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태환 부시장님은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 정부 포상 수상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2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이후 18일까지 7일 동안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6,964억원 중 49억 1,848만 6천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 5.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통․반장 임기 및 명예반장 조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인구증가와 인구감소 지역의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리․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소천 권태호 선생의 음악 사료를 수집․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함은 물론 음악에 대한 교육․연구를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소천 권태호 음악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동 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의 안전관리 및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상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 위탁하려는 것이며, 여섯 번째,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까지 확대하고, 보훈예우수당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함이며, 일곱 번째,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지급 적용대상 범위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협회를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여덟 번째,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시에는 봉안기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법령과 조례의 연속성 유지로 납세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적용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도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년 7월 1일 제48조제3항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회에는 도로시설 소로1류에 대하여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전통시장 등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경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와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