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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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연말행사,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부동산관리과, 위생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0쪽, 122쪽, 세출예산은 132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39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2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343에서 34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9쪽에서 351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9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만있어 봐, 위원님 질문 좀 정리하는 동안 제가 여쭙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우리 경제자유구역 발표 후에 매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각종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를 잡순 게 많은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적지 않은 예산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낭비라 하면 어떨지 몰라도 예산 들어갔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정말 경제자유구역이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수공 측이 계획서를 제출 못하고 그래 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지금 삭감을 지금 들어갔는 거고 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제 그 대책위 하고 만났고요. 도에도 저희들 이제 그런 부분 대책위에 건의사항들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이제 구미시만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 관련 부처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십억대의 지금 예산이 이 경제구역 때문에 예? 어째보면 소모성으로 없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짜 투자되었는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연결해 가지고 4단지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도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앞으로 이제 중앙부서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잖아요, 진짜 신중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 차기 연도 예산도 실질적으로 전액 승인을 했죠? 우리 산업위원들 정말 제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부분이 전혀 없어요. 위원들이 뭐 마음이 좋아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구미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나열 한번 해 볼게요. 기업사랑본부 위원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또는 지원, 중소기업협의회 참가 박람회, 국가정책 신성장 동력 발굴차 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서 해외, 해외유치단 파견 회의비까지 우리가 다 회의비까지 우리가 다 예산을 줬어요. 또 특별히 또 4, 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구미에 뭐 구미공단 유치하면 되지 또 여기 별도로 항목으로 4공단, 5공단 유치 활동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파견이 되었어요. 예? 미주·유럽 파견, 국제자매도시 교류로 인해서 그 지원 또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라 해서 또 예산을 줬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공단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정말 이의 없이 우리 위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이 변하는 게 없어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우리 박대통령께서 구미를 다녀가셨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다녀가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거기에 참석하려고 당에서 참석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지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게 야당대표도, 구미에 진정 구미에 왔으면 구미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미에 대해서 의견도 좀 듣고 공단의 어려운 점도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 국가적인 행사를 구미에서 했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망스럽고요. 특별하게 우리 구미기업에 대해서 좋은 선물이나 뭐 준 거 있습니까? 선물.

윤영철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안장환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이게 광역단위로 한 군데 되는데 구미 유치됐는 부분이고요. 안장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참석 못한 거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하고 이래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종 전환하는 부분 또 아니면 또 창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그분들 찾아가지고 구미지역에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찾아가지고 지역에 발전하는 부분이 창조 혁신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뭐 행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실망스럽고요. 우리 구미에 참 우리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박 대통령 생가 조성사업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유족들이 그 현장 방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연도부터는 박정희 보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물론 도단위 행사지만 여기에 구미는 국가공단이 아닙니까. 또 전 박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끼던 그런 저희 산업공단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적어도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조차도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없이 간 데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관계자나 산업공단의 관계자나 도 관계자나 구미공단 산업공단에 대해서 위기의식에 대해서 어렵다는 데 대해서 누가 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묻노 하면 제가 뭐 시장을 출석시킬 수도 없고 또 산업 부문에 통상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단에 대해서 어렵다는 사실을.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예, 예,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 이제 실제로 건의한 분이 네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세 분이 건의하셨습니다. 참석하면서 신성장 동력산업에도 했고 또 ICT 관련도 했고 또 우리 앞으로 차세대 어떤 3D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이런 부분이 육성이 되면 구미산업 경제가 발전되겠다는 건의했는 부분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다녀가면 큰 선물 하나 줍니다. 그런데 큰 선물 받았는 거 딱 한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뭐 큰 선물 받은 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사실 이번에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에 이르기까지 이 선물은 삼성에서, 삼성에서 설비투자에 20억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R펀드, C펀드 이래 가지고 300억이 투자가 되면서 그게 이제 펀드로 2,000억이 기업한테 R펀드, C펀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뭐 핵심적으로 삼성에서 출연을 한다 하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겠고요.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고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와서 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큰 선물은 분명히 못 받았는 것 같고 삼성한테 와서 삼성하고 전부 연관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예?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보십시오.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331페이지에요. 전자의료기기 의료로봇박람회 참가 기업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330

안장환위원

1쪽에 있습니다. 이게 투자통상과 소관이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아, 전자의료기기하고 박람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구미에 1,300억짜리 의료기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연계되어서 지금 그거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독일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뭐라요? 로봇박람회 이거 기업 유치하는 데 예산만 자꾸 이래 갖다 쓰고 유치는 못하고 이거 좀 잘 활용해, 일단 검토로 해 놓고요. 좀 잘 활용해서 그래

한성희부위원장

삭감되었는 건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건 삭감

안장환위원

삭감?

