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훈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750억8,5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1,0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22억3,951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7,0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70억1,923만원으로 기정예산 796억5,855만원 대비 26억3,9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328억3,9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8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국․시․구비 4,543만원과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 예산 시비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예산은 시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예산 시비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록뇌성마비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 시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서 장애인수당지원 예산 국․시비 988만원과 장애인 연금예산 국․시비 3억6,7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국․시비 1억4,587만원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국․시비 4,4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예산은 국․시비 6,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390억5,4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4,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예산 국․시․구비 6억6,1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1,641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5,1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8,2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단위사업에서는 자활지원 예산 국․시․구비 13억1,750만원과 자활장려금 예산 국․시․구비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전을 위한 예산은 45억78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6쪽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육아휴직으로 부서현원이 감소되었고 직원 출장일수가 줄어들어 기정예산 대비 4,560만원이 감액된 3억4,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세입규모는 1,447억1,21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2,799만2천원보다 17억1,582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편성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부분으로써 국가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사업 외 5개 사업에서 16억4,377만3천원을 감액한 반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외 4개 사업에서 3억3,669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13억70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서 7억3,628만2천원을 감액한 반면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에서 3억2,753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4억87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22억7,8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620억1,420만8천원보다 2억6,42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974억1,189만3천원, 시비 468억6,156만6천원, 구비 180억498만7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649억5,05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7,141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94억9,77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40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지원 예산은 874억3,61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1,12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보건복지부의 인센티브 지급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수용비 2,75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1개소의 신규지정에 따른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 6,232만원,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교체를 위한 안전설비 기능보강비 1,675만원을 포함하여 1억1,22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군간 예산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초연금에서 5억7,45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107만6천원, 매년 아이돌봄 수요증가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8,242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2,79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아동급식 중식지원비 1억5,8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9,869만3천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5천만원, 만3~5세 보육료 지원비 1억2,4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만3세~5세 담임수당 등 2억304만7천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1,859만9천원, 가족양육수당 지원비 1억9,74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써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원활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서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 53억8,23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7,104만원보다 1억8,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 2차 대구 능금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미시행에 따른 자부담분 3억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부문의 칠곡시장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사업에서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외 2개 사업에서 1억3,482만원을 감액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외 2개 사업에서 2,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서 2,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칠곡시장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서 9,3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6억243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8,168만원보다 1억1,9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1억791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시비보조금 6,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는 2억3,0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부문입니다. 세출규모는 20억2,75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억9,498만원보다 1억6,74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제 보조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억9,4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추진사업 외 2개 사업에서 2,6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입니다. 세출규모는 43억7,784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569만원보다 7,2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차 능금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미시행에 따른 자부담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서 2,722만원 증액편성하고 칠곡시장 다문화잔치거리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서 3억4,49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세출규모 2억5,58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7,980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분 2천만원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존시책의 추진과 근린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8개 구․군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809만원 증가한 60억7,283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16억2,061만원보다 5억9,016만원이 감소한 210억3,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에 따른 처리 수수료 감소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에서 2,1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독려로 징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이 6,9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및 폐기물관리 단속강화에 따른 부과건수 증가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400만원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환경관리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우편요금 집행잔액 9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관리분야에서는 예비비 성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리비와 방음벽 유지보수비 381만원 감액하였고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금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1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가축매물지 사후관리가 올해 2월 경제과로 이관되면서 관련예산 1,3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에서 올해 계약금 상승에 따라 1차 추경시 7억4,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반입양이 예상치보다 증가하여 부족분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매립처리비 또한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11월 이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서 공공처리장의 처리여건 악화에 따라 공공반입물량이 줄어들고 민간업체 반입량이 증가하여 2,5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안전행정부의 「2014년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북구 환경사랑 나눔장터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15년도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 3,5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퇴직금 3억2천만원, 미화원임금소송 지급액 1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결산추경, 한달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결산추경이라서 정책이나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한해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시면 매년 똑같은 모습인데 과다한 세출예산을 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보다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다하게 계상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산내역을 보시면 각 부서마다 적게는 1억원에서 몇 억원 사이에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는 이런 모습인데, 첫 번째는 국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 구비증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생국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과다한 신청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보면 4,500억원 정도 우리 구에서 가용재원이 자체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5%도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각 부서에서 치밀하고 면밀한 신청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비자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과정에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증액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사업에서도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수억원 이상의 감액편성이 결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시에 최근 5년 정도의 예산을 정책이나 세부사업을 보시면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잘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구비편성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최소한 1개의 사업이라도 자체적으로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이라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결산,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매번 국비사업이라고 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은 없는 이런 현실을 질문을 하면 부서장은 또 답변을 해야 되고,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들이 올해 예산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물론 재정이 딱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대하 과장님, 칠곡시장 다문화잔치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추경에 1억5천만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잔치거리사업은 현재 칠곡시장 동편으로 여유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먹거리장터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칠곡지역에 있는 대부분 이 그쪽으로 몰림으로 해서 같이 칠곡시장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뒤편으로 해서 부스를 계산해 보니까 부스가 9개정도 부스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좀 모자라는데 당초에는 12개 정도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9개 정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몽골텐트를 쳐서 예를 들어 특산품 일반판매는 몽골텐트에서 해도 되니까 특산품은 몽골텐트에서 하고 음식물은 부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사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생과하고 업무협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일반 텐트를 쳐서 음식을 만들 경우에 사실 위생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부수가 설치되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현재 상인회와 우리 구 중에서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MOU체결은 상인회하고 우리하고 다문화가족과 체결을 합니다. 운영 쪽은 상인회 쪽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집행에 따른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나요?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사업과는 다른 내용인데 칠곡 정기시장에 대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대리운영과 중복가게운영, 그리고 개인사업자등록증 제출문제에 대해서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고 12월말까지 시간을 줘서 독려하고 있고, 중복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8개 사업자가 있었는데 현재 네 분은 취소신청을 했고, 나머지 연말까지 기다려서 2015년1월이 되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제출받아야 되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제출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상인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세한 분 중에 일부분이 노령연금이나 이런 수급을 받는데 이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그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못 받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공설시장으로써 입점자가 개입사업자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는 제출하고 누구는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력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칠곡시장 내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항이 이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허용해 주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수급을 못 받는다는 조건이 있지 싶은데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신고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업자등록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시장 쪽으로 봐서는 칠곡시장이 큰 이슈가 되었었고 현안문제점도 발견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칠곡시장 문제는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물론 2015년도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자등록 관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저희 4,388억원 중에 63%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산확보해서 해 왔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과잉편성을 해서 시정하라는 말씀인데 저는 판단을 부서장들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어쨌든 많이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가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산반영된 것을 최대한 집행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