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한 해제를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구청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안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구 의회는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권고서를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구의회에 재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구 의회에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녹지, 공원 등 총53개 종류의 시설로 구분하고 우리 구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폭20m 미만 도로를 포함하여 20개 종류, 1,921개 시설로 면적은 약5.35㎢입니다.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78개의 시설이며 금년 보고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52개, 주차장 1개, 공원 3개, 녹지 4개, 공공공지 등 기타시설 6개로 전체 366개 시설, 면적은 약1.08㎢입니다. 참고로 2013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57개에 대하여 구의회에 이미 보고하였고 구의회로부터 해제권고된 시설 12개에 대하여 10개 시설은 해제 및 변경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개 시설은 현재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보고한 357개 시설 중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 후인 2015년에 다시 보고하여야 하나 금년에 이미 보고한 시설을 포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검토결과를 반영한 최종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집행해야 될 1단계 사업면적은 19,994㎡, 사업비 154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시설은 2017년 이후 집행예정인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는 1,346억원 정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필요한 총 소요액은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6개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한 결과 도로 19개 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설치가능성이 없어 해제나 변경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었고 나머지 시설은 토지이용효율성 및 교통접근성, 주변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고 이해 대상자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해제 및 변경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역 현안에 밝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해제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19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시행중 검토된 내부 의견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전에 외부로 알려질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해제권고 후 열람공고 전까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서는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1,921개 시설로 약5.35㎢로 이중 미집행시설은 478개소에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은 366개소에 약1.08㎢로 전체 시설대비 20.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6개소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 352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녹지 4개소, 공공용지 등 기타시설 6개소 등이며 면적기준으로 녹지가 48.9%, 도로가 4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2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올해부터 2016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18개소, 사업비 154억원, 2017년 이후 집행될 2단계는 354개소이며 사업비 1,346억원, 1, 2단계 기간에 기간 내 걸쳐 계획된 시설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북구의회 존치여부의견은 북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구용역결과 검토한 의견은 366개 시설 중 347개소는 존치하고 도로 19개 지역에 대하여 해지, 연장 또는 축소, 노선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상시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결과 북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366개소에 이르고 이에 집행을 위해서 1,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주민의 재산권침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7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효에 앞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금번 해제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기능상실 등 주변의 변화로 활용도가 떨어진 도로 19개 노선에 대하여 북구의회 의견과 같이 폐지 또는 축소, 연장 또는 선형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북구의회에서도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이해관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총 1,921개가 있는데 이중에 도로를 비롯해서 집행한 것, 그러니까 도로를 닦고 길을 내고 공원을 조성한 것은 1,443개이고, 아직 도로를 내지 않고 보상을 안 한 것이 478개인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은 366개입니다. 366개는 구의회에서 권고제도를 통하는 것인데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려면 1,500억원이상 소요가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은 해제하고 선형변경을 통해서 고쳐 나가자, 물론 주민들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과이고 구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했더라고 주민열람공고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이 154억원정도인데 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도로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받아와야 됩니까?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순위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세입이 말입니다.

건설과 도로건설비로 합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구시에 도로정비사업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거나 교부금, 대구시 도로건설비, 우리 자체 소규모건설비를 올려야 합니다.

2014년도에 도로 쪽에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나누면 1년에 50억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미집행 도로부분이 거의 못하고 있고 1년에 1~2건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발제한구역에 접한 주민지원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돈 받아서 개설하고 대구시에 5억, 10억원 받아서 하고,

그러면 동네에 오랫동안의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확대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확대된 사업은 없습니다.

154억원이니까 2년 동안 70억원 정도면 이전보다 많거든요.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사업만 해도 십 몇 억원씩 나가고 이번에 탈락한 조야동 하고 팔달동 고산시장 뒤편에 20억원 등 30억원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 돈까지 포함해서 150억원입니다.

