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의규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총 13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상정 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44호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 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의 편성, 보조사업 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 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고흥군의 예산 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 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 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부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합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비는 법령 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법령 이나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예산 을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인 위원장 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군수 가 위촉을 하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사업자 선정, 그리고 보조 사업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에서 제30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방 보조금의 교부 등 명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자 공모 및 선정절차, 성과평가와 내역공시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 부의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예산 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 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 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의 편성, 보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상위 법령 에 부합하도록 제안 한 조례안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획실장과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 보조 사업은 관내에서 나가는 액수 상관없이 전체 다 해당됩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전체 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이 앞전에 어디 중앙 신문을 보니까 몇억 이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고흥군 내에서는 지금 보조 사업이 최하단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십만 원 단위부터 있죠?
황상
황상기획실장
철 10만 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가 안 되었어요. 저쪽은 지금 보조가 몇백만 원, 100, 200만 원짜리 보조도 많고 그런데 그것까지 전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 보조금 사업 이 앞전에 저희들이 한 번 전체 의원 님들 계시는데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4개의 종류만 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성격과 사업비 성격을 나눠서 되어 있는데 민간 보조사업 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 단체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것은 법정 운영비 보조사항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법정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심의 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한도가 되어 있는 것은 명시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명시가 없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나간 보조 사업 전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명시가 안 된 다른 보조금 들이 조금 말 하자 면, 아까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보조 사업을 국도비로 가져온 것은 전부 해당이 안 됩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가 보조로 된 내용만.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기획실장님 느끼고 계시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왕 이렇게 조례 제정 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하여간 저희들도 이 보조금 관련 앞으로 예산 을 편성할 때도 가능하면 보조금 명칭을 많이 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보조금 이 아닌 시설비 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과목도 모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회관 같은 것 보수하고 그러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장 구좌로 나가서 뭘 하고 하니까 잡음도 있고 그래서 시설보조,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수리 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예산 을 시설비 목으로 편성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부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전부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비 로 하고 단, 신축에 대해서 시설비 로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을 할 때는 건축을 못합니다.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가 주관이 되어서 건축허가도 받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어렵고, 말 하자 면 중간에 보수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창문 같은 것 개보수를 할 때는 전체는 저희들이 시설비 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한 시설비 도 좋은데 나머지 우리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농축산과에서 나가는 보조 사업들 있잖아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처음에 나가고 관리가 정말로 안 되는데 물론,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도 많고 개인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허점투성이 굉장히 비치고 있으니까 보조 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관리법이 중앙부에서부터 전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벌칙 조항 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거짓으로 신청 한다거나 자 부담금 으로 해 버린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 까지 신설이 돼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앞으로 보조금 을 신청 하면 심의 하는 과정에 군수 가 위촉을 하고 민간인이 위원장 이 되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위원장 은 민간인입니다. 부 위원장 은 기획실장이고.
의규
김의규위원
기획실장하고 그 나머지 위원 들은?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 위원 들 추천을 받아서 군수 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 을 우리가 군에서 우리 군 의원 들이 예를 들어서 또 군수 가 필요한 이런 민원사항들을 신청 했을 때 우리가 전부 심의 를 받아야겠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에 관계된 순수한 재원이 군비로 되어 있는 보조금 에 대해서는 전부 심의 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농업축산과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국·도비 놔두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것이 내려온 것은 심의 를 안 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4억 2000만 원인가 민간단체 보조금 도 전체 신청 하면 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심의 를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군수 가 주고 싶어도 못 주겠네? 의원 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전부 어떻게 보면 의원 들이 주민 들이 필요한 사항을 면민들이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엄선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신청 을 하면 또 심의 위원 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네, 그렇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심의 위원 회에서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타당성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예산 이 오늘부터 자르면 또, 이게 문제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거기에서 심의 해서 올라와야만 예산 에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 를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상위법은 아니죠? 우리 군에서 지금 만든 것이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어떤 것입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 자체가. 우리 군비로 하니까 상위법은 아니구먼!