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만히 통과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7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에 통영인재들과 함께하는 기획, 공연, 전시 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통영인재들과 함께하는 기획, 공연, 전시 1000만 원, 15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안하신겁니까. 전액 삭감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통영인재들과 함께하는 기획, 공연, 전시 그 부분 말씀이죠?
김미옥위원
예. 공연, 전시 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도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업은 몽땅 1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RCE 생태관 개장 준비에 맞춰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게 올해 그리 장마가 안 왔습니다만, 강우 관계로 생태계 뒤 벽면 그게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생태관 준공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과 동시에 하려던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 해는 공사 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못하는데 이 사업들이 다음에 개장을 할 때는 다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행사 외 저희들이 RCE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규모가 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공사 관계가 있지만 이게 RCE 개장할 때 하는 같으면 꼭 필요한 개장 공연에는 해야 되는데, 아이템들 중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한 번 분석한 후에.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상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지역에다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RCE 생태관이 개장할 때는 이 행사를 하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통영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이것은 정리 추경은 사실상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동 사항이나 조정, 또 시비 미부담금 반영, 그리고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삭감해가지고 이런 등등 편성을 해놨는데 전체를 제가 읽어보니까 273페이지 보면 계속 사업비 조서가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재해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3회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결산 추경 예산 반영으로 공기부족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된다, 이런 식이 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 등 공공요금, 경상적 경비, 좀 판단을 잘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당초부터 편성하지 말고,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 있겠다 싶어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추경에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 바로 넘어가는 게 많다고요. 보면, 신규사업이, 앞으로 좀 많은 분석을 좀 해가지고 편성하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올라가는 게 맞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업 수요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이런 걸 당초예산 때 가능한 분석해서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지금 동절긴데, 동절기 연도 폐쇄기까지 한다고 해도 2달뿐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한다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자치국 - 행 정 과
10시 13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에 한번 봐주시지요. 시정 주요시책 업무에 사무관리비가 당초에는 없던 게 1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민간인 등의 상장하고 안에 표지, 내지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어찌 3차 결산 추경인데 이리 올라왔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저희 표창이 좀 많습니다. 특히 금액이 많게 된 동기가 표창패가 개당 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합니다. 이 금액이 7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장 내지하고 외지하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가 연간 보면, 시상할 각 산하단체라든지 자생단체에 대한 게 대체 수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간. 대략, 행사 때마다 그게 대략 수요가 나와 있는데 결산 추경에까지 이게 예측 못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리 올라온 거는 혹시 너무 좀 남발하는 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매년 저희가 결산 추경에 좀 올리기도 합니다만 연초에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만 연말 되면 다수 저희들이 예측 못한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예측 못한 그게 너무 선심성으로 남발하는 경향이.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사실은 표창 내지와 외지는 큰 금액이 아닌데 표창패가 단가가 보통 14~5만 원, 13만 원, 크리스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기 진작이나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 없게 상이라는 건 귀할 때 그게 값어치가 있고 기분 좋은 거지, 너무 남발하면 또 상의 가치도 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89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가 3700만 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이리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된 건지 잠시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쓰는데 실제 또 채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7명을 계산했는데 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인건비가 좀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4명이 감소가 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처음에 했다가 감소가 된 이유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사실 대체인력을 채용을 해도 실제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채용 자체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출산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출산하고 육아휴직자는 예상이 되어가지고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4명이 삭감되어도 일을 하시는 데는 무리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아니, 사실은 출산, 육아 휴직을 가게 되면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채용이 안됨으로서 읍면동이고 본청이고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시 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인력 수급하는 게 아마 우리 행정과 과장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볼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인력운영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연간에 13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는데 연초에 명확하게 분석을 안 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력운영비가 삭감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현재 삭감부분을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휴직자 발생 부분이나 퇴직자 인건비 또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 임용을 할 때 실무수습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이 실무수습 자체 인원이 우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이 됨으로써 또 실무수습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휴직자 부분이 참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직원일 경우에 출산휴가를 가는데 참,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다 파악이 되잖아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여직원한테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참,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직원한테 물어보지 않고 각 과의 과장들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각 과의 과장들이 실제 그 부분을 좀 물어본다는 부분도 좀 어려움은 좀 있고요. 저희들이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는데, 보니까 좀 과다하다, 연초에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89쪽에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부분하고 관계되어서요. 우리가 돌려받겠다고 생각했던 돈보다 1억 8000만 원을 적게 돌려받았다는 얘기죠, 이 표현이.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적게 받았다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11억 4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 넘겨 드렸습니다. 금액을 넘겨드렸는데, 선관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81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거든요. 저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도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해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연 2회에 800명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업무보고를 그 때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1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액을 하고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81페이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실.
