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영창 의원님, 김제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김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제7대 봉화군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화군민을 위한“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노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수님께 한중 FTA중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봉화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저의 군정질문에 군수님의 현답을 기대하면서 저 또한 군정질문 내용에 담긴 저와 동료의원들의 요구가 군정의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중 FTA중 농업 부분에 대하여 봉화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생산 국가로 농경지면적 1억 1,100만ha로 우리나라 농업의 34배 규모이며 농업생산액은 약 1,178조원으로 우리나라의 27배 규모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 농업내용을 보면 농축임산물 전체품목 1,611개의 64%, 수입액기준의 42%를 20년 이내 관세철폐하며,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은 34%이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초민감 품목 581개 가운데 548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7개 품목을 저율 관세 활당량 즉 TRQ품목으로 현행관세율을 유지하였으며,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대다수는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저율관세할당량(TRQ) 조건부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두, 팥, 잡곡 등은 봉화가 400ha이상 생산면적과 약1,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대다수 중소농 으로 발효 즉시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많이 생산하는 당귀 등 한약재는 결국 초민감 품목군에 들어가지 못하고 협상발효 13년차부터는 관세전면철폐로 완전개방 되게 되어 그나마 봉화군 중소농 소득의 한축을 담당했던 부분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나 싶습니다. 배추, 양배추, 고추, 파, 양파, 생강, 마늘 등은 재배면적이 2,100여ha에서 19,200여톤 봉화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모두 초민감품목인 양허제외품목에 들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 부분감축품목으로 김치는 협상발효즉시 18%의 관세율과 매년 1%씩 관세인하로 개방되었으며, 혼합 조미료 또한 현행 45%의 관세에서 발효즉시 10% 이내에서 관세부분감축으로 재배농가 대다수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중국내 부유층을 상대로 한 김치의 역수출을 기대 하였으나 김치, 삼계탕 등 발효즉시 대량 수출의 길은 열렸으나 이 또한 중국의 식품 검역 기준인 CCIC 즉 중국 국가질량 감독검역총국의 기준에 절임채소로 분류되어 대장균수 100g당 30마리 기준을 실제로 맞추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예로 우리나라 대중국김치 수출은 2013년 28kg이고, 2014년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김치 수출은 2t정도 인데 반해 2012년 중국으로 부터 수입된 김치는 21만 8,000톤이며, 2012년 기준 10년 전보다 420배 증가한 양이며 중국 수입농산물중 8번째로 많은 양이며, 김치의 관세 등이 낮아지면 수입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한중FTA가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무서운지 단편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하는 사과, 옥수수, 토마토 등은 양허제외 품목이지만 사과와인 및 사과주와 옥수수가 주원료인 스위트콘과 토마토가 주원료인 토마토 페이스트 등은 15년 내 관세철폐품목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쇠고기, 돼지고기는 관세 인하 대상이 아니지만 살아 있는 소나 돼지가 일반품목으로 관세즉시철폐대상으로 수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또한 한우에 직, 간접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콩종자 및 채소종자 대부분, 양배추종자, 무종자, 토마토종자 및 가공식품 등은 일반품목군 으로 분류되어 5년 또는 10년 내 관세 철폐 및 무관세나 3% 이내의 저율관세품목으로 즉시 철폐되고, 옥수수 종자 또한 328%의 관세에서 10년 균등 130%까지 감축되어 당장의 피해도 문제지만 향후 로얄티와 관계가 있어 농업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축임수산업 생산이 2020년엔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금액으로는 3조 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FTA협상에서 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은 세계적인 키위 수출국인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 키위를 무관세로 전면 개방하면서, 상품성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키위는 초민감품목 으로 분류해놓은 이런 조치가 과연 한국과일 시장을 방어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 한중FTA가 위협적인 이유는 중국은 한국과 근거리 때문에 신선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게다가 음식에 사용하는 재료 역시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한중FTA는 중국산 신선식품의 수입폭을 더 확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중FTA타결에 또 다른 타격은 바로“전자적 서류 제출”,“48시간 내 통관 원칙”,“부두 직통관제”등과 같은 수입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전격 타결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농산물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 도착해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 준 점입니다.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 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는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만들기 위해 6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건설의 완성은 역시 봉화군 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없이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제 한중FTA의 비준과 발효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한중FTA타결로 봉화군 농축임업분야의 즉시피해예상품목에서부터 5년 10년 뒤 피해 예상품목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봉화 농업인들의 농업소득 증대를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노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봉화군 발전과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으며, 그 결과 많은 상과 시상금을 받는 등 봉화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부심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화군 발전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94회 정례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을미년에는 더 나은 발전과 34,000여명 군민 모두가 웃음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모두가 알다시피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각종단체의 보조 및 지원 예산이 해마다 늘어난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단체에 대하여도 행사명목으로 금액을 보면 2013년도에 98회 지원에 