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2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어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곧바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미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안탁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윤영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추경예산은 결산추경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다보니까 감액이 많은데 애초에 처음 예산을 짤 때 기획예산실에서 너무 많이 세워준 거 아닙니까? 과마다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 감액추경을 올리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돈을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러면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다시 예산을 짭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절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어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계약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 편성되고 그 다음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한 40억 원 정도는 발생합니다. 매년 있는 일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월액여비가 집행이 덜 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말처럼 40억씩 남으면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 한 가지 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럴 수는 있는데 예산액은 201 수용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더 잡아놓고 절감하면 뭐합니까? 물건 팔 때도 1,000원짜리를 1,100원 잡아놓고 10% 절감하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이지 예산 더 잡아놓고 10% 절감하라 그러면 똑같은 거지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의회나 집행부 마찬가지겠지만 66만 원 주고 10% 절감해라 하면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의무적 10% 절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더 쓰고 싶어도 목에 걸려서 못 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여유가 있어 못쓰는 것이 아니고.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매년 40억 정도가 추경 결산으로 넘어가잖아요. 당초예산 더 적게 해놓으면 한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도 결산추경에 결산이 안돼서 세입을 추가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재정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는 돈보다 25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래도 결산이 안 되거든요. 세출에 잡힌 거보다 세입이 훨씬 적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받아오는 것도 결산추경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늘 이야기하지만 과에서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오면 그 과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부서만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서구청이 노력했을 테고요. 서구청의 세입으로 인건비가 나갔으니 일단 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41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서 2,459만 9,000원이 감액조정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된 것인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원래대로 한 것인데······.
오세광위원
감액조정이 많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부분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인솔 안내공무원 여비조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이 굳이 학생들을 안내하면서 해외를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나갈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삭감을 했고, 미국 호주에 대해서는 원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6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직자 부조리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는 예산인데요. 늘 과목 존치형식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2014년도에는 우리 서구청 공무원 부조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신고가 안 들어와서 보상금이 안 나간 것입니다.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 밑에 구정주요업무 주민만족도조사는 금년 2014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 분야별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금년에는 6·4지방선거 이후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 백 만 원을 들여 평가해서 구정에 참고하고 피드백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금년에는 조사를 안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2014년도 공직자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우리구 내에 부조리가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고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므로 인해 시에서 하는 내년도 평가에는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기관청렴도 평가를 자치구만 평가를 하는데 2013년에는 69위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결과가 13위로 나왔습니다.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울러 구정주요업무 주민만족도조사는 우리가 매년마다 해오던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는 물론 선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만 선거가 있어도 이것은 주민에게 여쭙는 거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처럼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6월 30일 이전에는 기관장이 구정목표가 달랐었고, 7월 1일 이후에 구정슬로건하고 목표가 달랐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반영할 것인가, 실제로 6개월 지금 평가를 한다면 10월에 주민의견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임구청장이 들어와서 평가 받을만한 어떤 사업들이...... 평가를 받아서 반영할 만큼의 예산 효율성이 있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평가를 안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게 주요업무 주민만족도가 구청장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주요사업의 근간이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킬 때는 구청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했는 것이고, 구청장이 바뀌다보니까 구정 주요 설문조사 핵심들이 청장이 바뀌면서 공약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따라 3개월 집행하고 평가를 받아서 하기는 투자가 조금 선도적이다 이래서 안 한 것입니다. 사실 취지는 원래 했었는데······.
김경호위원
내년에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당연히 합니다.
김경호위원
안그래도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십니다. 141쪽에 보시면 교육인프라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3,379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구에서 교육에 대해 열의를 갖고 있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3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379만 5,000원에 대해서 아까 오세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2,400만 원은 미국, 호주 국제교류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을 안내하고 인솔해서 나가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므로 2,400만 원 예산삭감을 했고요. 구정체험학교 책자 기념품에 대해서는 구정체험학교 할 때 학생들이 올 때 서구홍보 책자를 발행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경비였었는데 6·4지방선거 후에 구정슬로건이라든가, 구정목표라든가 제작시간이 걸렸었고, 그래서 제작을 안 한 집행잔액들이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도 청장님의 의향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을 늘 하십니다만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구청장 고유 업무라서 업무에 대한 것은 줄이거나 방향은 없고 점차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60년, 70년대 경제개발시대처럼 꼭 안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교육문제는 확충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늘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마을공동교육체도 내년에 시청으로 넘어가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만큼 금액이 나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액은 같은 금액인데 16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16개 마을 중에 8개 마을을 서구청이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조금 줄듯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는 한 동당 950만 원인가 나오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000만 원 받아서 50만 원은 공통경비로 쓰고, 9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015년도에도 그 금액이 책정된다고 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8개 동 다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대구시에 50%를 가져왔는데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 구·군이 전부 신청을 한다면 지역안배 차원에서 우리구가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동네는 중점을 두고 그만한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금이 줄어든다면 그에 대한 대처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몇 개동이 선정될지는 몰라도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신년도에는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동도 파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교육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 하면서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왕성하게 합니다. 그러다 좀 있으면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구청에서 시로 이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139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추진, 141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협력추진, 141페이지 학부모교육 및 입시설명회, 142페이지 국제교류 전부 총계를 합하니 감액이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 쪽으로 된 예산은 6개월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전부 그대로 남은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앞쪽 139쪽에 국제교류는 구청에서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국제교류입니다.
