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부의 현안 및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부의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건을 심사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임인환 의원님 외에 6인으로부터 접수된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김창은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님, 김범석 전 의장님, 석철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원식 위원님 그리고 주민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창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3선거구 김창은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님과 범안로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의 석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방문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범안로 민자유치 과정의 풀리지 않는 의혹과 함께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2002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12년간이나 더 우리 대구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될 범안로의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 묻고 대구시 행정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안로는 대구 외곽순환간선도로인 4차순환선 중 범물지역과 안심지역을 잇는 구간입니다. 대구시는 범안로 개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1,683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고 여기에 시비 571억원을 더 한 총 2,254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2002년 9월에 전 구간을 유료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범안로 개설과정과 민간투자사와의 협약과정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당초 지산·범물지역의 택지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산오거리 쪽의 단일 진출입로만으로는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되므로 이 지역과 고산국도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라는 조건으로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대구도시공사 당시 도시개발공사는 대구시와 도로건설협약을 맺고 233억8,000만원을 도로건설비용으로 대구시에 위탁하였습니다. 당시 서류를 살펴보면 별첨자료 2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범물지구~고산국도간 도로건설공사는 지금의 범안로와 달리 범물지구~연호네거리 구간과 삼덕네거리~경산시경계 즉 지금의 유니버시아드 구간을 함께 하나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범안로 전체구간의 약 63%에 해당하는 범물지구~연호네거리의 계획공사비는 보상비 226억원을 포함하여 총 878억원에 불과했으며 2단계 공사로 계획되었던 연호고가차도 건설비용까지 포함하더라도 989억원입니다. 이 서류에 비추어본다면 범안로는 2,254억원이라는 공사비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의 주요 도로건설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민자사업의 범안로는 공사비 부풀리기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보조자료 자료 3을 보시면 지형이 매우 순탄한 평지에 건설된 범안로의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 건설단가가 킬로미터당 232억원이었으나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의 경우 범안로보다 13년 후에 착공하였고 구간 절반이 터널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범안로와 거의 비슷한 237억원이었습니다. 또 상동교에서 파동IC까지 이어지는 신천좌안도로 연장공사는 노선 전체가 100% 교량으로 건설되었지만 범안로 보다 오히려 25억원이 저렴한 킬로미터 당 207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신천좌안도로 공사는 범안로 착공으로부터 무려 14년 후에 시작된 공사입니다. 2009년에 개통한 달성2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건설단가가 불과 68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자재비와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음을 감안한다면 범안로 공사비는 단순히 비교금액보다 훨씬 더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설계속도가 범안로 보다 훨씬 더 높은 공사비 또한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국내 주요 고속도로 공사 사례를 통해서도 범안로 공사비 과다책정 문제는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자료 4를 보시면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형이 평탄한 서해안 도로는 약 125억원에 불과하며 지형이 매우 험난하고 터널과 초대형 교량이 전체 구간의 절반이 훌쩍 넘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162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설계속도가 높고 지형도 매우 험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안로 보다 저렴했던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125억원을 대입하더라도 범안로 공사비는 900억원이면 충분히 결론 지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 집행부는 지금도 당시의 열악한 시재정으로 인한 민자유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범안로 공사 착공 2개월 후인 1997년 12월 범안로 인근에 536억원의 예산을 투입된 황금동에서 담티고개 간 도로, 일명 두리봉터널을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고가교량공사와 터널공사가 필요했고 2km가 넘는 옹벽공사까지 포함된 막대한 예산의 도로공사를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하나 없이 교통수요예측 조사도 없이 시행하면서 어떻게 대구시의 재정형편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산 범물지구의 도로개설분담금 234억원과 지금도 교통량이 별로 없는 대구시의 교통량 조사에 조차 빠져있는 두리봉터널 공사비 536억원을 하면 이미 770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0억원 정도의 부족분은 유니버스아드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였다면 범안로를 재정사업으로 완성시켜 무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엄청나게 부풀려진 공사비 2,254억원을 근거로 재정이 부족했다는 삼척동자도 웃을 핑계를 당당하게 대고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런 사정들을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범안로 민자투자사를 위한 특혜제공은 그야말로 의혹투성입니다. 대구시는 공사 준공 전인 1997년 4월 민간투자사와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측 교통수요를 근거로 기준운영수입을 정해놓고 그 운영수입의 80%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에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측 교통수요는 실제 교통량보다 무려 3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대구시는 이 교통량을 근거로 민간투자사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운영수입을 보장해 놓고도 대구시는 또 다시 민간투자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며 삼덕네거리와 시지택지지구를 잇는 도로 즉 유니버시아드로 건설공사를 64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금액을 수의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도로는 별첨자료 2를 보시면 1995년 5월 대구시와 도시공사간 도로건설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체결에서 40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범안로 민간투자사에 무려 233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640억원의 수의계약으로 넘겨주고 공사비를 1.5배 이상 부풀렸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범안로 사업자인 유니버시아드로 시공사는 이러한 공사비 특혜로 인해 1,000억원 이라는 막대한 부가수익을 가져갔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었습니다. 