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군비로 상위법이 아니……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이것 조례 만드는 것이 상위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그에 맞춰서 위임 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 내용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전체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를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앞으로 이거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많겠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조금 강화가 되고 규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조금 을 꼭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지. 그것은 엄격하게. 아니, 이것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우리 군 행정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한다면 그게 충분히 될 수도 있겠지.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 하게 된 이유는 자체적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군을 말 하자 면 규모에 맞도록 하는 시·군을 파악했는데 거의 다 주민 감사 청구 를 할 수 있는 주민 수가 18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이건 좀 완화차원에서 감사 청구 를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200명에서 18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주민 감사 청구 연서 주민 수를 18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주민 감사 청구 에 인원수 하향조정을 하는데 타 시·군도 거의 180명 수준이라 그거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일부개정 조례를 한다고 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왕 개정할 것 타 시·군은 180명일지라도 고흥 군민들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글자 그대로입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해서 좀 더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 안 해 봤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랄지 해 놓으면 이게 지금도 조금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감사 청구 를 해버립니다. 한 마을만 해도 가능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감사 가 이것에 대해 처리하다보면 행정비용이라든지 말 하자 면 부작용이라든지 군민과의 갈등도 고려를 해서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해서 하는 내용이고, 정부 에서도 당초에 200명으로 하라고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처음에 200명으로 정부 에 원안 이 그렇게 됐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인구 말 하자 면 10만 이하는 얼마 딱딱 이렇게 전국적으로 당초에 내려와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송우섭 위원 님 말씀처럼 한 50명이나 100명 해 놓으면 많이 올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타 시·군도 180명이라고 하니까 이왕 일부개정 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해서 한 150명이라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단지 불과 20명을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런 취지를 저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게 너무 남발이 되어 버린다면 그게 또.
우섭
송우섭위원
주민 참여소환제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 실장님 고심도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개정을 하니까 불과 그 20명 조정하려고 하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개정까지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왕이면 좀 더 타 시·군보다는 조금 더 폭을 활짝 넓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여쭙는 겁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우리 전라남도 도내 시·군 중에서 군부에서는 그래도 180명이 제일 최하 선입니다. 말 하자 면 우리는 그래도 6만∼7만 군민이지만 다른 곳은 2만 되는 곳도 180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시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이 주민 감사 청구 조례가 상위법에 원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군 7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위에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최초에 작성, 조례를 개정할 때는 내려왔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랬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게 200명이 책정이 됐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인구로 7만이 못 되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로는 현재 표준 감사 청 구인 원이 몇 명입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때 당시에는 7만이 아니고 10만, 5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때 수나 200명의 수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숫자입니다. 우리로 말 하자 면 지금 5만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영길
권영길위원
5만이고 10만이고 이렇게 끊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10만이 200명이고 5만은 규칙 이 내려올 때 기본 몇 명입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때는 오래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10만이 200명이란 그 말이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현재 시·군 있다고 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시·군도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인구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그러한데 우리와 비슷한 데는 해남 정도나 될 것 같은데?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해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해남도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럽니까? 그 정도하면 무리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04분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용식입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 고흥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47번입니다. 고흥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인 조례 관련 규정인 사무규정이 2011년 12월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관한 내용으로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그 내용은 뒤에 세부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고흥군 공인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안으로 고흥군 공인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의안 번호 49번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 을 제안 한 사유는 민선 4?5기 역점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직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직제 신설 및 부서 간 유사 중복기능 업무조정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과소 직제순에 맞게 현행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직제를 변경하고, 긴 부서 명 단축과 명칭을 현실화하여 주민 복지과에 통합조사관리담당을 통합조사담당으로, 투자정책과의 산단조성지원담당을 산단조성담당으로, 문화관광과에 천문과학관운영담당을 천문과학관담당으로, 농업축산과 가축위생담당을 가축방역담당으로,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을 해양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4개 읍·면 의 민원복지담당을 복지업무를 총무계로 이관을 하고 민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규제개혁담당, 문화관광과 덤벙분청담당, 농업축산과 비전5000담당,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총 4개의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난해 11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직제 신설 및 부서 간 유사 중복기능 업무조정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 일 중 심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입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장이죠?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종합민원과장입니까?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아, 실장을 과장으로!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군에 실이 두 개가 있어서 기획실도 있고.