정관
강정관위원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25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재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세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긴급복지 부분에 갑자기 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기 책정이 완료된 예산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명칭 그대로 세목 그대로 우리가 긴급복지라는 것은 항상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때 제 때 지원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증액을 한다는 거는 당초예산이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긴급복지가 1억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이 당초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기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이 늦음으로 인해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12월 9일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예산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 전체가 넉넉하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부분에 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물론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해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좀 없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될 수 있는 행정을, 복지를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 반납 안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항상 복지예산을 보면 넉넉하게,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생계비고 최저 생계비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에 넉넉하게 편성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그 배경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절감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법적 의무 경비라고 하더라도 꼭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반납이 안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만 김미옥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먼저,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96페이지요. 자활지원 부분에서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민간위탁되신 자활사업 여든다섯 분에 대해서 국도비 부분해가지고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당초 한 100명에서 15명이 감원이 되어졌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당초하실 때 보고받기로는 이 대상자 100명으로 받으신 건데.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15명 인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실제로 저희가 자활대상이 될 만한 지역민들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활의지를 가지면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가 좀,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설득해내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각별하게 대상을 선별하고 또 이런데 하는데 좀 해서 지원대상자가 100명이면 100에 맞출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제가 부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발언대로 오세요.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자활관계가 우리 위원님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쭉 해왔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고용지원센터에서 자활이 일단 전에는 자활센터에 가서 자활을 우선으로 했는데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자활대상이 일단 생기면 고용센터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럼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 연계를 먼저 시키고 거기에서 보내보면 거의 80~90%가 취업을 시킨다든지 인력이 해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라인으로 저희 자활센터에만 했었는데 지금은 하반기부터 고용센터에서 이거를 먼저 시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국도비할 때는 국가정책에서 어떤 방향이 좀 바뀐 겁니까?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내년부터는 그렇죠. 정책이 많이 바뀌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걸 지금 고용부서에서 더욱더 강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라 생각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하나를 하던 사업을 그쪽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사업이 2개가 늘어났는데 고용부서에서 취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숫자만큼 숫자가 줄어드는데 사업비가 결국 우리한테 있던 게 정부예산이 고용부서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정책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는 3차 추경이 아까 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게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부분에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 부분이 5억 481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 현금급여가 이것도 또 1억 7055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뒤페이지 가면 희망 키움 매칭부분하고 이런 게 다 국고보조금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대상자를 발굴 좀.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앞에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어찌 다른지?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연초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10월부터 개별급여가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번 12월 9일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게 내년 7월 1일 시행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별급여가 다 되면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수급자 지원이 많이 될 건데 그 법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놨었는데 못쓰고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이 조금 늦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뒷장에 있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그 부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대상자 발굴에 소극적이어서 그러는지.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별법이 시행이 되면 또 다른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법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하여튼 수고 많고 고생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사업을 좀 더하셔가지고 단 한명이라도 소외되고 하는 사람이 없게 그래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39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 아 예, 준비 되었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117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부분인데요. 통포경로당 신축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 원 더 지급하셨다 하시는 거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 부분으로 다시 예산을 잡으셔서 지법경로당에 1억 원을 지금 지급하셨단 그 말입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니고요. 지법경로당은 1억이 도비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증가된 겁니다. 예산이, 도비입니다.
배윤주위원
도비 지원으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도비가 지원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여기 도비만 가지고 100% 짓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비지원 100%입니다.
