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가장 최연장자인 유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433개소 중 미집행 시설이 1,832개소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 많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집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012년도에 284개소, 2013년도에는 570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였고 올해는 곤지암‧경안 재정비 관련 144개소를 포함한 389개소를 보고 하는 사항으로 향후 2015년에는 송정지구 재정비 26개소를 포함한 596개소, 2016년에는 지난 2006년도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391개소를 포함한 780개소 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결정 고시된 지 20년이 연차적으로 도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전반적인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집행계획이 없거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해제 검토를 통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도모 및 안정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윤 팀장인데요. 지금 어머님이 편찮으셔 가지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뒷자리를 돌아보며) 차석은 김민기……

위원장님!

이번에 300건 정도가 보고 되는 거죠?

389건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도시계획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연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전체 목록이요. 단계별 집행계획조서 내용을 보면 2002년도의 것은 이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1999년도에 고시된 것은 이번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조서 맨 앞에 있죠?

예.

연번으로 보면 예를 들면 17번, 18번, 94년, 99년 이런데 이것은 전혀 2012년도에도 보고를 안 하셨고 지금도 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17번, 18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설의 분류에서, 연번 있잖아요. 관리카드 연번 말고 연번, 왼쪽에서 두 번째 칸, 관리카드 옆에 ‘연번’ 써져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

예.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 중에 고시연도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만선지구나 이것은 2013년도에 한 번 보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한 번 보고하고 이번에 다시 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누진되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격년으로 올해 14년도에 보고된 안건은 내년도에 보고가 안 되고 올해 보고가 안 된 게 내년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총 연번 수가 2,000이 넘는데 그것은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되어져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체 시설은 한 번 보고가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2012년도에 284건 했고요. 13년도에 570건 했고 올해 보고하고 그린벨트나 그런 데는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2006년도에 됐기 때문에 내후년도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이것은 나중에라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설코드번호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고하신 거, 페이지수가 2페이지, 그림 있는 것 그거 2페이지. 기본적으로 교통광장 21호 해 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면 존치를 하라는 얘기인지 해제를 하라는 얘기인지? 내용은 “시설결정부지 내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기능을 수행 중인 도로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2페이지요. 대로2-1.

예, 대로2-1이요.

검토의견으로 주문하신 내용이 “시설결정부지 내 현황도로가 개설 되어 기능을 수행 중인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도대체 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졌는데 왜 도시계획 대로로 다시 또 올라왔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건도 여러 건이 있으니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 세부적으로 지도를 도면을 큰 도면으로 해서 배부해 드릴 겁니다. 이거하고 항측도면하고 해서 배부해 드리고 현장 설명할 때 용역사가 있으니까 용역사 입회 하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300군데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의회에서 요청하는 지역과 집행부가 판단되어지는 곳을 같이 해서 현장을 가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자료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만 나오면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이 겨울에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지역구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첨부자료를 해주실 때에는 기존에 개설된 도로가 기능을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럼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청이 어떤 것인지 좀 구분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민원이 한 건밖에 안 올라와 있나요? ‘민원 유·무’ 해 가지고 1페이지 대로1-1만 민원 유·무가 있고 나머지는 민원 유·무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검토 가능하신 거죠, 이 대상……

예, 올해 검토를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이게 기한이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3월까지, 3월 20일 전까지 저희한테 통보하시기 전에 하면, 현장을 보면서 해제 권고해 주시면 현장 보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죠. 2년 후에나 또 다시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것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료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잘 못 찾아서, 올라와 있습니까?

307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로 해서 노외주차장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것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를 주차장화하는 것하고 교통행정과하고는 의견 일치가 됐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5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면 이 주차장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돼 있어서……

그럼 현재 이 한 건만 올라온 건가요?

아니죠, 민원광장까지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313페이지요.

본 위원이 세 군데 정도를 질문한 것 같은데, 교통광장하고……

그거 313페이지에 공간시설로 돼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 그래서 해제를 요한다는 말씀인거죠?

이것을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환지나 이런 것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가 워낙 땅값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부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설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죠?

지금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그 옆에는 이번에 대상은 아닌데 313페이지 보시면 2번이라고 써 있는 곳이 세경밧데리하고 방범초소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2번 해 가지고 남측이라고 써있는 데가……

거기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대상지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번에는 빠진 거네요?

예. 이번에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위치가.

두 군데만 보고 대상이고 이것은 아직……

이것은 당초에 보고됐던 것인데 2013년도에 보고되어서 내년도에 보고라 이것은 이 옆을 할 때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할 때는 같이 검토를……

어차피 보고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종류로 봐서 함께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용역을, 작년도에 저희한테 권고해 주신 게 33개소가 해제권고 나온 거하고 새로 보고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용역을……

그런 사항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용역사하고 해서 보완자료로 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돼 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을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58억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2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게 신청을 해서 2년 이내에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면 거기다 3층 미만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저희한테 22건에 100억 정도 되는 건수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 말까지 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제대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미불용지라고 해 가지고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매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이 되어서 도로로 이용되는 것은 미불용지로 보상신청을 하면 매년 보상을 주게 돼 있고 지방도는……

협의는 도로과하고만 미불용지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었고요. 예산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보고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게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재판을 하면 사용료를 5년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