동우
정동우위원
다음 장을 보면 4개 부서 가 신설이 됐어요. 문화관광과 덤벙분청, 비전5000, 귀농귀촌인데 덤벙분청 계장입니까?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덤벙분청담당.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덤벙이란 것이 말이 좀 그렇네요.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아니, 그릇이 덤벙이 유약을 바를 때 풍덩 빠트려서……
동우
정동우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덤벙담당……
웃음소리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분청이 들어갑니다. 청자.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좀 생소하고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읍·면 에 복지업무하고 민원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번에는 복지를 총무계로 이관을 하고 민원만 따로.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좀 그런가 봅니다. 읍·면 에서 자꾸 건의 가 들어오는데…
동우
정동우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민원이 따로 했는데.
선신
임선신위원장
복지업무가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총무?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총무계로 갑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총무계로?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상담을 하려면 신분도 노출이 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별도로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어서 분리를 시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분리를 시킨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민원 복지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각 읍·면 에서 제안 을 받아서 조치를 한 겁니까?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방금 복지업무를 보기위한 신변 안전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면단위 면사무소를 보면 다른 청에는 계가 있죠?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몇 개의 계가 들어있고 민원하고 복지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두 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있고, 또 거기를 보면 우리 일전에 예산 을 보니까 민원실 운영비라고 해서 몇백만 원 올라와 있던데, 거기를 보면 조그맣게 상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 보면 본청에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청 내에 조그맣게.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거기서 상담을 해야 맞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면사무소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민원하고 복지하고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같이 묶여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청취 불능)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님,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우섭
송우섭위원
동강이나 남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청 내에서도 한 칸이 민원하고 복지하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상담실도 되어 있고 해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많은 검토를 했겠죠?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본청 안에 상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복지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개 들어있는 본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엔 벌써 계가 몇 개인데 생활행정계도 민원상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런데 그건 어찌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아니, 읍하고 면은 다 그걸 원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원해요?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예, 조사를 해봤거든요.
우섭
송우섭위원
읍·면 에서 실무자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정책이 당초에는 총액 인건비 제에서 기존 경비 인건비 제가 시행 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제개혁 인력의 확충과 사회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전총괄과에 있는 방재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민선 6기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이 767명에서 769명으로 2명이 증원하는 안입니다. 규제개혁 담당 1명과 방재안전 인력담당 1명을 순증하고 정원규정에 부합하도록 주민 복지과장과 고흥읍장의 직급 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민 복지과 정원 1명을 감해서 기획실로 배치하고 행정과 2명을 감하여 기획실 규제개혁업무 1명과 문화관광과에 덤벙분청업무 1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에 귀농귀촌 1명을 감하여 업무가 이관된 농업기술센터로 정원을 배치하고 건설과의 도서개발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됨으로 정원을 이동하고, 포두면 1명을 감해서 환경산림과에 1명을 증원하는 조정안 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기준 인건비 제 시행 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민선 6기 조직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 중 심의 정원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고흥덤벙문화관 개관 준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덤벙문화관 개관 준비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덤벙문화관 개관 준비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인곤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1호 고흥덤벙문화관 개관 준비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덤벙문화관은 이미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운 대리 141-1번지 가마터 일원에 건축물과 공원 19만 2174㎡ 규모로 2014년 8월 27일 착공해서 2016년 12월 30일 준공하여 2017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건립되는 만큼 분청사기 문화 계승의 장과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고흥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와 설화문학을 재조명하는 곳으로 전통 문화의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흥덤벙문화관의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문화관 개관 준비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관 준비 위원 회는 각 분야의 전문 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역사문화·분청사기문화·설화문학의 3개 분과 위원 회 중심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개관 준비 위원 회의 주요 역할은 문화관 개관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관의 전시·공간 배치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유물의 수집·전시·보존·연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문화관 운영 전반에 관한 발전적 대안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칙 으로 이 조례는 문화관이 개관됨으로써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무사히 입안 되어 문화관 개관 준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심의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국내는 물론 국제 도자기 전문 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고흥 운 대리 가마터의 역사·학문·예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안 한 조례안으로 고흥덤벙문화관 개관 준비 전반, 문화관의 전시·공간 배치와 종합 전산화, 유물의 수집·전시·보존·연구·평가 등을 종합 규정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 우리 덤벙문화관 시작한 지 1년 됐습니까, 1년 못 됐지요? 금년 중순경에나 시작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8월 24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2016년 12월 30일에 준공을 해서 2017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2017년.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상반기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상반기면 2017년 말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2017년 6월 말 이전에 그러니까 2016년 말까지 건물은 준공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2017년 6월 하순경에는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앞으로 거의 2년 반 정도.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직까지 공사가 멀었는데 벌써 준비를 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 그러니까 저희들이 10개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곳도 보통 2년∼3년 전에 사전 개관준비를 해서 유물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유물의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도 받고 기탁 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의규
김의규위원
아, 이분들이 유물까지 전부 준비를 하는구나!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네요. 이런 유물이나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다 못하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사실 전문 가들이 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충분한데 나는 개관 준비 위원 회를 한다고 하면 좀 빠른 감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유물 같은 것까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고흥에 필요한 사항을 다 보고 점검하고 하겠네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건 가능하겠네요.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임기 가 개관식까지만 하고 해촉한다고 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 이 되어야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개관을 해 놓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개관직전에 운영 조례를 제정 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예전에 유물발굴 예산 을 3억인가 해 놨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본예산 에 3억.