또 이미 87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이던 황금아파트네거리에서 범안삼거리 간 도로는 개설이 될 경우 범안로의 통행량이 분산되어 통행요금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개설도로를 전면 중단하여 교통과 통행료부담을 우리 시민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민간투자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체결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범안로 개통을 앞둔 2002년 3월 금리,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MRG를 80%에서 90%로 올려주는 협약변경을 감행했습니다. 실제 통행량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최소운영수입을 80%나 보장해주어 이미 사업자의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4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유니버시아드 도로 건설사업을 640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준 것을 도대체 어떤 계산방법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납득하기 힘든 2중, 3중 특혜를 주고도 개통 직전에 협약을 변경해 MRG를 90%로 올려 준 것은 상식을 가진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통탄할 지경입니다. 또 다른 특혜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쥐어주기도 하고 협약에 따른 권리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자 이를 보다 못한 감사원이 범안로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과다 지급된 201억원을 환수하고 재협상을 통한 협약내용을 조정하라고 주문하고나서야 대구시는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제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에 비해 30%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와 법인세 등 운영비 또한 감소하여 협약에 따른 사용료 인하나 무상기간 단축 또는 과다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가 가능하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만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범안로의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권리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범안로의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30%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매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범안로로 인한 우리 대구시의 직간접적 비용은 최소 4,500억원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5,000억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지역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추진에 사용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위태한 사회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수 천억원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시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당시 도시공사가 대구시에 지불한 범안로 개설 분담금 234억원은 삼덕~시지간 택지간 도로개설 분담금 194억원과 함께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지산·범물지구 입주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2년간 시지, 경산지역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또 다시 통행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한 이중 납부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는 이 234억원의 분담금을 편리와 지리적 우위성을 위한 입주민들이 선택적 지불 비용으로 인식할 뿐 여전히 이중납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후치무안한 행정에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상세하게 언급한 대로 범안로 민간사업을 지금 그대로 방치한다면 수천억원의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이 공약하신 범안로 무료화 추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당장이라도 사업권을 매입하여 회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매우 저렴한 금융이자의 추세로 볼 때 당장 회수자금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생해서라도 매입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혈세의 누수를 막는 길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의 조기회수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상자체를 거부하거나 난항에 부딪히면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를 폐지하고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대구시와 시민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대구시가 재정상황을 핑계로 범안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공사비 증가가 발생했고 엄청나게 부풀려진 교통수요를 근거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협약을 체결 하는가하면 꼭 필요했던 황금아파트네거리에서 범안삼거리간 도로 대신 시급성이 떨어진 두리봉터널로를 먼저 건설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유니버시아드로 건설공사 사업권을 그것도 당초계획보다 150%가 넘는 공사금액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하는 등 사업추진과 이후 운영 전 과정에 일어난 납득하기 힘든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의사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앞산터널로 등 향후 민자유치 기반시설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금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는 하나 범안로 민자사업이라는 대구시의 엄청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지금도 막대한 혈세가 민간투자자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 가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시의 재정은 더욱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안로 민자사업은 대구시의 행정역사상 가장 큰 오점과 의혹을 남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당사자를 찾아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의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범안로 민자사업의 결정과 추진이라는 행정은 여전히 연속성을 가진 채 우리 시민들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용서를 빌어야 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책무라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3만명의 우리 시민들이 또 지산·범물지역의 주민들이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삼덕요금소에서 고모요금소에서 민자사업자에게 통행을 허락받기 위해서 달리던 차를 멈추고 매서운 추위속에 얼어붙은 차창 밖으로 눈물의 동전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펼치는 행정에 따라 대구의 명운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250만 시민들이 행복할 수도 또는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의 무게는 말로 형언하기 힘들 만큼 무겁다는 것을 깊이 각인해 주시고 시장님의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권영진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은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존경하는 김창은 의원님’ 제가 헤아려 봤어요. 몇 번 존경하나 싶어서 헤아려 보니까 한 10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존경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이 참, 권영진 시장님 답변 잘하는 줄 제가 아는데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답변은 잘하시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범안로가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란색 도로가 두리봉터널입니다. 