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변함없이 안건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한 해 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과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세입예산은 4,33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48억 7,300만 원보다 213억 4,7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 3조 9,531억 4,500만 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3,400억 3,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324억 1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5.9% 규모로서 기정예산 2,403억 3,900만 원보다 79억 3,8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58억 원 및 광역자활센터 미선정에 따른 운영비 4억 원이 감소되었고, 회계 간 전출금인 의료급여 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12억 원,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금 1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금 33억 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총 96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 52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 48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349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민의 복지수요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예, 문원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9,531억 4,5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169억 8,307만보다 361억 6,1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0.9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522억 7,7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6%인 186억 7,873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147억 9,0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3% 감소된 2억 5,256억 8,805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23.14%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48억 8,401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 사업은 12개 사업에 41억 9,082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12개 사업에 6억 8,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25개 사업에 47억 4,288만 원이 증액된 1,004억 1,731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 사업은 18개 사업에 874억 6,431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7개 사업에 129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44개 사업에 307억 4,738만 원이 감액된 3,192억 9,332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38개 사업에 297억 9,738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27개 사업에 177억 205만 원으로, 이 중 116억 2,371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국비 확정시기 지연 등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했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 시급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신규 계상 및 증액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명시이월 하는 등 2014년을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정마을 자주 가 보십니까?

저는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강정마을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건 아십니까?

예. 지금 전체 인구가 1,851명인데 그중에 20세 이상은 1,5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20세 이상이……. 남녀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신적 후유증을 가진 주민들에게 심리적 지지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겠다. 지금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쭉 설명을 해 보시죠.

지금 강정마을 치유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외상 경험, 심리적 문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계속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병 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게 되면 조사만 해서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유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건데, 강정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고.

지사님 방문 당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0여 명인데 2억 원 잡혔다. 이것 제주대학교병원에 줬네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달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제주대학교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대학교병원에 2억 원을 줘버리면, 아무튼 그렇게 잡혔으니까 주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병원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정주민이 1,800여 명인데 지금 현재. 이게 나누면 어떻게……. 전부 다 조사해 봤습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피해 이런 상황? 앞으로 접수 받아가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거기로 갈 건지. 그런 계획 잡아 봤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300여 명 건강검진 받고 하는 그런 통계는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오도록 할 것이냐 찾아갈 것이냐 하는 건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현장으로 찾아가서 조사하고,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고, 또 일부 치료하실 분들은 여기 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통과될 걸로 보고, 아무튼 잠정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800여 명에 2억 원만 잠정 잡아놨는데…….

사업비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협의를 우리 과장이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지금 사실상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설치되면서 시도될 수 있게 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급적 찾아가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돼서 금액이 2억 원으로 잠정적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것…….

정신적 스트레스는 치료라는 개념, 병원비 이게 아니라 상담심리라든가 아니면 미술전문가들이 가서 미술치료 한다든가 음악전문가들이 가서 음악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힐링캠프를 만들어서 같은 심리적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치유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이고, 이것은 치료비가 아니고 항시 할 수 있는 지원비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주는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요식행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런 행위가 안 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업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게 결국은 정신적으로 심리상태가 안 좋은 이런 쪽으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집단 심리상태 아니면 갈등을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확보해 놓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좀 더 세부적인……. 지금 대충적인 것만 했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이것은 마을하고도 다시 또 협의가 돼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쪽을 원하는지 이것까지도 같이 삼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앞으로 조금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산방산 부근에 용머리해안이 있죠?

예.

우리 제주도의 그랜드캐니언이라고 비교하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맑은 날씨인데도 낙석, 돌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방산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산방산 군산 쪽에 낙석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해서 잔돌들이 올해도 보니까 5회 정도 떨어져서 우회도로 개설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나 행자부 특별교부세도 올해 5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밀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제되고 있죠?

