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고정식 위원장님도 질의와 지적을 했는데 우선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4·3.

그전에, 10대 의회 와서 첫 추경 할 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처리가 되고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막 밀려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판단 내리기가…….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이 지적했지만 국비를 가져와서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2,000석 규모입니까, 1,000석 규모입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1,000석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이라는 게 말이죠. 요즘 워낙 “용역, 용역” 해서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용역이 나오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내용 가지고 설득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만 달라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맥락이잖아요.

좋습니다. 또 하나, 비자림수련원 멸실 관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전에 육지부의 사고가 있었고, 안전문제라든가, 또 요즘 샌드위치 판넬로 청소년시설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난센스고, 당연히 멸실하고 신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 대상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자림수련원 전체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지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된다. 지금 연간 5,000명쯤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달 해봐야 400여 명 수준인데, 지금 수년간 연평균 2억 8,000만 원 정도 계속 고정적으로 리모델링이다 뭐다 해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 기존의 부실한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체에 비자림수련원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현장 방문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현재 수탁자가 거기에다가 2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 그게 어떤 것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마음대로 거기에다 자기네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모성이면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사후에 분쟁의 여지가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는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비자림이 메리트가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넘칠 정도인데 왜 유독 수련원만큼은 해마다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래도 마이너스다, 적자다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유지관리비를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됐습니다. 멸실하고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문제, 어떻게 시설투자가 되어 있고 분쟁의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축한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신축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세부적인 안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으로 채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평화센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연간 방문객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4·3지원과장 현덕준 17만 명입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시 제주대학로 64-29 강민석 님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립미술관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탁월한 인사를 선임했는지 응모자별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원 개입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 향후 선임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여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조처하여 그 감사결과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처럼 처리됨에 따라 붙임 의견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경학·고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사업)은 수요예측 및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 시사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서 지사님께서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발언에 대해서 만족해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어제 의장께서 개회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발언은 이겁니다. “의정과 도정 모두 지혜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한다. 작금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 도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좋은 마음, 좋은 관계, 좋은 소통 속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중요한 것은―“그렇게 하지 못한 저부터 지혜가 모자랐음을 반성한다.” 의장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지금 도민사회가 걱정하는 이번 예산안 부결에 대한 나름의 죄송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지사께서도 당연히 나름의 유감 표명이랄까 자세 전환, 이런 게 일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건 뭐 언론마다 다 도배되어 있어요. “원희룡 지사, 의원들이 20억 보장 요구, 잘못된 관행 없애야”. 또 하나는 “마이크 굴욕 원희룡 지사, 의회에 거침없는 쓴소리”, “원 지사 도의회 예산심의 개혁대상 직격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비를 대거 깎아서 단체들 여행 보내고 특정인에게 보조금 주고. 증액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사실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신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를 했고 증액하는 것도 우리가 시·군의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있는 예산수요를 모두 다 예산서에 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시에서 일단 한 번 걸러지고 도에 와서 또 잘리고. 꼭 필요한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증액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육이라든가 특히나 1차산업,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는 것이고. 무슨 단체들 여행 보내고 특정인에게 보조금 줬다고 중앙언론에다가 큰소리 땅땅 치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다 짜놓고 Yes냐, No냐만 대답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상임위 계수조정한 지 한참 지나 가지고 예결위만 하더라도 의결을 못 해서 수차례 순연시키면서 그만큼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게 증액이 되고 어떤 게 감액이 되고 또 상임위 계수 조정할 때 어떤 게 삭감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가서 또 설득해서 어떤 걸 다시 환원시켜 놓고 증액시켜 놓고, 그 내용을 지사가 모릅니까? 지금 실·국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전혀 모르는데 지네들끼리 다 짜 가지고 Yes냐 No냐만 묻는다고 발언을 하면……. 또 어제 저희들이 다 그것을 지켜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사가 행한 제스처, 제가 볼 때 지사로서 온당치 않은 제스처입니다. 무슨 헐리우드 액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의 의사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발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 끕니다.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의회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고육지책,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지. Yes냐 No냐만 대답하라고 했다고 말이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이크를 껐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장께서 협치예산…… 사실은 협치예산도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 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명 ‘협치예산’이라는 용어로 포장되다 보니까 지사께서는 또 협치는 시민들하고 하지 의회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죠. 