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4년 12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동절기 혹한의 날씨에 지역 의정활동과 각종 안건 처리, 또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빨리 하세요.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사람 하는가 싶어서 묻잖아요.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아니오. 나는 지금 다른 분 하시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수입에 서남신시장하고 송현주공하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세입이 좀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는 1년에 우리가 얼마 받는다고 하는 이런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되어 있는데 왜 감액이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제4항】이 작년 12월 23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신설된 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등 이런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었는데, 그 전에는 저희 조례에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조례에 따라서 50%를 적용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되면 주차장 수익금이 조금 더 생긴다. 본인들에게는 들어가는 위탁…….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쪽은 생기고 저희 수입은 줄어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서남시장을 가보니까 번영회에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 지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마음대로 보수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수익금이니까, 너무 이렇게 규제가 많으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수익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공영주차장 부분에 수입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내에 구에서 보수해 줄 수 있는 시설 이외에 어떤 보수나 이런 건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상인회에 어떤 활성화 차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금번 가을에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이 뭡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내용이 ‘거기에 수익금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나 또 주차장의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쪽 이외에 쓰인 용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적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적발된 것은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고, 또 저희 구만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 또 주차장에 어떤 보수, 이것 외에는 전혀 못 쓰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지금 그렇게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해서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면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회장님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앞에 보니까 달서시장 LED 조명등에 민간자부담이 200만 원 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330쪽하고 331쪽, 달서시장 LED 조명등 설치, 여기에는 시·구비가 2,000만 원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부담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서시장 LED 조명등 설치사업에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이 되면 명시이월로 해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 편성이 안 되면 시에서 내려온 시비라도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명시이월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해주어야 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청소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10시50분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금액이 증가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물론 신규 아파트 입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게 되면 대형폐기물 분명히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많다고 느껴지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이것도 수입이 많으면 결국은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정 업무에도 반하는 일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가 음식물처리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1인이나 2인이, 요새는 핵가족이 아닌 1인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물을 인스턴트식품 섭취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것을 먹고 나면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그것을 음식물로 그냥 분리 안 하고 처리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1인 세대 증가가 많고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금액이 지난해는 얼마였지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난해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사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사실 그것은 크게 구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수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주민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세대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세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데이터보다는 대충 과장님 생각할 적에…….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좀…….
「2,000세대요.」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2,000세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작년에 비해서 2,000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단독세대나 이런 개인인 그런 세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그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구정업무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청소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모두 이런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음식물쓰레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단속도 하고, 줄이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부분 339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과태료가 160만 원 세입으로 잡혔다가 48만 원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갔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48만 원이면 몇 건 정도 적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2건에 44만 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태료 처분기준이 어떻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단속기준은 33㎡ 이상은 단속대상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면적에 따른다면 어떤 의미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업소의 면적에 따라서…….
병주
박병주위원
보통 일반적인 것은 식당을 이야기하겠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식당이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3?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33㎡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3㎡ 이상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두 건 적발하셨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구의 세입이 많습니까? 아니오. 전체적으로 세입이 어떻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전체적으로 1회용품 과태료는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회 용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청 전체 세입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입이 세수가 부족한데 단속의 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61만 달서구 구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1회용품 사용 1년에 단속건수가 2건이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단속실적이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5년도 세입예산은 얼마 책정해 놓으셨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2015년도도 2014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60만 원 잡혀있던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거대도시에 음식점 30㎡, 우리 평수로 한 10평정도 기준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작은 업소에서 서민경제를 위해서, 업주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2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 세수가 항상 부족한데, 얼마나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하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세수 확보 차원도 그렇고, 또 우리 환경보존 차원도 그렇고 노력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2015년도는 더 분발해서 단속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5년도 세입예산을 160만 원 전년도하고 동결하게,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가 우리 달서구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고 이래서 대형폐기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받는 그것이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구에서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지금 업체에 주고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수거한 그 돈만 가져가고,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폐기물, 불법으로 내놓은 그것을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또 폐목재처리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처리한 만큼 가져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차이가 엄청난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2014년도 한해를 11월달 기준으로 보면 전체 6억6,000정도의 지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민이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한 4억6,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거의…….