일반적인 날씨 때는 통제를 안 하는데 우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머리지구 그쪽은,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관광지 용머리 지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쪽은 동쪽으로는 지금 통제하고, 그다음에 남쪽 지역도 통제를 해서 저희들이 3D 촬영을 해서 그 부분을 응급복구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방선문하고 용두암 쪽에도 그런 사례가 조금 있죠?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방선문하고 용두암 쪽에는 사고 대비해 가지고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주시 국장님도 심도 있게 연구검토 해서 방문객들 돌아볼 수 있게끔 조치하십시오.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 부지에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독으로 각각 건립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복지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 중심으로 모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계획돼 있는 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공립어린이집 1개소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 계획된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도 그쪽에 계획돼 있는 것 같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돼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거기로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립어린이집은 혁신도시 계획에 따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에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부지 물색이 좀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마침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리고 그쪽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홍동, 서홍동에 이어서 혁신도시 내에 여러 가지 행정시설과 복지시설들이 많이 집중되다 보면 그 외의 다른 지역 분들이 소외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차후에 그러한 점들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면서 계획적으로 설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 복지 관련 기관이 혁신도시 내 거기로 전부 몰리다 보면 다른 쪽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다 몰리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해서 복지시설을 안배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렵게 국비를 따서 시설하는 건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2차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은 국·도비 매칭 사업들로 급여 지급하는 것, 그런 것만 지금 거의 삭감되는 것 맞죠, 보편적으로.

국·도비 매칭은 보편적으로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옵니다. 1년간 집행한 것 추이를 보면서 많이 남겠다 그러면 변경해서 감액하라 아니면 좀 증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추경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과 사업 중에 다문화사업 3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그리고 금액도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제주생활 바로알기, 사업설명서 59·60·61페이지의 제주생활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3개년간 실시한 사업으로 2014년 사업추진 시 중복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적 감소라고 돼 있는데, ’12년, ’13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14년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계획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주생활 바로알기 프로그램 관계를 종전에 몇 년 동안 해 왔던 것처럼 외국어로 제주를 알리는 DVD를 만들거나 책자를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년 정도 이런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필요 없어 보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차 추경 때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었고. 그리고 또 제주 거주 외국인 및 제주화 교육 실시, 이것도 수강생 모집이 되지 않아서 포기 제출을 했다는데 이것도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집행함에 있어서 그 단체와의 교섭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1회 추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앞부분의 제주생활 바로알기 관계도 DVD나 책자 말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는 과정이었고, 나중에 질의하신 제주화 교육 관계도 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다방면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노력들이 9월, 10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추경할 때는 8월이어서 시점이 안 맞아서 그때는 삭감 조치를 못 했고, 결국 나중에 9월 11일에 와서야 사업포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까?

예, 정식 접수가 9월 달에 됐습니다. 추경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는 우리 도에 유치하려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 자체가…….

전국에서 행사를 아무 것도 못 해버리니까…….

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은 4월 16일인데 대회가 언제로 되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도 1차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들은 이분들이 타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지도 않고 1차 추경에도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래서 2차 추경까지 와서 이런 사업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2015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정말 힘들어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내년부터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가 소아 전문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12월에 제주시 연동 소재 연동365일의원이 이미 선정되었고, 12월 1일부터 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병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야간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야간에 병원에 가게 되면 우선 생각나는 게 응급실을 찾지 않습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기존의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게 전국에서 이번 하반기 때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 10개 병원이 지정됐는데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라서 지금 홍보가 아주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경한 증세가 아니고 중한 증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여기 소아과에서…….

예.

종합병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 의원이고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동365일의원은 전문의 의사 2명이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소아에 대한 질병은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좀 위급한 분들은 여기 오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종합병원으로 갈 겁니다.

진료하다가 개인병원에서 처리가 안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 갔다가 종합병원으로 또 옮기는 그런 불편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종합병원보다는 여기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위해 다 종합병원으로 갈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니까 내년도도 해보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응급실에 중한 환자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미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해 버리면 실지 이용할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편한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도시의 운영사례를 보면, 자료를 보니까 김천제일병원, 경남 김해중앙병원, 부산성모병원, 이외에 다른 종합병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 세 군데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종합병원에 하면 정말 바람직스러운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연동365일의원 말고는 안 하겠다고 해서…….

종합병원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시청이나 보건소 같은 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서 부모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운영되더라도 엄마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종합병원을 다시 선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종합병원 측에서 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소 지정 병·의원을 통한 영·유아 무료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하죠?

예장접종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하고, 나머지 일반접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예방접종을 했는데 11월 중순에 보니까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각 병·의원에서 영·유아용 독감백신이 소진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중단한 곳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 75개소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보도 날 때 4개 의료기관이 확보된 물량이 다 소진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병·의원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는 보도를 저희들 접하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4개 병원, 지금 현재는 7개 병원 정도가 다 소진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접종은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74페이지에 보면, 왜 2억 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습니까?