흰색이 경북고등학교에서 연호삼거리까지 막힌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도로는 유니버시아드대로입니다. 그리고 범안로는 주홍색으로 나와 있는 저 도로를 말합니다. 어떻게 대구시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흰색 막힌 도로 보세요. 그 도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기 우리 의원님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될 도로는 안 내고 못 낸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못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면 돈 물어줘야 돼요. 노란색 두리봉터널 저거 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데, 저거? 그리고 빨간색 유니버시아드대로 저거, 407억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비를 630억원 주고 했어요. 대구시가 출연한 도시개발공사가 407억원에 공사 하겠다고 했어요. 이따위로 해놓고 대구시 행정 한다고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아는 일 아니냐 이거라. 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진짜. 이 도로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지금. 이거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수의계약으로. 207억원이나 더 주고. 이거 1,000억원 하면 되는 공사비를 갖다가 2,237억원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오늘 폭로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 범안로를 만들 때, 만든 그 똑같은 시기에, 2007년 10월입니다. 범안로 착공하고 바로 매천로 공사 들어갔습니다. 매천로 공사 얼마냐면 1,665억원입니다. 시비가 1,117억원 들어가고 민자가 548억원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시기에 공사를 했는데. 이 업자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범안로를 개통한 업자들이 또 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게 원래 유로화 도로입니다. 유료화 도로. 매천로가 유료화 도로입니다. 무료화했어요. 무료화. 왜? 민자투입분 548억원을 업자들한테 그냥 공사 덜 끝났는데 주기 위해서 548억원을 또 줬어요. 이 업자들한테. 이런 식의 대구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매천로 시공업자가 범안로 시공업자입니다. 이 업자들은 지금 매천로 1,665억원짜리 공사해서 먹튀 하고, 유니버시아드 수의계약해서 먹튀 하고, 범안로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부풀려서 먹튀 하고, 이게 무슨 대구시의 행정이냐는 말이야. 그래 놓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대하겠습니까 그래? 물론 권영진 시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고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 연속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속이. 비록 그 당시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잘난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대구시가 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시가 했으면 지금 현재 시장이신 권영진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실·국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행부 가서 우리 대구시에 기채를 발행해 보라고 하면 여유가 없으니까 기채발행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대구시의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안행부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소송 불사하면 되지요. 지금 대구시의 감사관실에 전문 감사요원들이 많습니다. 그거 어디다 씁니까 시장님? 보내세요. 감사 시작하세요. 감사원 감사 시작하고 아직 한 번도 감사 안 했습니다. 한번 보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게이트 문 여세요. 왜 못 엽니까? 시장님이 공약했으면 해야지요. 공약하기 전에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공약합니까? 대구시장이,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도대체 뭐하는 게 시장입니까 그러면? 아무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선거라고 해서 막 나오는 대로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시장 하시는 분이 범안로를 무료 개통하겠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사전 준비도 했을 것 아니냐 이거라. 매천로 1,665억원 무료화는 되고, 주민들이 돈 수백억 내서 택지개발부담금까지 물어가면서 돈 내고, 12년 동안 돈 냈는데도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되면 똑같이 돼야 되지요. 매천로도 12년 동안 돈 내도록 하고, 택지개발부담금 내고 그런 다음에 무료화시켜야 되지, 왜 이거는 바로 무료화시키고 지산·범물은 12년 동안 돈 내고, 그리고 택지개발부담금까지 내고.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권영진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길영 의원님이 나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장님, 미안합니다. 죄도 안 지었는데 제가 꼭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렇지요. 시장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범안로를 이용하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은 정말 진짜 눈물의 동전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년 던지고 또 앞으로 12년을 더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채발행을 하면 금리가 지금 2.5~2.7% 사이입니다. 그러면 1,5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이자가 40억원입니다. 40억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범안로에. 그러면 그걸 사게 되면 40억원 주고 140억원 남아요. 140억원 곱하기 12년 더 준다고 생각하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김창은 의원님, 질문을 좀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더 지체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마는 정말 그 범안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충,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동전을 던지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언제 공부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끝내셔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한테 결례가 있었다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의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은 의원님! 정말 샅샅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인다면 그 맥쿼리 사장이 흥국생명의 전무로 갔습니다. 뒤에는. 답변자는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선출할 적에는 어떤 덕목을 보고 선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5분자유발언의 건(임인환·김재관·장상수·최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문화행정과 지역축제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문화행정의 현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무려 4년을 끌었던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이 외에도 예술창작실험공간 조성 사업은 설계비만 날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원점 재검토되고 있고, 동성로 미디어아트 조형물은 설치 초기부터 고장을 반복하고 있는 등 그동안 대구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책혼란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백지화에 따른 대구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세계적 망신을 감안해 보면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모든 사태는 문화예술에 식견을 가진 공무원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식견 있고 책임지는 공무원만 있었더라면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정책판단을 보완하고 뒷받침해 성공으로 이끌거나, 아니면 판단오류를 즉시 시정해 지금과 같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309명이나 되지만 문화예술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문화예술인들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가교 역할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대구 문화예술계에 의도치 않은 대립을 부추기거나 서로 간에 오해와 분란을 야기시켜 여기저기서 공무원들의 역량부족을 질타하고 어떤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문화예술계에서는 마땅찮아하고 늘 시큰둥한 표정입니다. 