배윤주위원
시비는 여기 들어가는 게 없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시비는 없습니다. 이게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땐 지금 현재 1억 한 8000만 원 소요되는데 도비가 우선 내려왔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아까 얘기하셨던 자산취득비로 잡으셨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잡으셨던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민간보조로 올리셨지만 이걸 아직 집행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배윤주위원
아,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배윤주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관련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법경로당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에 제3회 추경에 편성되자마자 바로 27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갔거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는 유일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2평을 개보수를 하려면 총 소요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도비만 지금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 때 반드시 시비를 8000만 원 부담해가지고 2015년도 경로당 개보수가 완료되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2015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춥고 하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안 들게 조심하십시오.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장님 보면,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 신애원이네요. 하고,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각각 시비가 지금 4000만 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시비부담률이 원래 사전에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나와 있는데 복지시설 옛 종사자 퇴소하고 신규 입소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좀 있는 기간 동안에 몇 분이 퇴소를 했다가 다시 입소를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인건비가 어찌되는데 이리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감을 할 정도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 운영비도 감소되었습니다. 운영비가 당초 10세대 20명에서 5세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0세대에서 5세대로 감소가 되었으면 그게 2014년 중에 그리 감소가 되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2014년 중에 그리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이거는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금방금방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중간에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원 중에서 그 때 한 몇 분이 변경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
업무는 많고, 우리 담당주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 부분은 많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대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종사자는 그렇고, 그 안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한, 정원대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연말이 되면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 입소하는 사람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딱 잡은 대로 100%로는 안돼도 이렇게 10세대에서 5세대 정도 1~2세대 같은 이런 경우는 들쑥날쑥 되는데 예측 못한, 이렇게 5세대 50% 이렇게 팍 줄어들 때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조금은 더, 이게 1차 추경이나 이러면 괜찮은데 결산 추경 때 이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아까 115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뒤에 122페이지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부분을 물품구입비를 할 때 삭감을 해서 되었는데 115페이지에는 장애전담어린이집 기자재구입이란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김미옥위원
위탁한 업체에다가 나중에 넘기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요. 중상단부 정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등급외자 지원 부분에서 내려오면 등급외자 주야간보호에 이게 지금 도비, 시비 2000만 원이 몽땅 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등급외자를 발굴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숫자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도비 조정을 하는 바람에 같이 된 겁니다.
김미옥위원
등급외자 발굴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등급외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판정 외의 사람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외의 사람.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외의 사람은 좀 애매하겠네요. 등급을 주는 경우는 딱 그 등급대로 하면 되는데 등급 외의 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는지, 조금 더 발굴하는 데에 어렵지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자료 넘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는 자료가 넘어오는 게 이번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적다보니까, 숫자가 남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숫자가 연간 숫자에서 예상 잡았던 것보다 줄어들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상에서 좀 줄어든 겁니다.
김미옥위원
만약에 늘어날 때는 추경 같은데.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다 책정을 하도록 이리 되어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해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그러면 과장님 114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7600만 원, 국도비가 지원된 거 보니까 아마 당초 편성 안하고 추가경정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는 그럼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증액분이 부족분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내려온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부족분이 된 것은 국도비만 부족분이지 우리도 2200만 원이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이렇게 매칭하도록 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당초에 예상을 못한 사항들인가 봅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측을 했는데도 당초 정부에서 우리가 올린대로 안내려오고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우리 누리과정이라면 교육 쪽인데 행복나눔과에서 누리과정 지원, 이거는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5세 누리과정 지원 이거.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5세 누리과정은 학교 유치원입니다. 교육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행복나눔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내려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국비는 없고 도비만 내려 오는가 봅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비 다 내려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 내려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좀 참고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세 무 과
10시 5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27페이지 중하단부에 한번 보시면 이자수입 부분에 과장님 한번 봐주시지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억 8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이자율이 요새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율이 2.5%였습니다. 지금은 평균 2.14%,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감소되는 바람에 줄어들었고 기타이자수입은 우리 MMDA로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율이 한 1.1%되고 그거는 보통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이자율이 싼데, 아까 한 1.1%라고 했습니까. 기타이자수입은?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기다가 우리 예금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자가 싼, 기타이자수입에다가 너무 많이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정기예금 들어있는데 정금예금 보통 3개월, 6개월, 1년짜리 넣습니다. 넣는데, 수시로 지출이 생기면 정기금을 해약을 또, 보통예금으로 돌렸다가 왔다갔다 이럽니다, 자금이. 그리고 자금이 보통예금으로 좀 많이 갔죠, 당시에.