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잡는 것이 얼마고, 4억9,920만 원으로 세수를 잡았어요. 세입을…….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지출은 7억2,252만1,000원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많이 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우리가 지금 구에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 그것이 폐자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자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불법폐기물하고 폐목재 처리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0%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한 30% 가까이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정도 많이 나온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이사하면서 그냥 신고 없이 무단으로 버려놓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우리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하듯이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 세수하고 지금 지출하는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단속하자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사실 우리가 단속을 자주하러 나가야 되는데 인력이 또 안에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자주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뭐든지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 변명밖에 안 되고, 그렇지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알지만 지금 세수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30%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과장님의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불법으로 내놓고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폐기물이나 폐목재 처리비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과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동네에다가 좀 방침을 내려서 각 동네에 공무원들이고, 또 다른 관변단체를 이용하든 어떤 방법이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무단으로 방기해놓은 것은 우리 환경에 저해되는 것이거든요. 골목이 지저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게끔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우리 김성태 위원님과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이것 판매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수입은 좋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우리가 펼치는 정책하고는 좀 역행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우리도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RFID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전 세대 지금 종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한 5% 정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보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넣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시니까,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폐목류 이것 아파트에서 많이 낸다고 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주택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요즘은 주택지 인근에도 그 분들이 언제 갖다놓은 지 모르면 요즘 CCTV 많습니다. 방범CCTV를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와야 41만 화소 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CCTV도 매년 새 것으로 달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안 되는 것, 제 기능을 못하는 것부터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화면을 돌릴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면 수월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우리 CCTV는 주로 맞추어져 있는 초점이 전봇대나 이런 데 쓰레기를 무단방기 많이 하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고, 대형폐기물은 주로 보면 저도 동에 있어보니까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집 앞에 내놓고, 예를 들어서 자취 같은 것을 하다가 자기가 이사를 가면서 그냥 밖에 내놓아버리고 가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집 앞에 내놓고 이사를 가면 그 집에 거주하던 분이 다른 데 이동한 주소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우리 구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다시피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자꾸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하고 동하고 내년에는 협조를 해서 하여튼 적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좀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폐기물 무단 투기 방지 3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륜차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륜차의 용도가 뭡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륜차가 불법폐기물 단속하는데 사용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유지비가 제로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우리 오토바이 세 대가 있는데 좀 오래되기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 위험하고 이러니까 단속원들이 차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오토바이를 위험해서 안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오토바이 장점은 기동력이거든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세 대를 애초에 구입하실 당시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빨리 단속을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2014년도에 제로, 유지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한번도 운행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운행을 안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애초에 1회용품 단속부분 그 기조하고 똑같은 기조인데요. 과연 청소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내놓은 것을 단순히 치우는 업무에 치중할 뿐이지 불법투기, 제가 의원되고는 지금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속기록에 보면 아마 불법투기, 제가 청소과 얘기가 나오면 불법투기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구장창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사실은 민원들의 거의 발생하는 것에 프로테이지는 아주 높은 프로테이지는 잘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잘 치워지지 않고 불법투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력히 하거나 아니면 제때에 치워주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때 치울 수 있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때 치우지도 못하고, 단속도 강력하게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올해는 차량도 한 대 더 확보하고 했으니까 단속활동을 더 강화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그 차량 확보부분도 본 위원이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려서 한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이륜차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륜차는 단속원들이 또 오토바이를 못 타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새는 오토바이 운전보다는 차 운전을 거의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폐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보험료 34만8,000원 책정되어 있고, 또 유지비 81만 원 책정되어 있데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80만 원과 30만 원을 합쳐서 11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륜차 사용도 하지 않는데 보험 들어가고, 365일 중에 세 대가 있는데 단 1회도 운행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예산에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 방금 “위험하니까 운행을 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달서구에 돈이 많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오토바이는 사실 우리 단속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토바이 운전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바이를 자기가 또 위험하고 이래서 좀 타기가 어렵다하면 강제로 타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발생되어지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험료는 매년 들어가고 유지비로 예산은 잡아놓으면 단돈 10원도 쓰지 않고,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병주
박병주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짜신 것이 아니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앞으로도 우리 단속원들이 새로 채용되어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 타겠지만 계속 사용을 안 할 시에는 다른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막연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사용을 안 하면 다른 부서로 돌리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즉답을 하시기 힘드시면 차후에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최대한 빨리 이것을 불용은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기 때문에 어렵고 관리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관리 전환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내년 2월까지는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식업지구협의체 운영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올렸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공모사업에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시점이 그렇게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예산은 없었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실비보상금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협의체 운영비에 들어가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외식업지구사업 추진단 등 협의체 운영 경비…….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수외식업지구 벤치마킹, 음식업주대상 타지역 우수외식업지구 우수사례 견학경비 이렇게 해서 300만 원 편성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삭감 200만 원 되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삭감내용에 보면 “수밭골 웰빙음식지구협의체 운영경비 1차 추경 이후 사업시작으로 협의체 운영 횟수 감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협의체 운영 회의라든지 이런…….