윤영철위원장

반납인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 남아있는 거 하고 나서 삭감

안장환위원

돈 남은 거 떨쳐내는 거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거기 삭감하는 쪽입니다. 쓰고 남아있는 예산 삭감하는.

안장환위원

예, 예. 예, 투자통상과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33쪽에 민간자본 투자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하는데 여기에 뭐 증액이 이렇게 되어서 총 금액이 69억인데 이걸 왜 이렇게 추경에 다시 또 26억이나 이렇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예. 1개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게 이제 LG디스플레이 건인데요. 지금 LG디스플레이가 저희들 다섯 번에 걸쳐서 5조 7,400억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조 2,872억 정도로 한 75% 정도 지금 이행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2015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13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9억을 하면 전체 33억 정도가 이번에 집행할 그런 쪽인데 총 저희들이 집행 그 인센티브로 지급할 게 1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했는 게 70억을 지금 지불했고요. 이거 이제 이번에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 하고 정리추경 예산에 하고 나면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남아있는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MOU가 되었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 투자하고 하려면 실제 감사보고서라든가 저희 실사를 해 가지고 투자되었는 것만큼의 그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실제 투자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니까 현재 남아있는 거는 31억 정도 남고요. 참고로 처음에 당초에는 LG디스플레이가 40억을 이제 이걸로 인센티브 가지고 상계하려 하다가 서울학숙 부분에서는 40억 기부 쪽으로 가고 실제 투자한 거 만큼에 대해서는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1개사에 기업한테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물론 뭐 근로자 또는 생산지역이 구미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하여튼…… 또 그리고 345페이지, 345페이지 노동복지과장님한테. 여기 마을기업 육성 하는 이 부분은 5,000만 원 당초예산인데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뭐 사업은 하고 이렇게 부족해서 또 올렸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지난 10월 16일 자로 행자부로부터 신규사업 신규가 한 군데 더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가 이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아, 매번 이렇게 2차 정리추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삽입하고 이렇게 보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신규로 한 군데가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350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이 부분도 또 9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뭐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버스를 타시는 시민들이 이제 숫자가 거기에 보면 환승을 한다든지 또 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씩 감면되는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이제 부족분

한성희부위원장

아, 1년 치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지금 이제 추산해서 그래 올려놨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 이게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추정을 너무 그렇게 예상을 못 했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예산 사정상

한성희부위원장

부족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에요. 339페이지에 경북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이게 뭐예요? 설명 좀 잠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경북지역 특화사업이 지금 2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부분은 게리에서 그 기술이전 부분에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양성 부분에 금오공대에서 운영되는 2개 채널로 그래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공모사업 목적이 양 갈래로 있기 때문에 2개로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하나는 뭐라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게리에서 하는 거는 기술이전 사업이고요. 금오공대에서 하는 거는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금오공대에서 인력양성을 어떻게 합니까? 대학 대학생을 학생 중에 그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대학 학생들한테 인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설비 장비를 학생들하고 캡스톤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인력 양성해서 기업에 고용이 되는 이런 채널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대학의 관계에 대해서 뭐 서로 이래 국비매칭이라든지 우리 시비가 한 2%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타 대학에서는 구미1대학에서는 이 예산이 없으면 정말 운영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이거 안 된다는 식으로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금오공대 1억 5,000, 경운대학 1억, 구미대학 1억 이런데 구미대학에서는 정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본 위원한테 몇 차례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금오공대나 이거 경운대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전화 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쪽에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대학에서는 이거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생각, 담당자들만 담당 우리 실무자들만 막 살려줘야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이 대학에 이거 필요한 건가요? 이 사업들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 공단이 어렵다 이런 지적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단이 약 한 3,103개 정도 기업이 안 있습니까. 이 인력을 우리 3개 대학에서 양성해 가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지금 체계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좋습니다. 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자기들이 학생들을, 학생들이면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준 거 별로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업무 그냥 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만, 우리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학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안 위원님, 이거 삭감입니다.

