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과장님,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명시이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도 했고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도로선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마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충무교회에서 충무도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통제영거리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고민하는 문제를 제가 과장님들을 모시고 머리를 맞대야 될 자료를 드리겠어요. 그게 도시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또 창조기반조성과하고 세 과장이 모여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지금 통제영거리가 똑바로 되기 위한 돈을 500몇십억 들여서 통제영거리를 하고자 하는 통영시 의지가 지금 이 도로를 하나 만들어내는 문제가 굉장히 고민을 못하고 있어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를 못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요약만 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세 과장이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통영시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자꾸 문제만 만들지 말고.

현장에도 가고 주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충무교회라든지 모두 모셔가지고 앉아서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이 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꾸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돼서 사고가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금 창조기반조성과도 충무교회 뒤쪽에 재해위험지구를 하면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군데 과가 도시과, 창조기반조성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과장들이 앉아서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책회의를 해야 돼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211페이지에 저상버스운영손실보상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액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요? 이유가 뭐죠?

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차량이 몇 대인데요?

들어가세요. 대강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저희들 이해가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뭔가 공무원들이 잘 지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황수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가 공영화가 아니죠? 그죠?

공영화가 아닌 버스에 자기 개인들 돈을 벌어가지고 당초예산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돈 200만원, 400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그런 돈을 내실 있게 써야 될 예산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버스노선 안내판까지 시에서 만들어서 붙여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냐, 이게 공영화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자기들 벌어서 자기들 손실 있으면 다 시에다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손실보전을 다 받아가려고 하고 유류비지원 받아가지, 국비 받아서 버스 사주는 지원해주지, 좀 잘 챙겨가지고 밝게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현금실사도 실사지만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법적근거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정확한 일이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써야 될 문제점을 해결해 가야지, 공영화도 아닌 이런 자기 순수한 개인 사업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볼 때 이렇게 크게 적자노선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그런 거는 좀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잘 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잘 풀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전부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걱정도 되고.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쓰레기소각장 이런 거 말고.

위탁관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돈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시에서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알겠는데 고생하는 거만큼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문제니까 이걸 누굴 나무라고 누굴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진짜 이걸 해결 안 하면 정말 꼴불견스럽게 시내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도시과에 도시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중앙동 충무교회 뒤 재해위험지 공사가 곧 진행이 되지요, 그죠?

예.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감정은 통보를 했고. 찾아간 분이 있어요? 돈을 찾아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걸 집을 몇 개를 수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세 동을 철거를 하면 충무교회까지 맞물려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충무교회 앞 도로 통제영거리를 조성하면서 충무교회하고 우리시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협의가 어떤 거와 같이 물려있는 게 아니라 중앙동 도시계획도로, 지금 충무교회 옆으로 해서 옛날 충무도서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게 남문 발굴로 인해가지고 지금 선형변경이 돼야 될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 통제영거리에 500여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민가가 살기 때문에 도로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야. 도로 없이 어찌 통제영거리라고 차량을 통제시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부탁을 했지마는 오늘 공식적인 석상이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님, 또 문화예술과장님 세 분이 앉아가지고 통제영거리 뒤편으로 해서 지금 (구)문화동새마을금고 뒤쪽으로 도로를 내고 또 도보로 해서 충무교회를 들어가실 분들은 우리가 재해위험지 도로 내는 부분 있지요? 그죠? 그 부분으로 해서 도보로 들어가든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나중에 현장을 보고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폭이 얼마가 나오고 할 때에 또 다시 세분의 과장님이 앉아서 전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제영거리도 안전하게 좋아지고 그 길을 통행하는 중앙동 일부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통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내년 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서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