김미옥위원
왔다갔다는 하는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이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자금배정 및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이자율이 좀 높은 곳에다가 넣고, 지금 보면 자꾸 이자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자수입부분도 상당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시면 이자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최대한 운영을 잘해서 이자수입이 올라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을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지방세 부분에서요, 전체적으로는 예상치를 웃돌면 조금 힘드니까 세출 부분을, 그러니까 세입 부분을 잡을 때 조금 적절하게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계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전체적인 상승은 이해가 되는데 법인세 부분에서 감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미납이 된 건지.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미납이 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수 추계를 잡을 때 금년도 1월부터 7월 징수액과 최근 5년간 최대 연도하고 최저 연도 빼고 3년 평균을 내 가지고 추계를 잡습니다.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입니다.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국세가 좀 줄었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인세 부분은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났네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좀 증액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는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그리 보시면 안되고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은 늘어난 거는 이번에 성동조선소, 우리가 연초에 예측하지 못한 한 9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본증자라든지 보존등기를 하면서, 그래서 교부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저번에 예결위에서 보고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입 부분도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년 동안 통계를 내 가지고 한다는데 좀 명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부 위원이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안황스포츠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저의 의사 진행권을 간사님한테 맡기고 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02분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고종성 회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보존부적합재산이 지금 1억 2652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공유재산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팔려서 그렇습니까, 더 받고 팔아서 그런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 부분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잡아놔놓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 후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매번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어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할 경우에는 어떤 그 금액, 예정된 금액을 가지고 나오지만 보존부적합재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팔릴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떤 추경 때 팔고나서 잡고, 하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은 처음에는 당초 예상은 공시지가를 했었는데 감정 후에 그 부분에 금액이 갭이 생겨서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이렇게 팔 것이다, 예상을 안했는데 막상 일을 하다보니까 매수할 사람이 있어서 매각을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김미옥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구체적으로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이거를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김미옥위원
그러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물건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물건 관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 한번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다음페이지 132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에 공유재산 노후건물 유지 보수에 당초보다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어느 공유재산 노후건물을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1500만 원을 삭감을 시킨 사유가.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노후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 별관에 보면 의회동 하던 그 건물,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그 건물, 그다음에 저쪽에 번호판 제작소,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노후가 되고 비가 새고 이러면 공사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조금 절감을 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500만 원만 쓰고 1500만 원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남았으면 원래 건물이 노후 건물이 되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그게 요구에 의해서 올라왔을 건데 절감하고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엔 또 비가 오면 건물이 더 노후화되어가지고 많이 들어가질 건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단순히 절감이 되어서 이렇게 됐으면 좀 좋게 볼 수가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올라왔는데 이리 삭감이 되면 괜히 우리가 괭이로 막을 일,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그 때 그 때 필요시 작게 손을 보면 될 일을 나중에 또 밀려났다가 더 크게 돈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한 예는 제가 5대 때 시정 질문도 했던 그 운하교가 처음에 시설물특별안전관리에 의해서 할 때는 3억 5000만 원이 보수하면 된다고 비용이, 용역이 나왔는데 그거 차일피일 미루다가 2~3년인가, 얼마정도 경과 후에 거기 9억 5000만 원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비가 그렇게 낭비가 된 극단적인 예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안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절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되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 부분은 보수를 해주게 하십시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이 기정액에 없는데 13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어떤 재산인지. 131쪽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료로 해가지고 기정액에 없는데 13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재산을.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미수동 밑에 근해수협 그 사용료입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근해수협?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것이 바뀌어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아 그 부분, 위탁하면서, 이해됩니다. 그리고 워낙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김미옥 위원님이 한 거와 같은 의견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132쪽에 공유재산 노후건물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예정된, 올리신 예산에 맞추어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1시 11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하고 U-IT융합 모델화 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장 관리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연구 개발 말씀인가요?