25억 7,400만원 2014년도에 97회 지원 27억 7,900만원 등 최근 2년간 지원된 금액만 5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교부세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국가경제상황과 맞물려 수년간 감소되었으며 복지예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의 감소로 건설, 토목사업 등 현안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수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매년 초 심의회 시 사회단체보조금신청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거의 단순반복사업과 교육 등 유사한 계획으로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또한 TV나 각종 언론 내용을 보면 정부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횡령, 유용하는 등 좋지 못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여러모로 시선들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그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과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었지만 더욱 투명한 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을 군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모두가 동참하고자 하는 뜻에서 해를 거듭하고 늘어나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또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 사회, 문학적으로 우리지역에 어떤 영향과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등과 군민들의 직접적인 생활민원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1980년대 후반기 농어촌 방범등 역할로 시작했던 것이 현재는 현재 5,600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며, 각종 안전사고 범죄예방, 야간운동 등군민들의 삶을 보이지 않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로등은 기존의 나트륨 가로등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고효율의 LED로 교체해 나가는 등 질 높은 가로등으로 변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던 120생활기동대라는 가로등 유지 보수팀을 2012년부터 관내 전기업체에 위탁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고장 발생 건수와 예산을 보면 조금씩 줄고는 있는 것 같지만 당초 긴 수명인 고효율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었던 고장 발생 건수 감소 수치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고장이 발생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LED등 미 교체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전체적인 교체가 완료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비용절감도 중요합니다만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신속한 유지 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장 접수 처리까지 120생활 기동대의 운영 시에는 평균 3일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개의 전기업체에서 유지 보수 하는데 접수에서 처리까지 평균 몇일이 소요 되고 있습니까? 만약 기존처리일 보다 늦다면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LED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촌 가로등은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등당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이른바 정액제로 알고 있습니다. 고효율 조명으로 할증 적용 없이 50w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할증을 적용받고 있는 LED가로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런 사태가 있다면 신속히 변경계약을 추진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피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이 야생조수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농작물을 지키기 위하여 울타리나 그물을 치거나 개를 풀어 지키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중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히는 동물의 종류와 개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었는지요? 또 현재까지 보상 농가수와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야생조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책이 있는지, 또 보상대책과 예산 증액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과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봉화”슬로건으로 출발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시설물의 안내 간판, 외진 저수지등의 주요표지판에는 지난 시대의 슬로건이 남아 있고, 이 또한 탈색되거나 훼손되어 보기 흉하게 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힘차게 시작한 민선6기에 발맞추어 하루 빨리 깨끗한 안내 간판으로 정비하여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에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이 자리를 모면하고자 그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봉화군 발전을 위한 고민과 걱정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지역이 좁은데다가 각종 단체 194개 단체 지원금이 지원된데 대하여 거의 각종혜택을 보는 사람은 수없이 혜택을 봅니다. 한사람이 6~7개 단체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약 3조 8,000억원이 작년 한해에 보조금 명목으로 나갔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사용된 곳도 있지만 사용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화군도 어차피 지원된 예산을 조금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는 것을 영원히 끊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각 단체가 평균적으로 생각해보면 한푼이라도 더 달라고 요구하지 줄여달라고 하는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처럼 통합을 유도하고 보조금을 다만 50만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또다시 단체가 단체를 만들어서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보조 단체가 너무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영창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연도별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금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5,600여 등의 가로등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절감 및 신속한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2012년부터 관내 2개 전기업체를 두 구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업체 선정은 매년 1월 중 관내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선정이 됩니다. 먼저 그 동안의 단가계약에 의한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12년에는 물야면, 봉성면, 춘양면, 재산면, 명호면을 A지역으로 하여 처리한 민원 건수는 625건이고 지출금액은 4,900만원이며, 봉화읍,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상운면을 B 지역으로 하여 처리한 민원 건수는 492건이고 지출금액은 4,100만원입니다. 