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연응 위원, 부위원장에 유영오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김각현 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1․2동, 백석동 지역의 김각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한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안상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일하자”라는 시정구호를 내세우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천안시 자원회수시설내에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 장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이옥신은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이 만든 물질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로 ‘죽음의 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대표적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은 210종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청산가리보다 1만배 강한 독성을 가진 오염 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 암 발병, 유전자 변형, 신경내분비계 마비 등을 유발하는 맹독성 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후보 ‘빅토르 유센코’가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얼굴에 종기가 나고 검게 변하면서 원래 얼굴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결과 다이옥신 중독으로 판명되었으며, 누군가 그를 암살하려고 유센코의 음식에 몰래 다이옥신을 집어넣은 것이었다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다이옥신은 꼭 대기오염 측정을 통하여 관리해야 할 오염물질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TMS라 불리는 대기오염물질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염산,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황, 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용중인 대기오염물질 원격감시시스템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다이옥신류와 중금속, 미세먼지의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다이옥신의 경우는 꼭 상시 측정을 해야 하는 물질이라 생각합니다. 다이옥신은 쓰레기 소각시에 주로 발생하며 법으로 측정 기준 등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그 규제의 측정기준이 6개월 1회, 4시간 채취한 시료를 측정, 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미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소각시설 등 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관리 동향을 보면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 장비를 설치하여 365일 다이옥신 배출 감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강남과 마포, 노원과 양천 등 서울지역 모든 자원회수시설들은 이미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 장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인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도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 장비를 최근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기존 TMS에 “다이옥신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기”를 추가하여 설치․운용하고 유해물질들을 상시적으로 포집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축적 및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 시스템 설치․운용은 소각설비 오염원 방지시설을 사전에 보완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다른 폐기물 소각에 따른 오염원 발생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및 불안을 해소시켜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자원회수시설내에 신뢰성 있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연속시료채취 장비의 설치를 본의원은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구축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천안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야구장시설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천안야구장은 동남구 삼룡동 360번지 일원의 부지에 성인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갖춘 천안야구장은 지난해 11월 준공을 하였는데 총사업비 780억 원 중 토지보상액 미보상액 69억 원을 포함한 545억여원에 대하여 과다한 보상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야구장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부적정 판정을 받자 야구장건립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으며 야구장 부지 주변지역 삼룡1‧2지역 35만 4,848㎡를 보상 직전인 2008년 12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야구장부지 토지보상가의 상승을 가져와 과도한 보상금 지급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야구장 건립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계획 수립시기에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105개 필지 소유주 20여명에게 평당 130에서 150만 원대로 보상한 것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야구장사업이라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또한 미보상액 69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야구장 조성에 투입된 총 582억여원에 대한 사업비 중 시설비는 고작 3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로 사용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천안야구장 건립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토지보상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자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응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6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6개 비목에서 114억 6,6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수조정하고 특별회계는 7개 비목에서 30억 3,193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용은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