재령
서재령위원
협의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결산추경에서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 잔액인데, 잔액이면 그대로 잔액을 남겨놓아야지 수밭골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추경에 300만 원 올리면서 이 내용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협의체는 이번에…….
재령
서재령위원
협의체는 우리 1차 추경 때는 내용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1차 추경 때 편성에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이것 1차 추경입니다. 보세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내용에 수밭골은 “수”자도 하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작스레 수밭골에 돈을 운영에 썼습니까? 지급이 되었어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이것은 그…….
재령
서재령위원
다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묻잖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100만 원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외식업에 행사보상금으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수밭골에 왜 투자를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니오. 이것이 지금 위원님! 이 예산은 우리가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우수외식업지구지정에 따른 그 예산입니다. 이 외식업지구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수밭골에 한정된 그런 얘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이 수밭골에 한정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수밭골 외식업지구지정에 따른 그 예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예산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외식업으로 왜 했어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외식업지구지정에 따른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협의체 운영…….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외식업지구협의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가 외식업으로 들어갑니까? 협의체로 운영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것은 수밭골 외식업지구에 외식업협의체를 구성해 놓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무분별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무분별한 게 아니고 이것이 그러니까 3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그것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꼭 필요한 것만 하면 200만 원만 편성해야 되지, 200만 원은 어차피 삭감되는데 왜 그렇게 300만 원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품평회 있지요? 2,000만 원에 500만 원 삭감되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품평회는 누가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 품평회는 우리 외식업지구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품평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깨친맛축제 때 이것을 참여시켜서 품평회를 한 겁니다. 거기에 지출을 당초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남은 잔액인 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출을 누가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지부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부가 어디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부는 우리 음식업 외식업지부요.
재령
서재령위원
수밭골에 음식품평회 1,500만 원 사용 용도, 예산서 전부 자료복사해서 주세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이 간단하고 그러네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밭골에 웰빙음식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를 명시이월 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찾아서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대구시에 감사과에 일상감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설치 장소가 한 세 군데를 아직 결정을 못한 단계에 있어서 그것이 주차장 부근에 교통 관련 시설하고, 이것이 좀 확대되는 바람에 당초에 거기를 예정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지금 확정되는 시점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예정지가 확정되는 대로 지금 공고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디자인하고는 다 결정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전혀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진행은 일단…….
상모
구상모위원
장소도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었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장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원지역은 구내에서 어느 정도 외부에 한 곳은 쉽게 말하면 구거로 되어 있는 국가 땅이 좀 있고, 또 한 곳은 개인 땅을 좀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 이 세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다른 것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내일모레 공고가 들어가면 디자인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일단 공고를 내기 전에 시방서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을 지금 준비가 다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부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하고 나온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 꼭 이행해 주시고요. 이것을 할 때에 다하고 나서 일단은 사실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을 사실 잘 몰라요. 지금 우리 구에서 조형물 설치하면서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가본 경우가 있어요. 가보니까 좀 시방서하고 안 맞다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직 시방서 확인은 못 했는데,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방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조형물 이것이 정말로 누가 봐도 이런 가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이 설치하는데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조형물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모다아울렛에 조형물 두 개 설치해 놓았지요? 그것 한 개 6,000만 원씩 주었어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것이 하여튼 두 개에 1억3,000인가 이런 것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것도 위생과에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닙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경제과에서 했지요?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보니까 정말로 조잡하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서 제가 사전에 보자고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 설치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6,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밭골에 음식점이 한 몇 개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33곳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3곳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을 우수외식업지구지정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거기에서 전국에 세 군데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우수외식업지구로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거기에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일단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만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사업까지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자꾸 연결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올해 2억, 내년 2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지역에는 뭐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다른 지역에는 지금 대구 같으면 들안길이 저희보다 먼저 2012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예산지원 받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공단에 식당 많은데, 위생과에서 좀 어떻게 검토해서 거기도 한번 해보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여러 군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의 지정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점이 많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전체 그 지역 비율이 80% 이상이 음식점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조리사나 외식경영사나 이런 자격증 소유자가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공단이 더 잘 되지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단에 음식점이 80%고, 모든 것이 대형업소도 많고 한데…….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성서아울렛 쪽에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점 비율이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라든지 유흥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음식점 비율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밭골만 자꾸 지원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도 좀 찾아가지고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내년에도 다른 지역에 우리 먹거리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원수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지금 엄동설한이 한 달 당겨진 것처럼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속에서 2015년도 예산 등 각종 안건과 2차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과 업무에 성원해 주시고,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