2013년에는 A지역이 처리건수 476건에 4,000만원, B 지역은 처리건수 423건에 4,000만원입니다. 민원 처리건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지출금액이 같은 이유는 처리내용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14년 계약사항은 2015년 1월말까지 진행 중이며 현재 A지역은 처리건수 339건 2,700만원 정도, B지역은 처리건수 478건에 3,600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 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중 주로 고장이 잘 나는 부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자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주요 구성은 전구, 안정기, 제어기 및 가로등주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고장이 잦은 자재는 기존의 나트륨 전구와 안전기입니다.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속역시 나트륨 전구와 안전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로등이 LED등으로 바뀌는 2016년에는 LED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SMPS 즉 전원공급장치와 제어기가 가장 고장이 잦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LED등 자체는 반영구적으로 내구성이 강하지만 제어기와 전원 공급 장치는 전자제품으로서 낙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하여 위탁이전과 위탁 후 비용절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군 자체 운영 당시 운영인원이 3명에 대한 인건비 5,400만원 가로등 부품 구입비 9,400만원 장비운영에 대한 유지비 600만원으로 약 1억 5,4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2012년도 처음 단가 계약 운영 시 비용은 관리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원, 단가계약 9,000만원으로 약 1억 800만원 소요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관리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원 단가계약 8,000만원으로 약 9,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는 4,600만원 정도, 2013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 비용이 절감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이전과 위탁 후 고장신고 시 신속한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고장 시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고장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합니다. 당일 접수된 민원을 계약업체에 통보하면 다음날 계약업체에서는 통보서에 내용을 토대로 가로등 수리를 진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가로등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속성 면에서 단가계약 전에는 120생활기동대 한 팀이 10개 읍·면을 관할하다보니 처리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개 지역을 2개 계약업체가 각각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이 2~3일 정도로 단축되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민원은 고장수리 민원만 연간 1,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신설 및 이설요구 민원 또한 연간 300건 넘게 신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LED등 교체 후 가장 많이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으로는 전원공급장치, 즉 SMPS라는 것입니다. 전자장치이다 보니 낙뢰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ED등 미 교체 지역은 봉화읍, 상운면, 법전면 등 770등 정도가 내년도에 교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장 접수 처리기한은 말씀 드린 대로 평균 2~3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봉화군이 산악지역이다 보니 3일 이하 처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교체하는 LED50w 가로등은 고효율 조명으로 할증 적용 없이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존 나트륨등이 6,999원이며 LED등은 1,88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LED등은 사용전력이 50w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할증을 적용받고 있는 가로등이 발견되면 신속히 계약 변경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영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보충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였는데 실제로 위탁하고 난 이후에 들어간 비용을 보면 공무원 120기동대가 할때 보다도 지출이 더 많이 되었어요. 특히나 LED등 같으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고장이 덜 나기 위하여 교체하는 건데 돈이 더 들어 갔다는 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군청에 전기직 감독을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2개 지역에 5,600등을 하는데 감독도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직도 이왕이면 A지역, B지역 나눠서 1명씩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로등이 고장 난다고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서있는 가로등을 보면 5년차 있어도 가로등 한번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가로등 고장이 이렇게 잦은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원 공급 장치가 불량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량한 자재를 쓰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가로등에 보면 바코드 또는 QR코드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을 찍어서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도 할 줄 모를 뿐 더러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QR코드 같은 건 뭐하려고 설치를 하였는지, 어느 노인이 가로등에 가서 찍어서 군청에 전송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LED등 남은 곳이 봉화, 상운, 법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속히 해야 하고요. 정액등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은 김희무 부의장님께서도 자주 이야기 하셨는데 붉을 좀 밝게 해야 하는데 정액등은 켜나 안 켜나 요금을 해주는 것이고 전기로 인해서 물론 절전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절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A지역 B지역이 있으면 전기 감독자 한사람이 다 관리할 수 없을뿐더러 공사업체에서 빼먹기 식 고장수리를 하는 아닌지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역에 감독은 한명씩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적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인력구조상의 어려움이 있고 광범위하다 보니 감독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증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고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증액요금 관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김영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선진복리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보상대책에 대하여 