급자 분야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대구시에서 최우수로 해서 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아,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7분

왕규

박왕규위원

244페이지 301-01번 조손가족수당이 285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구 조례로 달서구 조손가족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할아버지나 하여튼 손자하고 같이 사는 세대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65가구 정도를 생각 했는데,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가지고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인원이 줄 경향으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줄지 싶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도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년에 계속적으로 보면 60에서 65세대는 유지를 하고 있습디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계속해서 준다면 이런 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5만 원을 늘리면 안 되겠느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원을 더 상향해서 10만 원씩 주자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에 5만 원씩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거나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제정된 지가 제가 지금 그걸 한번 봐야하는데…….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한 5년 정도 되었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이런 건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의 금액이 100만 원이 감액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인원이 점점 줄게 되네요. 인원이 350명에서 266명으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그분들에게는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무보수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쪽으로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당을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그래서 주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을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지만, 주는 게 근본 취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자원 봉사금은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보수의 개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절감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왕규

박왕규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도서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실비 붙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전체 지금 봉사하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자원 봉사자의 날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에는 내년에도 잊지 말고 실비 받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공립에서는 다 받고 사립은 또 안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봉사자의 날에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 오시더라도 1년에 한 번만큼은 어느 정도의 수고했다는 것을 내년에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내역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8분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인일자리추가지원하고 500만 원 삭감하고, 뒤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및 은빛어울마당 큰잔치에 740만 원 전액 삭감하고, 259페이지 장애인 차량표지 제작비하고 261페이지 장애인 단기주택 기능보강 국시비 하고, 261페이지 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임차료 8,000만 원하고 이게 당초 사업 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추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먼저 255페이지 일자리사업 추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나 대상은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부대경비로 청소용 자재 이런 비용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많이 절약을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남은 용품도 있고 해서 부대비용으로 지금 일자리사업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은빛어울마당은 원래 금년 5월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마는 선거도 있고 해서 5월에 지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 못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그 다음에 259페이지 장애인 차량표지 제작입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 상반기에 아마 장애인 차량표지가 전면으로 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 잔액분 동으로 일부 배정해 준 것도 있고 해서 남은 물량을 수압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지금 8,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당초 여기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교통장애인협회가 2016년 연말까지 임대위탁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위탁해줄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장갑 작업장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 하려고 작업장을 만들려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통장애인 회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 비용만 확보를 해주면 사무실 이전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이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무리수는 안 두고 점차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서는 다시 한 번 작업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회장님하고 약속이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무실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고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이전하려고 하니까 회장님, 회원들하고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또 계속 시켰습니다. 시켰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못준다. 그래서 일단 삭감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도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이제 작업장으로 빨리 해야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설득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도 임기가 다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하고 회장님만 설득되는 게 아니고 또 그 회원들하고 또 같이 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합시다.」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258페이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아마 내년 2월말에 개관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안 되겠나싶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추진은 위탁법인을 모집을 해서 했고, 위탁법인 선정에 대한 것은 하여튼 금년 연말 내로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아마 내년 2월, 3월 정도에 이제 개관을 합니다. 개관은 하는데, 위탁법인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내년 5월 정도 되어서 정식 개관을 할까 싶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설명 드린다면 이제 우리 예산이 73억 되어 있는데, 우리가 증액하는 이유가 특별교부세가 국비입니다. 그게 한 25억8,000 해서 26억 정도 국회의원하고 협조되어 가지고 되었고, 시비 특별교부금 이게 13억, 그리고 이제 복지관을 지으면 분권 교부세 그리고 시비 거기에 대한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7억1,100만 원이고 구비 27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하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거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2월 27일인데, 그때까지는 아마 준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여기에 인원이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1 조금 넘게는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성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년 안으로 법인을 선정하면, 그 법인을 2월말까지 그 법인에 대해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성서 쪽에 갔을 때 프로그램이 잘 조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 동일성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준공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한 달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정식적으로 개관해서 성서지역의 어르신들도 복지관 운영에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월사업으로 하면서 사무용품비, 그리고 행사비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다 반영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대충 프로그램은 몇 가지 잡혀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프로그램은 지금 있는 어르신들도 요구사항을 수렴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몇 가지는 특색 있는 걸 하면서도 규모가 여기에는 가 급하고 나 급이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특색 있는 걸 좀 해 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곡경로당 지금 폐쇄 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대곡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거는 보상이 되었고, 인근에 보면 대체 경로당으로 해서 주택에 하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두 번 간 기억이 나는데, 대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이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부지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그게 자기들이 건축비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3억만 주면 LH공사에서 다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LH공사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달라고 그래서 LH공사는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지금은 그 대체로 옆에 가서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송영경로당, 송영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송영.