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U-IT융합 모델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억 4000만 원 국비 지원되는 거, 138페이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단체 정부 3.0 선도 과제로 이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데 경상남도 주관으로 2014년 2월에 부서별로 한 권씩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 하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2014년 3월에 경상남도 선도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전국에 한 3000여 건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전국에 50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와 창원시, 양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는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으로 공모과제가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국비가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2015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이렇게 사실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에 해수부 소득복지과에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하여튼 해수부에서 일부 한 40%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한 60%는 시비를 부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왜 도에서는 도비지원이 이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도 지원이 안된다고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국도비 지원이 없이는 우리도 안 할란다, 사실 그리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해수부 소득복지과에서 이 사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해수부가 국비를 한 40% 지원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먼저 우리에게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거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40억 정도 예산가지고 하면 나중에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지원이 없잖아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거는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영시에 13군데 U-IT양식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우리가, 한 전체 U-양식장이 한 70여 군데 되기 때문에 많은 양식 어민들이 이러한 U 양식장을 좀 확대개발하기를 지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식어민들의 소득복지를 위해서 해수부 소속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모델을 확산한다면 좀 저렴한 비용에 지금은 개소당 한 2000여만 원이 설치비가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개발하면 개소당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양식장 어민들에게 확산해서 이러한 소득복지에 기여코자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일단 사업을 하는데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우리 또 시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유지관리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어민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우리가 기술개발 같은 유지는 우리가 시에서 좀 담당을 하고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또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자기들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서 도비도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고 그리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이 부분에.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해수부 거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자체는 행정자치부건데. 현재는 도비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맨 마지막에 U-양식장 및 해양재난 대응체계 구축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모델화 사업하고 한 가지로 통합은 안됩니까? 137페이지 맨 밑에 있네.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연구개발비 이거는 저희들이 1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식경제부에서 굴 양식장 현대화 사업으로 사실 연구개발비를 자기들이 연구 개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이 부분이 시스템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나 그거나 모델화 사업이나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중소 기업청에서 아직까지 안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굴양식장도 사실 보면 전부다 인력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현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굴을 까면 태그를 붙여서 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대화를 좀 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중소 기업청 자체에서 개발이 안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추운날씨에 담당주사님들도 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가 있던데 한번 차근차근 보시는데 136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2013년도 생산 전자기록물 이관이 전액이 삭감이,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기록물 중에서 공공운영비 안에서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2개 과목이 사실상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을 하는데 낙찰률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공운영비에서는 안 나가고 시설비에서만 지출이 되다보니까 공공운영비 과목에서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닙니까, 예산이.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낙찰률이 주로 보면 얼마에 따라서, 얼마를 이렇게 사업체에서 써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낙찰률이 좀 많다보니까 한쪽을 삭감하게 되어, 한쪽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조금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까? 낙찰률이 어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거의 근사치에서 삭감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3차 결산 추경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137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계층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에 1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에는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스마트 안전 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서 기존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무상으로 웹 접근성, 호환성이 개선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는 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도 U-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쭉 좀 언급을 하시고 그리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보면 이 부분이 2차년도 게 3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3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보면 기가 네트워크 기반의 미래도시 시범사업 2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가코리아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코리아 사업단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가코리아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약 5천 억대에서 달하는 메가톤급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3년부터 20년까지 8년간 약 55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U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가급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차세대 단말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킬러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IT융합 제품 기술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민간 확산을 위한 기술 검정, 시제품 제작 서비스, 실정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게 된 것이 기가코리아 사업이 2014년도 사업이 불분명하게 아직까지 되어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산업이나 교육, 의료복지, 4대악 근절, 에너지 등에 대한 새로운 고부가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그래서 정부의 대표적인 IT분야 연구과제 수행 중인데요. 우리시를 테스트 베드 지역으로 유치해서 2020년까지 통영의 미래상을 좀 정립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현재 사업이 아직 연구개발이 확정이 안 되었고 2015년 이후에라야, 한 2016년도 정도 가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2016년도 이후에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사업도 좀 불분명하고 이리 하는데 당초에 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던가보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2차 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차 년도는 사업을 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연구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구두 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단에서 통영을 그러면 테스트 베드 지역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연구 과제가 아직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알겠는데 여기 부기에는 2차 년도라고 되어 있으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1차 년도에 집행을 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기를 이리 해놓으면, 한번 보시지요. 기가네트워크 기반의 미래도시 시범사업 기가코리아사업 2차 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그러면 1차 년도를 했던 것 같은 이런.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게 1차 년도라는 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2년째 표류되고 있단 이 말이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1차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로 (청취불능) 1차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2차 년도부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김미옥위원