먼저 야생 조수중 피해를 입히는 동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종류는 야생동물 피해신고, 포획허가 신청 등으로 확인한 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청설모 등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야생동물의 규모는 명확한 개체수를 알 수 없으나, 수렵장 개설을 위한 국립생물자원관과 대구지방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봉화군의 야생동물 서식밀도는 100ha당 멧돼지 0.1마리이하, 고라니 6.7마리로 수렵장 허가조건인 멧돼지 1.3마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0만원의 고라니 포획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자력 포획으로 멧돼지 264마리, 고라니 824마리, 까치·멧비둘기 등 조류 117마리로 총 1,205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1,081마리 포획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4년 11월말까지 보상농가와 보상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수시 지급이 아닌 매년 11월말까지 읍·면장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봉화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보상금 신청은 총 214농가, 23ha, 4억 1,10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2,000만원의 예산에 맞추어 보상대상 금액의 4.87%를 정률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11일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보상대책과 야생조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된 보상금에 따라 피해농가의 보상금 청구가 접수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피해농가별 평균 보상금은 94,000원 정도로 실질적 피해보상보다는 위로금 차원의 보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는 첫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기목책기와 철조망 설치에 총 40농가 7,6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둘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봄, 가을 두 차례 운영하였으며, 가을 수확기는 당초 10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것을 농민들의 지속적인 포획요청으로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운영과 포획 신청 시 즉각적인 허가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피해보상 예산은 올해보다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경상북도의 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액 산출기준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피해면적과 전년도 농산물 단위면적당 소득액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특성상 피해면적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고, 일부 농가에서 피해정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읍면 담당자의 현지 조사 시 농작물 피해로 상심하고 있는 농민과 피해규모를 조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상금이 많아질 경우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둔 피해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 목책기, 철조망 설치 등 자발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저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 예산은 증액 없이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만으로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대비되는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전기목책기와 철망 설치지원이 주를 이루는데 전기목책기의 경우 m당 시설비가 약 7,000원으로 철조망 26,000원의 27%수준으로 저렴하여 피해농가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꾸준히 제초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멧돼지 등 큰 야생동물은 퇴치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효과와 시설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볼 때 고가이긴 하나 철망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 집행 시 철망 설치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보조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영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매상을 할 때 보면 산골에서 지내온 노인들은 거의 멧돼지가 논에 들어가 구부러서 검사원도 멧돼지에 젖은 거라고 틀림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도 못 받고 2등을 못 받는데요. 전부 돼지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 하시는데 보면 평균 94,000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어요. 23ha에 21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94,000원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조류 피해농가 심사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이라고 정해놓고는 논에 한번 가보자는 소리도 없었어요. 왜 심사위원을 정해놓았는지 저도 하면서도 의아스럽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나갔는지, 공무원이 어떻게 논 주인과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영양, 영덕이 금년도 사냥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총소리가 나면 멧돼지, 고라니 전부 다 봉화 쪽으로 다 넘어와 버려요. 이런 것도 건의하여 인근 시군에 같이 병행을 해줘야 하지, 엽사들한테 들어보면 영양가서 총 몇 번 쏘면 봉화로 전부 다 넘어 온다 이겁니다. 이것도 도에 건의를 하여 같이 병행하여 할 수 있도록……. 시골에는 특히 멧돼지가 가장 많이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멧돼지가 누워서 했다고 하면 매상할 때까지라도 책임을 가져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목책을 한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 오면 본 위원을 정해 놓았으면 그 위원도 참여를 시켜서 논과 밭이 어떤지 가볼 수 있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농사짓는데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주는 거 보상해주는 것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에 보면 까치, 멧비둘기 등 있는데 봉화군 새가 산까치죠?

예.

근데 산까치로 정해놓고 산까치를 많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군의 새를 다 잡는 이런 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고 피해는 주더라도 산까치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해주셔야 합니다. 군의 새는 정해놓고 군의 새를 잡는다던가, 춘양목을 벤다던가, 산목련을 다 잘라버리면 결국 구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데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으로 찍고 보존하여 연말에 지급하기 위해 취합하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 개선하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렵장 운영은 하지 못했지만 개체 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관계는 내년에 한번 봉화군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