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즐겁고 행복한 연말 되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입안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성순 의원님과 이영해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박성순·이영해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박성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하거나 위탁하여 왔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서 행정조직의 방대한 업무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의 민간위탁사무의 현황을 보면 예산이 450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참여의 확대에 따라 점차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이는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의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민간위탁 사무는 상기의 목적을 가지고 정책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상의 많은 시행착오로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 하고, 예산낭비적 요소로 지적되거나 위탁과정의 잡음 등의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적 평가 및 성과평가의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부재로 인해서 위탁 이외의 평가제도가 부실하여 과도한 운영비 지출과 소극적 경영관리 문제 등에 대한 환류·개선이 힘든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사무별 적정 제재기준의 마련입니다. 위탁부서는 위탁사무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의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민간 수탁기관 대상 평가근거 마련 및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평가를 통해 정기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사업별 성과지표의 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공보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평가 시 수탁기관 근로자의 처우개선 노력, 휴게시설, 복지제도 마련, 노사분규로 인한 위탁서비스 중단 등을 가·감점의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재계약과 연계하는 방안을 필요로 하며, 재계약 시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보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한 재계약 판단여부,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적극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아산시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민간위탁 사업의 분야는 점점 늘어가고, 이에 따른 예산의 확대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도적 시행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아산시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신뢰회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냉정하고 철저한 평가와 아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시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내경제 침체 속에서도 우리 시는 꾸준한 세수확대와 예산 증가를 이루어냈으나 내년에는 이러한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긴축재정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언제 호전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모든 정책과 업무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의 정교함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작은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기의 2015년이 아닌 기회의 새해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행복하십니까, 저희는 속이 타 들어만 갑니다." 지난 15일, 본 의원을 찾아온 시청 인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최근 아산시가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직원 후생복지의 향상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카페, 일명 커피숍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사 부근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속이 타 들어가만 간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접한 소식에 의하면 시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가 사랑의 이어달리기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 중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한 7천만 원으로 구내식당 휴게실 55.8㎡ 공간에 커피숍을 만들어 아산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하기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아산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참여 속에 운영되는 열린 시정을 통하여 시민이 진정한 민선시대의 주인이 되는 서막을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시정이 이런 것입니까? 진정한 소통이 이런 것입니까? 시민이 시장인 진정한 민선시대가 이런 것입니까? 함께 하기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이러시면 안 되죠.이건 열린 시정도, 진정한 소통도, 시민이 시장인 진정한 민선시대도, 모두가 행복한 아산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운영하게 될 카페에는 매니저 한 명과 파트타임 근로자 두 명이 근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로 인해 청사 주변에서 영업 중인 커피숍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이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종래에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럼 현재 커피숍을 운영하는 시민과 이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회적 강자라는 말씀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복아산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아산의 기분 좋은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의 행정이 이런 식이라면 누가 행복한 아산이라고 말하고, 누가 이것을 기분좋은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아산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아산문화재단이 눈앞의 작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도덕의 질서를 파괴하며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구현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재단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정책연구와 제안,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문화유산의 발굴육성과 보존 등 그밖에 위탁받은 행사, 문화예술의진흥발전을 위하여 아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커피숍을 운영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산문화재단이 수익사업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재단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사회 발전과 아산시민의 문화복지증대 구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커피숍의 운영은 재단설립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산장수와 짚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는 비가 오면 짚신장수 아들이 공칠까봐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 아들이 공칠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시정을 펼침에 있어 아산시는 시민 모두를 짚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고민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배려하고 신뢰를 주어 시민들에게 따뜻한 행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가 “공이부당 대공무사”가 될 수 있도록 아산시장님께서도 꼭 믿음의 행정이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바 이번 회기에서 심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에는 지난 12월 12일,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후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예산안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첫째,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하였는지.둘째, 재정 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는지.셋째, 보편적 복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민생복지를 지향하였는지.넷째,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또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예산안 조정의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주요 의제였던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첫째, 꼼꼼한 재정운영으로 지출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규모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규모의 조정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으며,둘째,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여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 극복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하는 하나가 된 아산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특위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총 8812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9075억 원보다 263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비 등 국비확보가 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 39건에 20억 5915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등 건물 수선비 등2건에 300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총 11개 규모는 262억 원으로 2014년도 기금 243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의회와 아산시가 31만 아산시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여 결정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참고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꼼꼼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 예산만을 편성하고 의회에 요구하였으니 집행잔액 또는 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명시이월의 발생규모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 주관부서가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성은 있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추진력은 대단히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용액을 선택하기보다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의 적기를 놓쳤거나 여건의 변화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시기 적절한 감추경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불용을 택하기보다는 감추경이라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되어 야 합니다. 의회가 세밀하고 충실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별 기대효과,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만큼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 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도새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난 12월 12일,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전략계획안을 살펴보면국가와 아산시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은 매우 적절한 전략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계획안이 향후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석에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석에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이 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인회를 수탁자로 우선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이유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의안은 의회의 안건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고, 또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에도 그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회가 이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수 없는 문제점은 있었으니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혹시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나요?