1차 년도에는 우리는 아예 참여를 안했었고 2차 년도에도 참여하려고 예산을 3억을 해놨는데 이게 불투명해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연구과제가 아직 수행 중이라서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이 부분은 내려온 지침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체크해가지고 막 따라 적다가 급해서 못 적었는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아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개발비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연구개발비가 6억이라는 얘깁니까? 개발비, 연구개발비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6억 원,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IT기술을 접목해서 센서 데이터, 그 안에 보면 수온과 용존 산소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한 생장관리와 CCTV를 통한 도난 및 해양재난 대응, 관련기관 및 거점 해양지역의 환경정보 수집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외경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3개소에 U-양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나 모델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양식장의 전국 확산, 보급을 위한 패키지 모듈 개발과 웹기반 어장환경 변화 분석 및 적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주로 어장환경 변화 분석이나 또는 예측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양식장 확산, 보급을 위한 고도화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연구개발비라는 얘기죠, 6억이?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워낙 이 부분이 또 비중이 있는 비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요청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6대 4정도의 비율로 시비를 부담해서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주는데 도비는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도비 부분과 취득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제가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까 138페이지 상단부분에 스마트기반 굴양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쉽게 말하면 굴을 까거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실 계획이었는데 안하셨다, 이 말씀만 하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스마트기반 굴양식 생산지원 관리시스템 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에 개발 성과 보면 만족한 경우에 우리가 중소기업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만족하면 우리가 사실 구매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성과품이 완전 개발되지 못해서 사실 저희들이 구매를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작업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 일자리를 통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하고 기계화되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정보통계과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한 부분의 접목은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굴 양식장에 보면 인부들이 굴을 많이 깝니다. 그래서 인력을 그렇게 빼는 것은 아니고 주로 사용자와 소유자 간에 좀 실랑이 있는 것이 굴을 얼마 깠는데 계량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내가 좀 많이 깠는데 개량이 안 맞다, 이런 서로의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하게 되면 내가 깐 것을 태그를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이름과 몇 그램을 깠다는 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좀 저희들이 보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35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문화예술과 3차 추경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통영시 문화예술을 책임지신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문화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4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 위탁을 해가지고 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유람선 군선판옥선을 지금 통영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한강유람선이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려면 상가 올려가지고 기관 수리해야 되고 배 밑에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시설비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 시에 그 협약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갑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선체라든지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거,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원래 협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협약내용이 5년간씩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상가를 선박을 검사를 하려니까 예산이 그 때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올렸더니만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미옥위원
늦어졌고, 그럼 그 밑에 아까 한강거북선 상가 수리에 이거는 또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게 내나 이 사업비입니다. 과목 변경.
김미옥위원
과목 변경.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삭감해가지고 이리 올렸다, 그 말씀이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고, 145페이지에 중하단부에 보면 통제영거리가 이게 3억 49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러면 어찌 토지, 건물 보상이 다 됩니까, 어찌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하셨을 때 내년부터 앞으로 한 40억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3억 4000만 원 이거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주고 나머지 보상, 부족해서 국비를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 결산을 하려면 이 돈이 충당이 되어야 만이 국비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당금으로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2014년도 지금 기 쓴 거를 지금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고 2015년도에는 지금 한 4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얼른 해서 통제영이 마무리되어야 될 건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 후 내년이면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강구안 푸른골목 만들기 국비만 들어온 상태인데 원래 국비가 언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제 들어온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게 동피랑 브랜드 대상받지 않았습니까. 그 시상금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이번에 반영을 해서.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명시이월 가서 하면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또 시비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지원 안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냥 국비지원 자체만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1시 44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정성근입니다. 관광과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46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들이랑 추운 겨울에 특히 우리 체육지원과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평림생활체육공원 내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가 47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 조금 어찌된 건가 설명을 해주시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평림생활체육공원 축구장입니다, 2군데. 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변상금, 이 자체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가지고 통일로부터 6개월 후에 내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시는 4700만 원 낼 필요가 없어가지고 전액,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감이 되는 겁니다. 남은 부분 7000만 원은 금년도 2015년도 대부료로 내고 변상금은 별도로 낼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대부료만 내고 변상금은 낼 필요가.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판례에 의해가지고 안내도 되는 것으로.