김진출위원
아니지요. 앞에 139쪽 국제교류를 할 때 그 당시 2014년도 예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쪽으로 해 보겠다는 예산이 일부 있는 거 맞잖아요? 교류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것이 남은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131쪽이 미국, 호주고 앞에 것은 순수한 기관 간에 그러니까 자매결연 도시 간에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교류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상대국도 그쪽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총괄적으로 이것을 봐서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제적인 교류는 일체 안 하고, 영어전문 인건비 900만 원은 시로 보냈으니까 그대로 남았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직원이 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퇴직이 아니고, 시로 갔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아까 검토할 때 못 봤는데 교육발전기금 1억 원을 내년 예산에 잡았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못 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교육발전위원회를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오너도 똑같은 입장이라서 큰 관심을 안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은 거 아닙니까? 서두에 추경에 대해 질의할 때, 왜 40억씩 남기면서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짜느냐,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거 같으면 국제교류나 이런 거 다 합해도 8,400만 원, 1,600만 원만 보태면 내년 본예산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금액을 빼니까,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법정경비 편성하지 못한 거하고 세입 추가 편성한 것이 125억 정도 됐거든요.
김진출위원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5년 동안 해마다 1억 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못했다, 그러면 추경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추경에도 재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적자 편성 1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해마다 서구청이 적자편성이 나오는데. 실장님,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이 남는 금액만 해도 8,400만 원인데 이 금액에서 1,600만 원 보태도 충분하게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데 또 140억이 모자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 기타부담금 중에 이번에 6·4지방선거에 1억 5,000만 원 남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을 우리한테 남겨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만큼 안 올려줘도 되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각 구별로 얼마 납부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김진출위원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비비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를 빼서 줘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많이 남았으면, 공무원들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하는데 더 쓰지 왜 이렇게 남겼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인구 비례해서 얼마씩 들여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
알았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경정 전반적인 사업들이 감액이 다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기본경비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왜 감액이 많이 되었나 하면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 연수나 행사가 대부분 중단되었었습니다. 하반기에 써다보니까 이런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한 것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대부분이 기본경비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45쪽 조직개편 부서 재배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1개 과가 증설됩니다. 증설되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 배치라든가 사무실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한 7,5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예산균형집행 상사업비로 7,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환경정비에 투자하자해서 직원들 책상이 20년, 30년 된 오래된 책상입니다. 노조에서도 요구가 있고, 책상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364개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과에만 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동까지 다 합니다. 상태가 괜찮은 것은 그냥 쓰고, 주로 오래된 부서 책상들은 시건장치가 다 망가지고 우선 사무실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직원들 복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또는 앉아있는 책상의자들도 중요합니다.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도 있겠지만 어느 부서에 가든지 안전하고 안락한 분위기도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147쪽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17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손해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당초 정원 대비 예산편성을 시켰는데 결원이 30명 정도 늘 유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결원이 30명 정도 되면 어떤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이 170만 원 정도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41쪽 보면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시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올해 공모사업으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10월 17일 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만큼 편성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시키라고.
김종록위원
우리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종록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공모는 대부분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마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타당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결정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모사업, 어떤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만 어떤 결실을 거두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그것도 없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조금하다 치워버리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신만 사게 마련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구시도 여러 건이 올라갔는데 달성군하고 우리구하고 몇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사도 나오고 선정기준이 엄격해요.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조사도 합니다. 중앙단위의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분야에서는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마을기업해서 흑자가 난 곳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구청에서 행자부로 자료를 올리겠지만 잘 하셔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47쪽 후생복지증진 202 여비가 있는데 기정에 7,000만 원에서 5,915만 5,000원 집행하고, 1,000만 원 이상 남으신 거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경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상반기에 세월호사건 관련해서 가지 못한 여행경비가 많습니다. 하반기에 지출하다보니 집행을 하지 못한 경비가 있고요.