예.

그러면 박성순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온양온천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 부서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해 주시죠.

예.

그러면 답변을 우리 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한 번 들어보고요.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 중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 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된 사항인데 이렇게 다시 재 질의를 드리게 돼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시에서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함으로서 경비절감이라든가, 또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위탁하는 그런 업무 중에 저희 공영주차타워가 이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가장 큰 취지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주차타워는 지난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또한, 4·5·6월, 석 달간을 저희 시에서 직영 시범 운영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온양온천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함으로서 상인회의 발전과 또는 그 수탁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 상인회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아니, 그럼 이 민간위탁 사무의 가장 큰 목적이 상인회의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거란 말씀이십 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석 달을 시범 운영한 결과는, 그때는 무료였기 때문에 현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요금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현금을 만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수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를 설립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온양온천역 하부에 5일장이 섰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예전과 달리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요새 차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이동을 하고 마트 같지는 않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주차타워의 가장 큰 설립목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운영위 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더 드릴 말씀이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다른 동의안 절차에 비해서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차후적인 구제방법이 있었긴 했지만 절차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챙긴 지 못 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할 정도이신 거죠?

글쎄, 더 뭐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탁목적과 그 다음에 수탁금액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목적은 뭐 몇 번이고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금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금액에 관해서.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대부분 시에서 그 용역비 내지는 운영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돼 있죠?그런데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로 거 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시에서 임대형식으로 수입금액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사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에 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위탁비가 월 천만 원씩 수입을 시에서 받게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도 내년에도 또 천만 원씩 받겠다는 안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천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정한 그 산출내역에 따라서 6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사실상 그 산정금액은 6천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해서 10% 정도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산출금액 전체를 부과하지 않고 또 일부를 감한 6천만 원을 월 천만 원씩 6개월씩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6개월 받으셨죠, 6개월?

예, 그렇습니다.

6개월치 선납 받으셔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과정에서는 그 천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현재 7월부터 10월까지의 자동차 이용대수 또는 그에 따른 수익료, 이것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월 천만 원에서 6개월간 6천만 원이 적정한 거냐, 또는 많은 거냐 적은 거냐?많다면 더 부과해야 될 테고 적다면 더 감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1월과 12월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현재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는 적어도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하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6개월만 한 것은 내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하면 결국 금년과 내년을 합치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간의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기준을 1년 정도는 해야 이것을 정확하게 월간 수익이라든가 연간 수익이 판명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6개월 운영한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그 금액으로 재위탁을 하시겠다는 안을 올리신 거고요?

예.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었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석 달을 시범 운영했고, 또 지금 현재까지 하면서 전체 다는 들을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만 처음 30분 무료, 하고서 그 다음에 7백 원, 또는 10분 단위로 2백 원.이렇게 저희가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처음 그 30분 무료 시간이 노약자나 또는 부녀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시간이 좀 짧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 재위탁을 하면서 재점검을...시간을 좀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그 방안들이나 문제들이 어떤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집이 된 게 아니죠?