또 거기에서 의원 1인당 20억 원씩 요구했다고 중앙언론에 그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의장이 직접 20억 원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어느 의원이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 명확한지 안 한지도 모르지만, 어느 의원이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앙언론에다 대고 그런 식으로 떠들어 버리면 의회 전체를 다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거기서 말미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도 새누리당 의원이고 지사도 새누리당 지사인데 왜 협조가 잘 안 되느냐 하니까 제주도는 독특한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우리 중앙은 그렇지 않은데 제주도는 독특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직도 서울시민입니까,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그런 발언을 중앙언론에다 대고 거침없이 쏟아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도의회를 어디 골목 동네 의회쯤으로 생각해 가지고 말이죠. 의회를 공격하고 의회를 도민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격리되고 비난 받게 해야 지사가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겁니까? 중앙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앙언론에 대해서 언론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말이죠. 말씀하시는 것도 좀 격에 맞게 해야 되고, 사실 서로가 부끄러운 것들은 감출 줄도 알고 말이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점심 먹고 와서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의회에서의 예산 증액이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방식이 이렇게 언론에 대고 그렇게 막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잘못되고 잘된 것은 나중 판단입니다. 또 그렇게 해 온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의회가 없어지면서 지역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다양한 요구들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 온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집행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하면서, 다시 예산안이 올라오게 될 건데 의원님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진짜 생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게 두려워서 자기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친모가 아닌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지사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집행부 수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를 더 걱정하고 제주도 경제를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의장님이나 의회는 어떻게 해서든 준예산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공공연하게 준예산을 얘기하고,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그전에는 기사만 봤는데 아까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원희룡 지사께서 드디어 지방의회 개혁의 기수로 등극을 하셨다. 이제 도탄에 빠져 있는 제주도민들은 환호할 것이다. 전 국민들도 지방의회 개혁의 기수이신 원희룡 지사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지도자를 꿈꾸시는 분이고, 그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원희룡 지사를 선택한 도민들도 변화, 개혁, 새로운 질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촌동네에서 중앙정치의 삼선 의원이시고, 집권당 사무총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지사가 되어서 와 보니까 속된 말로 촌동네 것들 진짜 하는 것들이 영 안 되어 먹었더라. 뜯어고쳐야 되겠다. 제주도의회가 타도의 대상이고 박멸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주도의회를 희생양 삼아서 제주도의회의 개혁을 중앙무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고, 홍지명 아나운서 방송 저도 아침마다 듣습니다. 저희들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대담을 할 때는 원고를 주고받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봐요. 준비된 발언이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작심한 듯”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준비된 발언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참 제가 안타까워요. 또 사실 그 예산 증액에 대해서―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제주도는. 시·군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또 증액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상임위 계수조정 할 때 증액 내용이 이미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 다 짐작합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딱 걸고 말이죠. 10원도 증액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다들 움츠러들고 제대로 된 직언도 못 드리고……. 아니, 집행부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심의·의결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것이지,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그른 게 아니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더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르다를 집행부가 무조건 동의해 줘야 된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지.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도 옳든 그르든 간에 무조건 뭉텅 잘라 가지고 다 예비비로 담아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어떤 공개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 지사께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드릴 생각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통정책관 나와 계신가요? 아까 밖에 보이던데. 그래도 소통정책관이 언론창구 아닌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지금 의회를 개혁의 대상처럼―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자면, 소통정책관이 내정될 때, 공모해서 내정될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전내정설이 그때 퍼져 있었는데 맞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또 그 당시에 지사께서 몇 번이고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측근, 선거공신, 기용 않겠다.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하듯이 그대로 왔어요. 소통정책관. 그다음 누구입니까? 이기승 시장 예정자. 안타깝게도 낙마했지만. 그리고 이성구 에너지공사 예정자. 그다음 최근에 ICC 사장. 도민사회가 다 우려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도민이 지지하고 원했던 원희룡 지사의 본모습입니까? 그게 지사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항공 제주본부장. Y모 씨 임명설이 돌았습니다. 언론에도 났고. 그 Y모 씨가 누구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도민들한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인사입니까? 스스로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회를 전국적으로 망신시켜 놓고 말이죠. 그것을 자기가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반사이익 얻으면 행복합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부지사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집사람하고 사이좋습니까? 서울에 계신가요?

가끔 가다 부부싸움도 하시죠?

어떤 때는 막 두드려 패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지사께서 밖에 나가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내 오늘 각시하고 싸웠는데 보니까 배은망덕해 가지고 경우도 없고 말이야. 친정에서 교육도 잘못 받아온 것 같고 말이지. 내 이참에 두드려 패서 교육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말 좀 듣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면, 일말의 그게 남아 있다면 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고 모든 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형식논리에 갇히지 말고 말이죠. 언론플레이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자극하는 언론플레이, 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정책관이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좀 똑바로 하라고 교육 좀 시키세요. 워딩도 좀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