2017년 이후에 1,446억원은 그냥 단순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해제관련해서 공고된 사항 중에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계획하고 쟁점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쟁점은 없다고 보고 해당주민들에게 주민공람공고를 통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민의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2013년도에 10개 공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없어서 해제 완료했고 2건은 해제조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15억4,830만원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518만원이 증액된 45억5,4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1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강화로 1회 추경 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1쪽 조정교부금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수목경관조명 설치에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23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사업 사업시기 변경으로 1회 추경 대비 1,200만원 감액된 4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는 1회 추경 대비 3,400만원 증액된 25억7,251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부문에서 수목경관조명 설치공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암지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암지 데크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공사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57만원이 증액된 16억2,396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부문에서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조성 인건비는 당초 계획된 금호지구 공원의 관리이관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 대비 공원관리 인부사역 인원이 3명 감원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시 미확보 된 사무관리비 112만원을 증액하여 1,590만원 편성하였고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금이 배상금 지급 토지대상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집행잔액 706만원을 감액하여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집행잔액 824만원을 감액하여 1,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사업의 사업시기가 당초 매년 12월에서 5월로 변경됨에 따라 1,32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간접주민지원사업인 팔달동 산21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당초 보상비 감정평가액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침산동 1250번지선 도로사업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5,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 교체사업은 집행잔액 105만원을 감액하여 1,5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3억5,775만원으로 기본경비 부문에서 직원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3만원이 감액된 1억3,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기 집행잔액 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 부문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서변동 1718번지 선 배수로정비사업 집행잔액과 팔달동 산21번지선 도로건설사업,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3,86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추진 부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준공금 지출예정금액 6,13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당초 예산대비 계획변경, 추경성립전 반영, 집행잔액 감액편성 등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재해예방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해예방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해예방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만원보다 27만1천원이 감액된 27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부과건수의 감소로 인해 과태료 부분이 27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7쪽입니다. 재해예방과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64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1,3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사업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 사업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급식비 집행잔액 36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정비초소 시설장비유지비에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사업에 재해예방과 업무추진 기본급식비 11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 집행잔액 8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해예방과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도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원해결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당초 편성된 81억7,473만6천원보다 6억4,939만7천원이 감액된 75억2,533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9쪽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7천만원 증액된 1억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122쪽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의 국고보조금은 6억6,765만9천원 감액하여 65억2,593만9천원으로 126쪽 시․도비보조금은 5,173만8천원 감액된 5억7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1쪽입니다. 당초 84억6,756만7천원에서 7억5,541만1천원 감액된 77억1,215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되어 7억4,184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600만원 및 업무추진 기본급식비 유보액 103만7천원을 감액,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의 집행잔액 6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1쪽 수목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실시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경대북문 맞은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입니다. 은행나무 35두에 대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추경성립 전에 이런 것은 많이 가지고 오셔서 해 주시고 내년에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7쪽 재해예방과장님, 노점상 정비초소가 일반운영비로 올려놨다가 안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비초소가 칠성고가도로 밑에 있는데 작년에는 벽지하고 장판 교체한다고 80만원 정도 소모되었고 올해는 특별하게 초소에 대한 수리가 없어서 전체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초소가 현재 있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외근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공익요원 12명 정도가 나가있는데 전체적으로 순찰 돌고 잠시 휴식하는 그런 곳입니다.

해병대 초소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초선의원들도 의회활동 하다보니까 한 달이 짧지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233쪽에 보면 팔달동 도로건설에서 5,7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건설이 됩니까?

침산1동에 교부금 5,700만원 하고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에 잔액이 120만원 남은 것을 넘겨서 모든 돈을 이쪽에 투입해서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5억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5억원 잡고 또 추경잡고 제가 볼 때는 이 돈도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또 추경할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9쪽 보면 건축물 이행강제금 올해 열심히 노력하셔서 7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북구청으로 봤을 때는 큰 일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걷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이 농산물 도매시장 길 건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큽니다. 계란판매업소인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1건입니다. 6,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접수된 상황이라서 현장에 가보니까 불법으로 확인되었고, 파생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신고 들어온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불법여부를 확인하면 행정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조치하면서 민원발생 부분은 없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뜻을 이야기 했었는데 불법이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분은 또한 감사원을 통해서 억울한 부분을 해소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가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확인단계에 있고 확인을 해서 위반여부가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와 동시에 이행강제금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법 집행은 공평하게 해 주시고 그 주변에 불법이 있다고 하면 같이 평등하게 해 주시고 그분 민원의 불만도 있다면 구제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도 이야기했고 전화로 진정도 왔었는데 그것은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의 길은 없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으로 일어나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가서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위반여부를 확인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축주택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