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과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길천과 신길2천, 시흥천과 제기천의 관리계획과 안산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고 방안, 안산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 방안, 이상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길천과 신길2천, 시흥천과 제기천의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개 하천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시흥시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리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천은 유량과 수질, 경관, 공간 및 생태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건설과와 환경정책과, 하수과 등의 부서가 하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뚜렷한 협업 시스템 없이 각각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길천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배수문을 철거하는 등 개수 작업을 실시했고, 제기천은 침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미 개수 구간에 대해 개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른 하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네 개 하천 각각에 대해 예산을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하천의 행정적인 컨트롤타워가 분절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길2천과 시흥천, 제기천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안산시장이 관리하고 있고, 신길천은 지방하천으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신길천과 시흥천이 합류하는 신길동 1069의 5번지부터 시화호까지 연장 1.7킬로미터의 구간은 통일된 명칭도 없이 하천 지정이 되지 않아 배수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천의 경우 그 일부가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계에 있는데,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군·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안산시와 시흥시 간의 시흥천 관리에 대한 협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길2천의 경우 거주 지역을 흐르고 있지만 간헐적인 제초 작업과 쓰레기 수거 작업 외에 통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수렴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길천과 신길2천, 시흥천과 제기천에 대해 안산시 각 부서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관리 계획의 수립과 하천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신길2천과 시흥천, 신길동 1069의 5번지부터 시화호까지 흐르고 있는 외곽 배수로 구역에 대한 지방하천 지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천 관리에 대해 시흥시와의 협의 체계 구축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내에서와 관과 관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민원 수렴과 시민단체와의 협의, 생태 연구 조사 용역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과 관 간의 협업 체계 구축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 안산시의 실업률은 3.8퍼센트로, 전국 실업률 3.1퍼센트, 경기도 실업률 3.0퍼센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산시민의 평균 연령은 36.5세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낮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대학생 행정 아르바이트에 대해 올해 예산 대비 5,448만원을 증액한 4억 3,584만원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여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문화된 조례나 규정 없이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집행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2014년 11월말 기준 안산시 총 인구 대비 14.8퍼센트를 차지하는 약 10만 5천 명의 20대 인구에 비하면 사업의 대상자가 연 480명에 불과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의 청년 고용률 5.8퍼센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의 청년 고용률 36.4퍼센트 등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퍼센트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미미합니다. 안산시는 일자리센터의 919 취업광장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 기업과 민간인 간의 취업 알선의 공간만 마련해 주는 간접적인 대책입니다. 1998년 벨기에 정부는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로제타 플랜을 시행하여 청년들의 취업난을 크게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 및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민간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청년 취업 장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 중심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안산시는 공공 부문에서 대학생 행정 아르바이트 등 기 실시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조례로써 명문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민간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취업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입과 정부나 대학,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한 민간 거버넌스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청년만을 타깃으로 하는 조례 제정 계획을 포함한 혁신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 청렴도에서 2010년 8.54점으로 경기도 내 5위를 차지한 이후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20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 합니다. 올해 안산시의 종합 청렴도는 7.36점으로 작년과 같은 점수이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0.38점 하락한 7.37점, 내부청렴도는 0.15점 하락한 7.72점입니다. 작년에 비해 부패사건 발생과 설문 시 호의적인 평가 유도 등의 감점 요인은 개선된 데 반해, 금품과 향응 수수 등에 대한 부패 경험 및 인식 정도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조직 내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인사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악화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조례 제정을 공약 사항으로 내거셨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표류되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서구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부패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한 안산시는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여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관의 독립성 문제라는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조례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등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는 그 자의성과 선별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이나 인식개선 사업 역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안산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장님 개인의 의지나 간부공무원들의 자구 노력,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외에, 국회의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