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천동 직장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이것은 여성 직원을 대상이라고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맞벌이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쉽게 말하면 예산관계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를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여러 가지 복지관련 대상도 많이 수상하고 하는 편인데 국장님!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늦었는데 특히 신설도 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게 된데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리적으로 진천동이 우리 달서구 전체 구청 위치나 직장에 출근하면서 진천동까지, 계획에 보면 0세반도 6개 반이나 되고, 1세, 2세가 두 반으로 해서 4반이 되고 하는데 직원들이 아빠든 엄마든 진천동까지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또 구청까지 아니면 각 동에 까지 출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볼 때 좀 거리가 먼 데는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지금 비어 있는 구 동 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 22개 동 직원이나 구청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러나 예산 관계로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애로상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직원들이 이용을 하다가 아무래도 아침시간 대에는 사실은 특히 또 진천동 이 지역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는 입장에서 교통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은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 지역에 저녁시간에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삼사십 분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체험했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저녁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1층, 2층 계획도를 봤고, 지하에 직원 체력단련실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밖에 실내놀이터도 90㎡인데 이 정도 면적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면 1/3만 하고 아니면 2/3만 설치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뒤에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 결국은 눈가림으로 임시방편으로 너무 시급하게 아니면 구에 예산을 혹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수립했을 때, 또 이 사업을 하지 못할까봐 이런 사정으로 혹시 8억이라는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전체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모 아린이집에 전체 리모델링을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건물이 아니고 주민센터로 이용하고 있던, 말 그대로 뼈대만 있는 그런 건물을 직장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한 번이라도 가 보시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가보시면 이 예산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라면 말 그대로 민감한 여러 가지로 건축이나 자재나 민감한 상황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정말 적정한 예산인가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몇 년이 지나면 또 추가로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것이 적정하게 검토가 되었다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항상 미리 백년대계를 보자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에 필요하다고 적은 예산으로 했다가 분명히 또 고치고, 고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하기 해 볼 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뼈대만 있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이용하고 있던 모든 기자재가 빠져나가고 완전히 빈 뼈대만 남은 건물이 있는데 이 전체를 그것도 그냥 사무실로 우리 동에 관련된 연계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잘 책정하셔서 하시는 것이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 상 지금 오래 동안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계속 질의해야 됩니다. 짧게 부탁드리고,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에 명단공개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 리모델링으로 관계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예산을 절대로 계상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면 모르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제가 그 동안 복지위원을 4년간 하면서 볼 때 리모델링이 분명히 특히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어차피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너무 예산삭감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인근에도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진행했으면 싶은 우려의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