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길호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김종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금산군 의료폐기장 설치 반대 결의문과 2014년 12월 17일 심정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요구에 따른 금산군민의 입장에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호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 여부와 행정 수행 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군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전 의회 동의 추진 등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연석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 여부와 행정 수행 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각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2월 5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인삼약초과 인삼약초 건강과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 대책 등 27건으로 시정 11건, 개선 16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학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14년 11월 25일 심정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2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심정수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의원 의정비활동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5. 금산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공용재산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 사유재산 상호교환의 건 9. 금산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수입니다.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1월 2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금산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2014년 15월 5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5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과,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금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장수수당 지금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용재산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 사유재산 상호교환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안 15.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연석입니다.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2014년 11월 2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2014년 12월 5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농·특산물 공공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김종학 의원입니다. 금산군 의료폐기장 설치 반대 결의문 2014년 11월 26일 금산군 의료폐기장 설치 인허가가 금산군청에 접수 되었습니다. 금산군은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고장입니다. 또한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깻잎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 군 농민의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여 금산 군민과 함께 금산군 의료폐기장 설치를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청정금산 지역에 의료폐기장 웬 말이냐 반대한다. 하나. 주민건강 위협하는 병원폐기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2월 18일 금산군의회 의원일동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산군 의료폐기장 설치 반대 결의문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학 의원님이 낭독하신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요구에 따른 금산군민의 입장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