의원님, 질의를 가능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저기에서 이용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위탁때 조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과장님께, 담당 부서장님인 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온양온천 공영주차타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료에 따른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의회에 통상적으로 적어도 3개월 이전에 관련 자료들이 제출되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을지적합니다. 또한, 뒤늦게 정례회 기간 중 제출한 위탁동의안 자료에는 그동안 위탁 운영에 관한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물론 향후 사업계획도 구체적이지 못 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재까지의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 하며,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실현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의 근거로 수탁자인 상인회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위탁사업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에서는 위탁 시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관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해서 수탁자가 월 1천만 원의 임대료를 아산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취지와 배치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의 주차편의, 시설확보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성을 우선시하고 이와 아울러 전통시장의 열악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생력 확보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사업방식처럼 주차장 시설을 단지 일정금액으로 수탁기관에 임대해 주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이는 본래의 시설물이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아산시와 수탁기관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이용주체인 시민들의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금의 산출은 정확한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차장의 민간 재위탁에 앞서 서 시에서는 전통시장 이용고객 대비일반 이용자 비율 주차장 이용 시 시민들의 만족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주차장 관리비용 및 주차료 산출 등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산출해서 주차장의 관리비용 업무범위 등의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이 만들어진 다음에 위탁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운영 매뉴얼이 만들어진 이후 위탁을 통해서 수탁자들에게 정확한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운영 매뉴얼에 의해 정기적인 운영현황 모니터를 제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로 본 위탁사업 본래의 목적인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즉 주차장 운영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산시의 수익성과 상인회의 수익성 목적이 아니고, 이의 운영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얼마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는지에대한 사업에 목표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입된 많은 부분의 지원이 정책의 목표와 부합되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검토하는 계기가 만들어져 전통시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특화된 관광시장으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관광지로 거듭 나 침체된 원도심의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아산시의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민간위탁에 대한....

의원님, 그 부분은....

다 됐습니다.

토론시간에 해 주시죠.

예, 방대한 아산시 민간위탁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위탁 시에는 정확한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위탁심사가 되어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의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

의석에서 - 토론할 때....)

토론할 때 하시죠? (

의석에서 - 예.)

질의 더 없으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애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박성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끝에 사실은 이러한 결정들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래 민간위탁 동의안은 2년을 계약하는 것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6개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6개월로 올라와 있는 사항은 분명 1년 동안의 주차장을 한 번 해 보고 난 연후에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이 3개월 전에, 내년 3월 정도면 다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와줘야 합니다. 그때는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시행하면서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영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6개월 정도라면 해 줘도 무방하겠다. 라는 토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끄 트머리에 제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었습니다. 일단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우리 주차타워이니 만큼 전통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위원님들의 상당한 말씀들이 있었던 사항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에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전통시장 주차타워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통시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행감 때에 지적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려면 우리 위탁금에 대해서 월 천만 원씩 하는 사항도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조례 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적절히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한 7～8개월은 더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어쨌든 의견이 조정되었던 사항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된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토론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손드는 의원 있음)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달드렸고요,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든,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어떤 사안들은 정확한 정보제공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후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절차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니면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찌 됐든 지금까지 온 사항에서 이것은 표결로 우리 의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신가요?(손드는 의원 있음) 예, 현인배 의원님 발언대에서 말씀 하시죠.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어떤 안에 대해서

예. (

의석에서 - 그렇죠?, 그 안이 맞는 거죠?)

지금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여기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부를 투표로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을 인정하고 가실 건지, 아니면 부결시킬 건지,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14매입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영해 14매입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바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출석의원 1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7표, 반대 7표로 의사일정 제5항,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25일간의 긴 회기 동안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휴일에도 출근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안을 검토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금년도 정리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34건에 이르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처리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열린 토론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유념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갑오년 청마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시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선사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끝으로 을미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희망찬 한 해, 따뜻한 한 해가 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며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