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병준
최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 날에 오전 일찍부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도별 지자체 간에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전국의 원전 23기 중에 11기가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도 9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입니다. 또한 경북은 현재 원전설계기관인 한국전력기술과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해안 지역의 풍부한 임해 환경과 우수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원전관련 인프라와 주민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국내 17개 원자력안전 및 연구개발시설 가운데 경북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3백만 도민의 염원을 결집시켜 경상북도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입지의 최적지임을 밝히고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우리 경상북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주도면밀한 유치전략 마련과 준비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장용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용훈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의제의 성립을 위해서는 발의자와 1인 이상의 동의로 의제성립을 규정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본 위원의 발의와 전체 특별위원 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되면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울진 6기, 경주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고, 원전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과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처분을 담당하는 한수원 본사 및 방폐장이 소재한 전국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입니다. 그동안 원전과 방폐장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임에도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나 원전관련 연구산업시설은 전무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원전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원전 건설, 운영, 처분,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일관된 원자력발전 정책과 인프라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1970․80년대부터 건설한 원자력발전소는 중수로인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수명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열망을 모아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경상북도 유치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는 유치 적합성,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발전소 등 원전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및 처분,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신뢰성 있는 원전정책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11기와 방폐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한 도민의 성원을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경상북도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장용훈
병준
최병준위원장
장용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선봉의 역할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의안 채택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원자력해체종합연구센터 유치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늘 이병환 안전행정국장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오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경상북도 유치 촉구를 위해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결의안에 맞게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경상북도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