오세광위원
그 다음 151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있거든요. 추가경정으로 5,000만 원 편성을 하셨고, 기정액이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세워진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4시간 이상은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는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주로 실비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종전처럼 월액여비처럼 운영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을 간 직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는 정원대비로 하지만 결원이 생기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기존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이 부분이 나와 있나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2014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각 부서별로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종전에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4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였는데 안행부에서 여비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 전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시간, 2시간 짜리도 빼가니까 낭비성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2시간 이내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금년부터 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졌었거든요. 그런 권고에 의해서 2시간 이내에는 일체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보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반고개 행복북카페 도서구입을 660만 원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김종록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사업인데 햇빛따라도서관하고 반고개 행복커뮤니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세부 집행은 각 선정된 기관에서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원된 금액을 어떻게 써겠다라고 의견에 따라서 편성시켜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4,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6,66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왜이래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660만 원일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전체 4,000만 원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하고 햇빛따라 도서관 해서.
김진출위원
북카페가 얼마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2,000만 원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2,000만 원 중에 시설비 있고, 일반운영비 있고 도서구입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받았다니까요. 받아서 그 분들이 이렇게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편성 시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10월 17일 공모사업에?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11월 17일.
김진출위원
너무 임박해서 올해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이걸 바로 집행하면 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시이월 시킨 이유 중에 동청사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주세요. 왜냐하면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청사 짓는 것은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이때까지 국비, 시비 보조가 안돼서 못 지었는데 상중이동만은 특별 케이스로 시비를 받아와서 짓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상중이동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배경은 상중이동 동주민센터에서 시장님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이 있기 때문에 악취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로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무얼 해주면 되겠느냐? 해서 노인복지회관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한 20억이 소요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20억을 지원해서 동주민센터를 지어준다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도 오래된 거부터 순위가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제일 순위가 빠른 동주민센터부터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청사건립비는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번 20억도 동청사 신축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20억을 약속했는데 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 금년 초에 27억이 내려왔고 원래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더 편성시켜주기로 했는데 시도 재정여건이 어렵다, 다만 1회 추경 때 해주겠다 해서 20억이 다 내려와야 설계를 하든 하는데 10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10억이 내려오면 그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고, 또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시니 동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구비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짓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요.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머리를 많이 써셨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당연하게 노인복지회관은 시에서 지어주기로 터까지 사놓고 되어 있는데 20억 주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마무리지어버리려고······.
김진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또 밖에 나가면 동청사에 대해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냐? 모르는 사람은 왜 상중이동만 지어주고 우리 동은 안 지어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게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156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130만 원, 문화공보과에서 의회하고 홈페이지를 통괄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구청 홈페이지만합니다.
김진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도 돈을 많이 주세요. 동료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회 홈페이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만 원 정도 남길 필요없이 홈페이지는 우리 서구 주민이나 타 구 의원들도 서구홈페이지는 어떤가 싶어서 들어와서 보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경우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남겨가면서까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나 그런 뜻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돈이 남으니까, 의회 쪽에 넘겨줘라 해서 더 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일단 이것은 전산개발비 계약을 하면서 예산액의 100% 계약을 못합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절감분입니다. 의회홈페이지는 별도로 서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별도로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뒤에 계시니까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홈페이지 상태를 보고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우리 기술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시키라고 하세요.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답변했으니까 내년 2015년도에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1차 추경에 올려서 개편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시면 6대 때가 올라오고 합니다. 아니면 관리자 인원을 1명 편성해주든지 집행부에서 관리를 협조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디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의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직원 1명이 관리하지만 전문직이 아니라서 홈페이지 관리가 창피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1차 추경 때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의회서 편성을 하면 편성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협조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58페이지 CCTV에 대해서 6,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6대를 계상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설치할 장소는 지금······. 예산편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회 의장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을 지원받은 사항인데 그 중에서 CCTV 설치비로 6,5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몇 분하고 의논하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금 6개소인데 비산6동, 비산7동, 내당2·3동, 비산5동, 내당4동, 비산6동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위원님들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비산6동하고 지금 어디라고 했지요? 다시 한 번 알아듣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비산6동이 2개소입니다. 비산7동이 1개소고, 내당2·3동, 비산5동, 내당4동 그렇게 6대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위치가 어떤 지역인데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방범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방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장은 답사를 해봤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현장답사를 하고 경찰과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의논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와서 크게 수렴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현장에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현장에 나갔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고 묻고 간 거 같더라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CCTV는 특수성이 있어서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면······.