안장환위원

삭감 조치되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삭감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 돈이 이렇게나 뭐 남고 그래 대학 보세요. 이렇게 쓰고 남은 돈도 있고 한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남겨가지고도 오잖아요. 그래서 차기 연도부터는 학교에 지원되는 데 대해서 좀 확실하게 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으로는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대학 측에서도 전문적으로 와서 설명이 되고 또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은 이해가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그거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학경제과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14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금번에 정리추경에 1,300만 원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 '14년까지 지원한 소상공인한테 한 185개 업체에 이자보전을 한 7,000여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신청을 받고 이분들이 또 공교롭게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 사례는 또 이자보전을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는 왜 여쭤봤는가 하면 제가 그 전에 요즘은 근래에는 제가 못 들러봤습니다마는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도 가보고 하니까 이차보전 하는 부분이 예산이 좀 더 늘렸으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나을 것이다고 했는데 보니까 줄어가지고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에는 출연금이 2억,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2,000만 원에서 작게는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아, 이거 작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 배분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내년도는 1억이 더 올라가지고 3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김정곤위원

아니, 저는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생과까지

윤영철위원장

위생과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생과는 지금

김상조위원

아, 없어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산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청소행정과 하고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이며 세출예산은 355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6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에서 3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위원

환경안전과 과장님, 360쪽에 보면 재두루미 복원센터 부지매입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옥성면에 초곡리에 한 3,000평(9,900㎡)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복원센터를 추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옥성면 초곡리 산 79번지 일원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로 이전해서 그래 이제 변경해서 그걸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사업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이제 안 들어도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뭐 저희들 위원님들은 이 부분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담당 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넣어놨는데 왜 이래 취소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여기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우리 구포 쓰레기매립장 지금 우리 임대하는 사람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 민원이 조금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 들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지금 357쪽에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 이 부분이 돈이 조금 지원이 되는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운영자가 뭐 어떻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지 결산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구포 매립장 그 복지관 저기에 운영하면서 이제 매년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이거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여기에 일전에 거기에 회원권을 끊어서 있는 사람이 내년 6월 달까지라고 잘라서 파는데 이 업자가 지금 하는 운영업자가 겨울철에 이제 지금 바뀌었으니까 날씨가 추운데 밑에서 샤워를 하고 위에 와서 헬스장 티켓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추워서 못 하겠대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또 그래서 춥고 드라이기도 없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추운데 무슨 헬스를 할 수 있노? 이렇게 하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라 한대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전번 주인한테 받아 가래요, 또. 또 그래서 전번 주인한테는 전화하니까 시의 그 청소행정과에 또 알아보라 한다 하고, 그래 이게 좀 우리가 업자를 잘못 선정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서 물론 시설을 다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이전을 해 줬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집행하는 이 부분을 시설도 이게 유지비를 집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성향이 대서민 봉사정신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또 했고요.

윤영철위원장

마이크를 저 중간에 좀 놔 줘요, 들리게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상황입니다. 그전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연간 한 5,000만 원씩 이거 적자를 봐서 저희들 시비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번에 새로 인수팀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경영을 했는데 수입 1,600만 원, 지출 1,600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망으로써는 우리 시 예산투입 없이 정상적으로 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 예산 없이 이렇게 경영정상화 된다 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벌고 이용하는 사람은 뭐 복지혜택 서비스는 한 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결국은 구미시가 다 전부 다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거기 지금 옆에도 다른 목욕탕도 많은데 굳이 거기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불편해 가지고는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민원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한성희부위원장

예, 또 그리고 환경안전과장님한테 지금 360쪽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이게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21억이나 더 증가한 이유가 만약에 추경에 원래 이렇게 돈이 없어도 이렇게 막 편성해서 올립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갖고 또 국비하고 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해서 실제로 이제 국비가 15억이 더 내려오고 해서 그래서 됐습니다.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거 그럼 이게 뭐 뭘 하는데 이렇게 34억씩이나 듭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광평천에

한성희부위원장

전부 다 이렇게 준설하고 제방하고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건천화된 당초의 광평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복원사업인데 당초 사업비가 100

김정곤위원

150억.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150억인데 그 일부 이제 연도별로 2016년도까지 이제 사업을 마치려 그러니까 또 이제 예산지원이 좀 국비가 좀 덜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또 도하고 이래 가지고 좀 더 많이 더 요청해 가지고 그래 확보한 실적으로 연말에 또 내려오고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이 천이나 이런 내는 좀 잘 관리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관리해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