한마디로 문화예술행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을 문화예술계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로,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가를 육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예술행정은 분야의 특성상 해당업무와 관련해 기초소양교육은 물론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공무원교육원에 문화행정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장·단기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행정전문가를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문화예술계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 공감을 통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행정은 그 특성상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교감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통해 지역 문화행정이 진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인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워크숍,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호 간에 정책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는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르를 망라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을 통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문화예술담당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제와 각종 전시회 등 행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자료에 의하면 구·군을 제외하고도 대구시에는 16개의 축제와 55개의 행사·전시회·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도 축제·행사 등에 2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그러나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만 시민들은 한결같이 볼 만한 축제가 없다고 하니 이런 축제와 행사를 매년 계속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행사별 구분이 모호하며 9~10월에만 40개가 편중되어 있는 등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행사가 집중되는 가을에는 산만하게 다발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로 인해 주민의 참여도는 더 낮아지는 등 오히려 행사의 질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특징 없는 이벤트성 축제와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로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가을에 축제와 행사가 집중되어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행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만 자신만의 특색 있는 축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유성을 상실했으며, 유사 축제가 중복 개최되고 전시성·선심성 이벤트로 전락되어도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대부분이 주민참여 없는 관 주도의 축제이거나 일부 단체에 의해 소규모로 개최되어서 축제라고 보기에는 낯 뜨거운 자기들만의 축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듯 계절적으로 행사가 몰리고 특징 없는 유사한 축제가 난립하는 등으로 인해 시민의 관심도 저조하다 보니 축제는 있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또 축제와 관광이 연계성을 가지지 못해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낮아 시민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지역축제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축제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폐지하고, 계절적으로 비슷비슷한 시기에 치러지거나 성격이 비슷한 축제는 서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등 축제의 통합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축제 육성 조례 제정과 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축제의 통합과 육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축제를 계절별, 특성별로 차별화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높인다면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지역관광도 활성화 되고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주장한대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축제의 통합과 육성을 위한 제반 정책이 수립되어 지역 문화예술이 큰 발전을 이루고 대구가 수준 높은 축제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로 인근을 대구의 얼굴이자 도시마케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와 무역 및 해외마케팅역량을 집적한 대구글로벌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외 바이어, 국내기업인, 내국관광객, 해외관광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처음 접하는 곳은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인근 동대구로입니다. 동대구역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인 신세계는 8,000여 억원을 투자하여 부산 센텀시티에 버금가는 시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센텀시티는 완공된 2008년부터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4년간 약 30%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도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2년 뒤 완공되면 동대구역 일대는 국내 고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 등 연간 5,0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 쇼핑,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해 대구의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라는 누가 보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구의 또 다른 얼굴인 동대구로는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대구로는 교통과 물류, 유통의 중심이고 법률기관과 지역 언론, 금융의 중심지이며 대구테크노파크를 위시한 대구시 유관지원기관과 지역벤처산업이 접적되어 최고의 비즈니스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는 지난 2001년 동대구 벤처밸리 지정을 통해 2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10여 개의 기업지원기관을 입주시켰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곳에 입주하는 등 지역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외지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변변한 안내간판조차 없고 역에서 잠시 내려 회의를 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도 없으며 대구시의 좋은 첫인상을 남길 상징물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병행해 동대구로 일대의 디자인개선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으나 이 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구시가 도시슬로건을 바꾸고 체계적으로 각종 이미지 쇄신방안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첫인상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구 동부소방서 자리 에 국제교류와 무역 및 해외 마케팅의 거점인 대구글로벌센터를 건립하여 동대구로의 비즈니스역량을 결집하고 동시에 대구의 첫인상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마케팅의 