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8억 4,900만 원 보다 4억 6,900만 원 증액한 총 9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10억 2,700만 원에서 3,200만 원 감액한 9억 9,400만 원으로 내실 있는 구정기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의회 협력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87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은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세입초과분을 정리하여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8억 4,200만 원에서 5억 3,300만 원 증액하여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3억 9,150만 원에서 3,180만 원 감액한 3억 5,97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중 시간 외 근무수당을 1,5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1,6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방광현감사실장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금년 한 해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5,239만 8천 원 보다 1,424만 3천 원을 감액한 총 1억 3,81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7,702만 4천 원에서 감사행정추진 부문의 특정업무수행경비 17만 3천 원을 증액한 7,7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7,537만 4천 원에서 1,441만 6천 원을 감액한 6,0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3,720만 2천 원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731만 6천 원을 감액한 2,9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3,817만 2천 원에서 감사실 업무추진 기본여비 710만 원을 감액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꼭 필요한 경비만 증액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시면서 전략사업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서 139쪽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 기정예산 73억 824만 원 대비 2,604만 원을 증액한 73억 3,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먼저 행정운영경비 1,308만 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은 지난 7월 1일자 직원 2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883만 원과 여비 425만 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3,912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은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국시비보조금 2012년도분 15억과 2013년도분 54억에 대한 2013년 12월 31일 기준 정산 발생된 반납이자가 되겠으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7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원 조정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감액편성과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반납이자 증액편성으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노남훈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78만 원이 감소한 24억 4,367만 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 부문은 기정예산액 1억 6,027만 원 보다 60만 원을 감액한 1억 5,967만 원으로 정원 감소에 따라 대민활동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이용률 제고 부문은 기정예산액 10억 3,793만 원 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493만 원으로 소방점검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8억 3,680만 원 보다 3,418만 원을 감액한 8억 261만 원으로 청원경찰 정년퇴직 등 정원을 감 조정함에 따라 직원보수 3,306만 원과 직급보조비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원조정에 다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기획홍보실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안 편성에는 1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집행 안 했고 내년에는 의지가 있어서 편성하신 건지,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있는 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실과 마찬가지인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랑 업무추진 기본여비 같은 경우에 보면 기획홍보실도 그렇고 감사실도 그렇고 전략팀도 그렇고 대부분 3,4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왜 그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간 외 근무는 1인 당 33시간, 출장은 1인 당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일하면 20만 원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도 해야 되고, 그러나 시간 외 근무를 다 못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보니까 거의 40%, 50% 정도씩 집행잔액이 남는데,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구본청의 경우 2014년도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 잔액이 3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지만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구본탁위원
지침에 기준이 편성은 이렇게 하고,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131쪽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원래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12월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1월초에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대신 연구인력을 1,2명 늘려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헌태위원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평가라고 하면 평가이고 자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집은 다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 집에 있는 각 방을 운영할 사람들이 1월되면 결정이 될 겁니다. 조직이 어떻고 그 집을 운영할 사람이 어떻고 그런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 담당계장들 그리고 900여 명의 전체 공무원들 1명 1명이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새로운 각오로 변화된 행동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4천만 원을 들여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했는데 잘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기간이 지나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한 만큼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슬로건에 맞게 북구 발전이라든지 주민복지 향상에 많이 기여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외 3개 부서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