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32쪽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조서가 있는데 조서작성 하실 때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명이 있는데 사업명에는 통계목에 있는 내용이 좀 확인되도록 조금 더 세부화 되도록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07-02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맞습니까?

설명하실 대 보조단체 지정해서 내년에 예산 집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도 예산에도 보면 주민역량강화 사업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조단체를 지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조단체를 지정할 만한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뭔가 매끄럽게 일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과장님 그 말씀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을 이월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된 500만 원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와 사업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주민협의체와 같이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주민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파트너가 있는 상황에서 보조단체를 지정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데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매끄럽지 못해서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니 2015년도에 예산 확정되어 있는 역시 같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 원과 겹쳐져서 지금 9,500만 원을 내년에 써야 된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산이 1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오려면 특수한 특별한 공기부족 이라든지 용역 중에 다른 사유의 발생으로 용역이 중단되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할 사정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01-01 28억 원은 원래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뭐였습니까?

207-02는 캐릭터 개발하고 마을지도 제작하는 용역 경비였지요. 1,910만 원은 무엇입니까?

스토리텔링 발굴 기관이 어디입니까?

402-02 민간자본 이전 경비로 노후불량 주택정비 이월금하고 그리고 4,500만 원은 뭡니까?

공방은 오늘자 준공입니까?

그러면 준공된 건물에 시설 비품이나 이런 것이 12월 내로 갖추기 힘듭니까?

지금 비품 구입중이면 이것을 이월해도 됩니까?

노후불량 주택 정비도 이야기 나온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중간에 스톱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 사이에서 관련 사업이 이야기 되고 주민들한테 회자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주민협의체 내지는 주민협의체와 주민 구성원들 간에 뭔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요. 예산집행 상황들을 보면 사업추진이 과정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것이 잘 체크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직제개편에 따라서 관련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게 되니까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홀딩되거나 이런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관계없이 노후불량 주택 정비사업이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의 경우에는 전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는 돈들이고 그렇게 집행되어야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신뢰나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는 믿음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과의 협력 체계가 잘 갖추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년에 다시 업무 시작하실 때 사업관련한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나 협력체계나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손발 맞추는 것을 특별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쪽 비산5동 공영주차장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957만 5,000원 전액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은 같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