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호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8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5,287억 8,250만 3,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527억 616만 7,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의존재원사업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연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광주시에서 알뜰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편성된 셔틀버스 구입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설립 초기부터 불합리한 위치 선정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이용학생의 수요예측도 없이 셔틀버스 구입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공통의견은 방학을 제외하고 평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다수 청소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가고 싶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가치와 더불어 셔틀버스의 효용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하여 외곽지역 청소년에게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청소년 기본가치 육성 등 허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16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급할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들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환경, 인권 등 특정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의회에 수 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될 경우 상당한 예산수반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연구활동비 지원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발의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를 도입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소통의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한계를 넘을 우려가 있는 조문 등 일부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세입 및 세출 조치를 의무화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협력사업비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광주시 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 의견조회 시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범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집행부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법적취지 및 당위성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사항으로서 수탁대상 자격기준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분야의 자문 및 숙련된 전담인력을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간이급수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개정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생산 제품 홍보, 판로개척 등 국내외 홍보 활동 참가를 지원하며,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4조제3항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광주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상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012년 1월 29일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회(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금년 3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33건 중 하나로 오포읍 능평리 산 59번지 일원 판교공원묘지 인근에 위치한 공동묘지시설에 대하여 조성이 불가능하여 미 조성된 부분을 해제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으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626-6번지 일원 기존 오포공설운동장의 시설 노후화와 주민 편익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체육공원이 입지할 수 있는 적정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