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자료 안 깝니까, 최종 수정안 자료? 지금 안 깔아요?

자료 만들기는 지금 안 되고 숫자만 확인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수정된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님 혼자만 알고 끝내려고요?

여기는 숫자가 표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앞서 회의하기 전에…….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다 나와야 정확한 자료가 깔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없이 어떻게 회의하지요? 자료를 깔지 않고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는 거지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정리 중이기 때문에 정리되려면 다시 또 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이야 믿지만…….

이승로 위원님, 저 위원장을 믿으신다면…….

위원장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승로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의 세수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세출의 경우 기초연금 및 영유아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편성을 해야 하는 서울시와 자치구로서는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되어서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턱없이 다른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집행부에게 여쭙겠습니다, 국외여비 5,000만 원 증액. 소방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것.

이현찬 위원님, 이것은 재청이지 제가 마지막에 안건을 끝낼 때 이의를 물어볼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계수위원으로서 계수조정에 참여하면서 시종일관 반대를 해 왔습니다. 반대 이유를 여기서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혜경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의 표결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될 때는 서울시장이 당초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표결과 김정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만약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서울시장이 당초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상호이해가 다르므로 보다 더 정실에 구애됨이 없이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1명, 반대 9명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