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 결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석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용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에 힘써주신 제천시민 여러분과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올 한해 업무를 점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한 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내년도 제천시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취임 두해 째를 맞이하는 이근규 시장님의 시정운영 철학이 대거 담겨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제천’ 슬로건에 맞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해 나가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방법과 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해 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업의지가 비중 있게 반영된 주요사업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자본이 투자를 망설이고 일자리 창출이 멈춰있는 저성장시대에 우리 시는 내부자본을 활용한 창조적인 시민 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함께 하는 직능단체, 사회단체, 시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생활협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자본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려는 시민의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우리 시 2015년도 전체예산 5671억 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예산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지만 내용을 보면 2013년 정부예산 세입결손분으로 교부세가 20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제천시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민부담, 고정비, 고정화된 비용 등을 제외한 실가용재원은 453억 원으로 우리 시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저성장경제구조에서 우리 시가 가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형토목사업, 건축사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로컬 거버넌스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수혜자인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사무관급 이상 60명의 간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오․탈자와 계수오류 등을 보면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의 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생산한 자료를 팀장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부서장님들이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듯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 공무원 근무기강이 흐트러져 있고 새로운 민선 6기 시정방침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또한, 부서장은 해당부서 업무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에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존중과 긴장감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 미래는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변화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시 공무원 조직이 좀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해야만 제천시 미래가 밝아집니다. 공무원 조직의 변화는 시와 함께 하는 각급 단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다시 시민사회 의식변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시장은 공직자 업무에서 투명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키고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행복은 공직자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된다는 각오로 2015년도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함께 실현시켜 갈 것을 주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