이게 당초예산 잡을 때 적게 잡아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외상 한 것 좀 갚아야 되겠습니다.

예? 외상값 갚을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병원에, 백신 남아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갚아드려야 될 겁니다.

아니 갚는 건 좋은데, 행정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남아 있는 백신을 부족한 병원에 줘도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백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남았습니까?

예, 거의 다…….

다 소진됐습니까?

예, 거의 소진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난 이후에 보건 당국에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만큼만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2차 추경에 또 하실 겁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나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돼서.

그런데 이것은…….

요구는 추경 것까지 포함해서 됐는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안 시키고 그냥 해 버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아무튼 행정에서 이런 일들이, 제가 의원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해결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5년 1차 추경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 안 보이니까 과장님, 앞으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오복숙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니까 제주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지방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방비 100%면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서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시설이 완료돼서 이번에 10년이 넘고 해서 유지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신규사업에만 50% 해 주잖아요?

예.

10년이 넘은 데는 안 줍니까?

지금 국비는 신규로 지정된 데만 50% 해 주고, 유지보수에 대한 국비보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30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돼 있는데 유지보수를 우리 도비를 들여서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부분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노후화도 많이 되고 해서, 국비 지원은 새로 지정했을 때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훼손되는데 신규사업이…….

그래서 금년 2014년도부터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이 돼 있고, 내년도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서초등학교는 1억 원으로 유지보수 하십시오. 그런데 왜 추경에 1억 5,000만 원 했습니까?

지금 서초등학교가 특수한 지역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2004년도에 시설이 돼서 오래도 됐지만 서초등학교의 지리적 여건이 공·항만으로 이동하는 도로라서 유류 운반차량이라든가 덤프트럭, 대형 관광버스들의 이용률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후 시간대의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편도 1차로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당 1,100여 대가 다니고 있고, 지금 연북로인 경우는 편도 3차로인데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1,8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10년 동안 교통량 증가가 워낙 많아서 사고 위험성도 높지만 최근 5년간 사고 난 것을 뽑아보니까 23건 중에 어린이 사고가 8건 있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문이라든가 후문에 대대적인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보다 보수사업에 더 많이 들면 본 위원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독 신규사업만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국비 50% 정도는 중앙 절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신규 지정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10년이 넘어가니까 유지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신규사업 못지않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초등학교는. 김황국 의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유지보수…….

위원님, 한번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행량이 워낙, 덤프트럭하고 대형버스, 유류 운반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해 가지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 우회조치를, 통행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데 보니까, 노후 된 지역들이 사실상 많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억 원밖에 안 했어요.

예, 1억 원. 올해도 1억 원 해서 금년도부터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초등학교가 이렇게 노후 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이 도정질문을 해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에서 미리미리 이런 사업들을 잘해 놔야 의원들이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큰 유지보수를 하는 것들은 자치경찰단에서 국비라도 다시 절충해서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한 구간에 1억 5,000만 원의 우리 도비를 집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어느 분이 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도비를 소진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에 아동급식 지원비, 장애인 생활편의증진 자체사업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 2차 추경에 감액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부서에 감액 반영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도 올해 30% 이상 불용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2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 감액 신청을 하셨죠?

예.

그런데 2014년도 6억 1,800만 원에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은 올해 예산보다 40% 증액해서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다 못 썼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지. 내년 추경에 또 감액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데 금년에도 예산이,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1억 8,600만 원 감액내시가 돼서 이번 2차 추경에 감액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단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아동양육수당을 금년에 7만 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내시, 국비를 확보할 때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주고 국비를 따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 한 내용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딱 그만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의 탄력성을 감안해서 증액 내지는 감액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측하는 것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보건복지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국비 매칭사업이, 이거는 다 50%짜리이지 않습니까?

8 대 2입니다.

8 대 2.

지방비가 20%.

이렇게 하면 꼭 8 대 2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건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가 없는데 국비가 만약에 100만 원 내려온다, 우리는 20% 해야 된다. 국비가 80만 원 왔지만 우리는 10만 원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전액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걸로 정부가 판단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도 없는데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정이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훌륭한, 담당한 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불용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은 예산의 운용의 묘를 거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이를 명심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및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촘촘한 복지 실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의 깔끔한 마무리를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