김미옥위원
그럼 앞에서는 변상금을 안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안냈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안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변상금 낼라했는데 판례에 의해서 안내도 될 것 같아서.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변상금은 해당 사항이 안되고, 대부료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낼 필요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아까 천연잔디구장 부분은 입찰하고 나서 남는 예산이라고 그랬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1억 4000만 원인데, 약 3000만 원 남아서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입찰할 때 좀 낮게 입찰을 넣어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87%하니까 그 정도는 남는.
김미옥위원
87%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조금 많이 잡았던 거 아닙니까, 예산을.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보통 그 정도는 합니다. 입찰 부분해가지고, 너무 적게 하면 1억 1000만 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평림생활체육공원 국유지 이게 지금 어느 부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아마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어떻게 해도 앞으로 축구장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매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매입을 올해도 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이 안 좋아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얼마정도 올해 예산.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올해 저희들 다 살 거라고 전체 한 30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30억?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상식
구상식위원
뭐 그리 30억 비싸노. 체육공원 몇 % 정도 되는데?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전체 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체 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축구장 다 그렇습니다. 그게 공시지가로 해도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30억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해놨습니다만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전액.
상식
구상식위원
공시지가대로 해도 30억.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하더라도 이거는 사야지.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앞으로 봐서는 사는 게 옳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계에서 생각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앞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이리해야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13시 33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시설관리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구입 기부금 300만 원은 개인기부한 겁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소나기의 강창수씨 외 4명이 시의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병일
전병일위원장
누구시라고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창수씨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소나기?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단체입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단체입니다. 소나기회라는 단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소나기회. 아, 개인친목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O 보건소 - 건 강 증 진 과
13시 3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위 생 과
13시 41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결산 추경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것보다 168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데, 교육을 좀 받으러 가는 분이 모자라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공중위생업소에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1년에 몇 차례씩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이 오전부터 실시를 하면 우리가 4시간 이상씩 교육을 하다보니까 식대도 들어가고해서 실비보상금 했는데 이분들이 생업 종사관계로 오후에 교육을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식대가 지급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보상금 지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오전 오후 2번씩 하는가보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한번은 오전부터해서 한 4시간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후부터하면 약 4시간 정도 달아서 하다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보상금 위에요. 위해식품 폐기처리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위해식품 폐기물이 없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4대악 근절에서 불량식품 근절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무허가, 최근에 2012년도에 젓갈 같은 이런 거를 무허가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런 것이 불량식품으로 적발이 되면 허가가 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정식품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 부분이 일부분 조금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때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2013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을 계상을 처리해놨는데 올해는 발생을 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간호사 인부임입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아, 보건지소 운영 이야깁니까?
김미옥위원
예. 보건지소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하고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또 2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진료약품 구입비가 또 한 2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 내지는 일부 감액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운영에 인건비는 당초에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욕지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접종량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 직원이 2명이 그 때 근무할 때에 추가로 인부를 채용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직원이 3명으로 충원이 되어서 그 부분이 불용으로 인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의료 및 구료비 약품은 작년까지는 사실은 수의계약하는 품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단가계약에 되어있는 약품으로 거의 처리를 하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은 약품비를 지금 정리 조정해서 이렇게.
김미옥위원
그러면 앞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절감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품목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단순한 계약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계약 시에 필요한 물품, 의료품 구입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다, 그 말씀입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계약방법에 의해서 이러면 당초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보건진료체계 부분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절감도 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되고 배려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어도 제가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총괄에 보면 기정 48억인데 예산을 46억 쓰고 나머지가 감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시비만 전부 남았고 다른 국도비 이런 거는 전액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입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국비 부분은 지금 감염병 예산에 대부분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방 접종비 이런 부분.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운영에 시비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약품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리하면 다음에 15년이나 16년 앞으로 향후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데서 무슨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불이익 이런 건 없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국도비 부분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없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묻고자하는 거는 국도비는 전액 소진되었는데 우리 시비만 감액이 2억 1000만 원이나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