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천시장 제출) 5.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6.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7.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영천시가 전국 최초로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본 조례가 승마장 외에 조련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게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승용마 위탁관리조항과 조련시설 관리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조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규제완화, 지정되지 않은 용도지구 폐지, 조례로 제한된 용적율 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1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연복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로 불철주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6,10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6,82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445억 4,665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312억 3,0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3,0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1,6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17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0억 원으로 3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투자유치단 소관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등 70건에 91억 4,60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4억 8,604만 원이 증액 편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에는 11만 시민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발전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까지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배어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사안마다 원만한 합의와 괄목할만한 결론을 이끌어내어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신 예결위원님과 이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적극적으로 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900여 명의 모든 공직자 및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결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간사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경상비 절감 등으로 변경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우리 시 주요현안 마무리 사업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당초예산 5,700억 4,000만 원보다 29억 9,000만 원 증액된 5,73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5,592억 5,000만 원으로 3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37억 7,000만 원으로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예산 15%보다 1.4% 증액된 16.4%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66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 37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0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6,000만 원, 자본지출 78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물건비 9억 4,000만 원, 경상이전 5억 3,000만 원, 내부거래 5,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7,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 16억 원, 담배소비세 8억 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난연도 수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매각수입 55억 원, 부담금 14억 8,000만 원, 기타수입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9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5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억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4억 7,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억 3,000만 원, 기타 11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환경보호분야 13억 3,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3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억 8,000만 원, 예비비 3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 2억 원,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7억 원,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 민군 편익사업 4억 2,000만 원, 남부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 2억 6,000만 원, 화남 귀애정 주변정리 2억 6,000만 원, 영천야구장 시설개선공사 2억, 경마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5억, 청통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11억,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확포장 10억, 전경대에서 아이존빌 간 도로개설 3억, 은하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시장삼거리에서 공병대 간 도로개설 5억, 청구아파트 뒤편 공원주차장 설치공사 3억 5,000,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5억, 푸른영천가꾸기사업 2억, 위험도로 교량보수 보강 7억, 귀연저수지 보수공사 15억, 물빛테마공원 조성사업 7억,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3억 2,000,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8억 6,000, FTA 폐업지원금 9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8억 3,7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0억 8,800만 원으로 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물건비 800만 원, 경상이전 6,100만 원, 자본지출 1억 9,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133억 원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국책사업과 민원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며, 제16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41억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내역에서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 1억 2,800만 원, 낙동강 수계기금 1억 2,800만 원, 국비보조금 1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 원, 기타 영업수입 3,100만 원, 전년도 미수금 수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400만 원, 운영경비 2억 2,600만 원과 경상이전배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으로는 국비, 낙동강 수계기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20억 7,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및 공공자금 원금상환액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토지매입에 8억 200만 원과 예비비 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민복지 편익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적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깨끗한 하천수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162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상수도사업소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91억 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원보다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감소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사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 3억 4,000만 원, 정수비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기계장치 시설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 2억 원, 정수구입비 1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4,0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화산면 효정리 샘골마을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용료수입 부족분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 조정 및 기정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의 불편해소 및 민원욕구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162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〇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