거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동부소방서가 다른 자리로 이동했을 때 지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에 차질이 없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은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대구역복합센터 완공 후 하루 10만 명이 넘는 유동인구 이동 차량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동부소방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와 대구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동대구로의 경제활동에 심장역할을 하는 기관의 입지에 대체 불가능한 입지로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부소방서를 화재 발생시 출동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고 이 후적지에 대구산업의 관문이자 허브인 대구글로벌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대구글로벌센터는 대구시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마케팅 업무와 기업간 회의 및 투자설명회 개최장소를 제공하여 동대구로의 오피스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마케팅 거점으로 사람과 기업, 자본을 끌어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우수제품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외국바이어들과 외지투자자들에게 대구의 우수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층에는 대구관광종합서비스센터를 입주시켜 타지인이 대구에서 즐길거리를 쉽고 풍성하게 찾도록 배려하여 지역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KTX를 이용한 원거리 관광객에게 대구, 안동, 경주, 포항, 영천, 성주, 합천 등 버스를 이용한 근거리 관광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대구역네거리 동부소방서 앞 교통섬은 대구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광고공간이므로 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과 LED 혹은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동대구로 및 지역기업, 관광 홍보를 위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홍보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여성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70~80년대처럼 많은 공장부지를 만들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면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기 위해 줄을 서있기 때문에 시 행정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강한 추진력으로 공단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전략을 남성과 같은 전략이라 한다면 지금은 여성과 같이 도시의 매력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의 매력은 한두 개의 시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랜드마크와 이를 지역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좋은 연결고리인 대구글로벌센터는 도시의 매력을 분명히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대구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는 대구시가 우리나라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였던 예전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여 시민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최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05년 3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구역의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주요 골자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으로, 도입배경은 1999년 10월 도시계획시설의 행위제한 근거인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자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도인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며, 도시자연공원의 일몰제 적용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제도 도입 후 9년이 경과한 현재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많은 부분 경감하였습니다.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용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법 시행 당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면서 용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행위제한 등 사유재산권 피해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토지의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의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용도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일부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나 허가기준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다.’라고 합니다. 사유재산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토지소유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지금까지 대구시의 매수청구 접수건수는 단 1건 있는 등 토지의 매수청구권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도로, 공원 등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하는 일명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 시행 후 10년이 되는 2015년이면 많은 수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수도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유자의 재산권은 기약 없이 꽁꽁 묶이게 되었습니다. 셋째, 재산세 감면혜택이 사라졌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였던 당시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았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비해 두 배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장기간 미조성된 도시자연공원의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실상은 오히려 재산권을 법으로 더욱 옭아매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전국의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시민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의 2013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에는 약 42.8㎢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시와 달리 도의 행정구역 면적이 훨씬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단 1개소도 지정하지 않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특별시, 광역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로지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구역 지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최대한 미뤄오다 최근에서야 도시자연공원 종합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부산시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지 않고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으로 변경지정해 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당초 67㎢의 도시자연공원 중 공원시설이 기 조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를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으로 변경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과 중첩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42.8㎢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등 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공원 조성이나 재정 투입에 대한 의지 없이 오로지 시민의 희생만 강요해 서울이나 부산의 