김종록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동주민센터 가시면 통장들한테 위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부근에 있는 어느 사람이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거 같은데······.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 장소를 의논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비산6동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필요 없다고 다른 동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됐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가서 하기보다 동에 가면 어느 지역에 달아야 한다고 통장들 회의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달아야 되지, 한두 사람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달아서는 안 되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동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도 취약지역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주민들도 개인적으로 전화 오는 분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저는 그 지역사람이고 또 내가 경찰 쪽도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준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출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의장님이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뒤에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 3억은 2014년 특별교부금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 다 썼어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성립전 집행으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성립전 해서 집행을 했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한 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내막을 알아보니까 시장이 8개 구·군 의장들 다 불러놓고 특별교부금이다, 각 구마다 3억씩 주겠다 해놓고, 다음에 청장이 올라가서 구청에 특별교부금 10억을 예상했을 때 이 3억을 빼고 7억을 받아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장님 특별교부금으로 줬나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3억 원을 적게 내도 10억을 받아옵니까? 안 받아오지요? 실장님!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서구청에 2014년도 특별교부금 받을 때 총 10억을 받는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번에 3억을 받아온······.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의장님 등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추경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김진출위원
과장님 답변에 특별교부금 3억을 의장님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아까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는 거 빼고 10억 받아온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답변드리기도 저희들 궁색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죠.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각 구마다 1년에 얼마씩,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이라고 정해놨는데 의장 명의로 3억을 주고 나머지 우리가 정해놓은 10억을 받아오면 진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 빼주는 데······. 안그래요? 국장님.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답변드릴 위치도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장한테 따질 일이겠지만 우리는 우리구에서 3억을 받아왔으면 의장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으니까 의원들은 알고 어디에 쓰자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답변에 갑자기 특별교부금 3억 원이 나오니까 실제로 모 구에서는 이 3억을 의장이 받아왔다고 자기 지역구에 다 썼어요.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구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와서 의장이 받아왔다고 청장한테 결재를 올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총계에서 10억인데 왜 너가 3억 받았다고 너희 지역구에 써나?”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국내여비 잔액이 952만 원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아까 안전행정과도 그렇지만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가 25% 남은 거 있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편성을 적어도 10% 이내로 잡으셔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요? 과다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여비편성을 할 때 일단 기본월액여비가 10일 2만 원 나갑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들이 다 간다고 보고 편성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편성할 때는 일단 직원 수 기준에 맞게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마다 통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치가 적어도 10% 이상 남는다면 아까도 거의 50% 육박한 게 남게 되는데······.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이 2014년도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아마 예산편성기준에는 기준경비로 1인당 10일 2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최근 3년 동안의 통계치를 반영해서······.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앞으로 편성시킬 때 최근 3년간 편성대비 집행액 감안해서 감액조정해서 편성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기본안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의 평균치를 봐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쪽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관광에 관광전문해설사 활동비가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으며, 해설을 얼마 정도해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해설사는 지난해 대비 참가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해설사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이고요. 제가 참여자 명단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내년에 640만 원의 섬유스트림관광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최대한으로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좋은 사업에 진척이 있다면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섬유스트림관광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섬유리뉴얼센터라든지 앞으로 섬유스트림관광에 대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광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사업을 연관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삭감되어도 종합민원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삭감된 것은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경호위원
여비하고 수당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부분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미만 출장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360만 원 집행되고, 3,5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우리과 특성상 전체 직원이 18명인데 그 중에 9명이 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들은 출장 가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나머지 직원 출장여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사용료가 1억 6,200만 원이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 전체 고지서하고 안내문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고지서는 어떤 고지서를 말씀하시며, 안내문은 어떤 안내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고지서는 세금 고지서입니다. 안내문은 체납에 관련해서 각종 납부해달라는 안내문입니다.
김경호위원
1억 6,200만 원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분화를 한다면 고지서는 얼마 정도, 안내문은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지금 구분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세무과에서 어떤 집행을 한다면, 사실은 서구청 내 모든 부서가 핵심부서이지만 세무과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내용도 없습니다만 때로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나중에 집행내용은 나오니까 집행결과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많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50일에서 초과된 수당이란 말씀입니까? 308만 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이 250일로 되어 있는데 250일 전에 거란 말입니까? 250일로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것은 추경 편성이기 때문에 250일로 계산한 것이 경정예산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전에는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2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명시를 안 해놔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