김해철위원

사업기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조원진 의원 특별교부세로 이게 지금 10억을 가져왔는데, 송현동에 송현경로당이 1990년도에 지어 가지고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굉장히 노후가 되었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송현2동 경로당하고 거기에서 3억, 또 5억 이렇게 하고, 본리동에 삼리경로당 해가지고 오래 되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데 2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추경 반영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경로당에 건강기기 관절염 치료기 區 소유 경로당에만 지금 시행이 되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구에서 의견을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내려준다면 우리가 하면 좋은데, 정확한 금액을 시에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걸 줄 테니까 좀 하라고 해서 그러면 주면 우리는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반영된 겁니다.

김해철위원

한 대에 얼마에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80만 원 정도…….

김해철위원

그러면 언제 비치를 하죠?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어차피 구입할 거 신속하게 해가지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거는 어르신들의 관절염 치료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 사실 신경자극 치료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동치료가 좀 병행이 되면 좋겠는데, 어르신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운동치료하면 어차피 경로당 내부에 운동기구도 조금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공간은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러려면 예산수반도 또 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점차 두고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김해철위원

어르신들 찾아가보면 대부분 물리치료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잡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소요라든지 전반적으로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가 많이 대두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치료기 이거 구 소유 경로당에 한 대씩만 비치해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준비도 하고, 지금 내년도에 우리 기존에 있는 사업 가운데서 예산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치매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도 어쨌든 치매 진단만 받아버리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사전 단계에 경로당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모아가지고 치매예방 쪽에, 치매예방이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르신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전체 다 동원해서 각종 어르신들 경로당별로 찾아가면서 치매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고 경로당에 운동도 시키고 또 치매예방이 머리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래도 좋지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좀…….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을 관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는 힘들잖아요. 매일 앉아가지고 십 원짜리 고스톱 치고 이래 놓으니까 그거는 참 근본적으로 힘들겠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운동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자원봉사자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체협이나 또 건강보험 이런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골고루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만 원한다면, 그리고 또 지금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가급적 겨울에 음식을 먹고 고스톱 치고 이런 거는 지금 화재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고 동장님들도 확인하라고 해놨는데, 일단 어르신들이 봄 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 경로당마다 안 그래도 어르신들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가를 하는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가를 하실 때, 운동 기구로써 봉이 하나 수반되는 모양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매입을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각자들이 매입을 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특별히 구에서 요가 관련되어 가지고 구입한 거는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물품 사준 거는 없습니다. 그거 아마 공단에서나 이런 데서 몇 개 가져오고, 동장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조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일부 했다든지 아니면 행복나눔공동체를 통해서 지원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전체 운영할 때 기구 같은 것도 부족한 거는 동에 협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올 한해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에 우리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큰 대과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 한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 설계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앞으로 설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됩니다마는 1차적으로 설계공모를 합니다. 설계공모가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설계공모가 뜨면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도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한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설계도 내년 초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내년 한 2월에 저희들이 시에 도서관하고 가족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국비하고 받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제가 말씀드리면 96억 중에서 도서관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2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22억 되면 거기에 시비가 자동적으로 따라 옵니다. 그러면 한 38억 정도는 국비가 되고 나머지 돈은 국회의원님한테 한 20억 정도, 그리고 시의원님한테 또 특별교부금으로 10억, 나머지는 구비로 이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확보하려고 하면 2016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2015년도에 지역특별회계라고 하면서 그걸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에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는데 그거는 배지숙 시의원님한테 우리가 이야기해서 “과장하고 이야기 다 되었다. 그거는 안심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없이 응모하면 2016년도 예산이 내려오고, 그 전에 내년도에 신청하고 돈이 안 내려오더라도 확정사업이 지원 된다는 확정만 된다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시비, 구비, 국비 이런 거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설계가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에서도 지원받으려고 하면 설계비도 없이 뭐하려고 하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계비가 구에서 확보 되어야지 국비 따는 데에 유리하고 그리고 위원님께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일부를 설명 드렸지만, 나중에 전체 설계할 때, 안을 줄 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AK그랑폴리스하고는 완전히 확보를 받아서 끝난 거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땅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부지가 지금 기초만 해놨던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완전히 우리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설계완료 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부위원장,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270페이지 보면 아동급식비지원에 다른 거는 70대30이나 40대, 50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왜 68대32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비에 보면 종류가 세 가지 입니다. 조․석식비가 있고, 방학 중 중식비가 있고, 학기 중 교육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시비 100%지원되는 게 있고, 방학 중 중식은 50:50이 지원되고 있고, 조․석식은 50:25:25 이렇게 다양하게 되니까 그걸 평균해서 저희들이 68:32로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 그걸 평균 나눴습니까? 빈곤하고 가족 해체되고 부모가 실직되고 이런 아동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평균 평달에는 한 2,000명에서 2,30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학 중에는 원래 평상시에 학교가 운영될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했던 게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에는 5,700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겨울에는 우리 동에 빈곤가정이라든지 지원할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방학 동안 결식아동이 없도록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한 6,5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름 방학 때보다는 몇 백 명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3억 정도 감액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아동급식비 사업에는 지난번 결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불용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도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감액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불우한 아동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보건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