행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대구의 자연환경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도시자연공원을 과도하게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역 지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둘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액수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지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엄격히 제한한 채 의무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은 똑같으며, 오히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이용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세금 감면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쉽게 이해 못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조금 이나마 위로한다는 생각으로 종전의 세금 감면혜택이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용도구역으로 지정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민의 손톱 및 가시가 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구 동촌초등학교, 대구 신천초등학교 및 대구 화원초등학교의 노후교사를 개축하여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칭 사수유치원 설립 취소에 따른 유치원 신축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으로 지정된 5개교 중 금번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3개교를 제외한 2개교에 대해서는 향후 학생 수 변동의 증감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 보강 또는 개축에 대한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과소한 지방세 세입추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합리적 재정정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후 전액이 감액되는 18개 사업 중에서 사업 취소나 계획 변경 등 사업 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사업들에 대한 비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예산 전액을 이월하거나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적극적 추진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담당부서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4조6,772억원 중 세입예산에서는 국·시비 조정 등 4개 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해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 등 3개 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해 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7억원을 증액 및 예비비 조정을 통해 예산규모는 제출예산액과 같은 1조7,469억원으로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순자 의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기타 예산의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채 1,089억원, 시도세 전입금 132억원,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126억원이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육채는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발행한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지방교육채 운용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추경 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 신설 및 각종 시설공사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명시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23억5,700만원이 증액된 2조6,941억6,500만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교육감(우동기) 인사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및 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가 무궁히 발전하고 의원님 모두가 건강하시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지숙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및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구·군에서도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입장이고, 특히 2013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자유학기제가 2015년에는 1,500개교로 확대 운영되며, 2016년부터는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된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산업국으로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국 명칭 및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료단계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의료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과 메디시티 대구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증가하는 1개 국을 감축하는 대신 현재 3급인 창조경제본부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개 과의 거대 국으로 출범한 창조경제본부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한 본부장의 직급상향 조정과 금년 내 개정의 필요성, 상위 근거법령 개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포·시행될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 및 물 생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10.9%, 2016년도에 9.8%를 인상하고 일반용과 욕탕용의 업종별 누진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4인 가족이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15년도에 월 800원, 2016년도에는 월 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4.9%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수도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민감한 사안으로 안건 심사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으며, 안건심사에서는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이 2012년도 이후 3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에 대비하여 판매단가가 82.1%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 공기업의 부채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부득이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적정 인력 운용, 유수율향상 등 경영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아울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1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1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관으로 편성하여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4년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의회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의회 현관입구 의원 /제실 설치 등 건의사항 2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인환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축제의 많은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 45개나 되는 지역 축제들이 무분별하게 난발되어 “시민참여도 및 지원예산 대비 지역경제 기여도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 각종 축제를 계절별, 특성별로 차별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관광상품과의 연계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 축제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것으로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