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18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논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논산시의회 의원 의정비심의결과 2015년 월정수당 연 2,057만 원을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동결로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에 “제3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서”로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62만 5,000원에서 171만 4,2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입니다.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4년 12월 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4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공단지특별회계 노성 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처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3-2번지 외 57필지 15만 6,966㎡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붙임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개정한 제5조제1항 중 “경제 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수정요구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된 개정법령이 미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지 않아 그 시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수정요구한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붙임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2014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관련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과제로 지정 통보되어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간 공정경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간접지원에 한하도록 개정하여 우수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우대를 최소화하고 기업간 공정경쟁 촉진과 자원배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수행기관 및 단체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현행 법규에 부합하게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담배사실조사수행기관에 대한 자격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명시하여 특정한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201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7일에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운영,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사업투자 순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 투자에 중점을 두어 각계각층의 복잡 다양한 재정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도시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향상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총 5,740억 9,451만 4,000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보다 258억 5,4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4.7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삭감액조서와 같이 28억 6,69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17일에 의결하였고 2015년도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예산액은 93억 4,742만 8,000원으로서 2014년 예산보다 4억 6,195만 5,000원이 증액 5.2%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의 증가액이며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한 재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의 시비부담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722억 5,89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2억 7,8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 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현황 외 총평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28개 실ㆍ과ㆍ소 및 4개 읍ㆍ면ㆍ동과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2개소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내용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공통사항 29건 등 총 290건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7건 등 총 16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을 통한 토론 후 집행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 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실시한 감사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의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장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 수행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괄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부적정, 기금운용 미흡, 각종 보조사업 및 일반 건설분야사업 등의 하자관리 및 준공검사 이행소홀과 사후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 작성 등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탑정호 수변개발, KTX논산훈련소역 추진,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각종 축제 효율화방안, 육군훈련소 영외면회 정착 등 총 167건의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