의규
김의규위원
3억.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선 해놓으면 조기집행에도 문 제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우선 3억 정도만 요구를 해 놓고 내년에 5억∼7억 정도를.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것을 채운다고 하면 몇십억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고흥의 유물인데 정말로 값어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1억에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앞으로 몇십억 들어갈 것으로 나는 봅니다. 하여튼 개관위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아까 행정과에 조직개편 때문에 정동우 위원 님이 질의 를 했는데 업무 보고 때 저희들이 덤벙에 대한 것은 다 이해를 했어요. 덤벙분청이 색다른데 처음에는 덤벙담당이라고 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봤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덤벙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처음에 듣기엔 상당히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의아스럽게 생 각하 십니다. 그러나 한두 번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덤벙문화관 개관 준비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이어서 의안 번호 제9호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제정 사유는 남양면 소재 유인도인 우도마을 내 조성된 관광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안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 28억 원을 포함한 총 46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시설로서는 대피소, 석류농원, 전망대, 산책로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제정 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도 시설의 위탁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용· 사용료 등 요금징수와 납부, 반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 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조례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고 대피소를 숙박시설로 사용할 경우의 이용요금은 최하 3만 원에서 최고 12만 원까지의 범위로 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입니다. 2014년도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지출 경비 를 참고하여 우도 시설 관리비용으로 1200만 원을 위탁 사용료 수입으로 3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추계결과 세입 보다는 세출 이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는 우도 시설이 수입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공공관광시설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농어촌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가족의 섬 우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안으로 우도 시설 관리·운영· 사용료 ·위탁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도 섬이 공사가 완전히 끝났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 있는 것이 대피소, 석류농원, 갯벌데크 주로 그런 것이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중화장실, 주차장. 그게 지금 임대로 나갑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마을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관리 인부임이 600만 원? 풀베기로 되어 있어요. 관리비가 750만 원으로 두 개 해서 135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이 너무 적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그 섬을 할 때는 관광시설로 했기 때문에 꼭 수입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로 관리를 준다는 것은 사후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마을회로는 줄 수가 없고, 마을의 대표 개인.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마을로 임대식으로 준다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질까 싶어요. 그런데 개인이 소득을 보기 위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임대해서 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주지 말고 개인으로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이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지금 8개월.
의규
김의규위원
8개월이라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전보 다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은……
의규
김의규위원
몇 명이나 와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물때 때문에 물이 좀 빠지면 차가 바로 들어가는데 물이 들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이 있는데 평일엔 사람이 좀 없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때까지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평균 토요일, 일요일이면 40∼50명.
의규
김의규위원
40∼50명이면 8개월 동안 1000명도 아직 못 왔겠네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여기 관광하러 많이 오실 것 같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큰 관람객이 오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거의 46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바닷가로는 안 가는 것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임대를 내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임대를 했건 300∼ 1200까지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수유지비가 문제입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전부 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석류농장을 해 가지고 석류 7년식을 한 500주를 심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관리를 하고 2016년부터는 수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하면 그렇게 크게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석류는 누가 수확을 합니까? 임대한 분들이 수확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소득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쪽으로 임대를 수확이 안 된 걸로 해서 임대를 주는데, 수확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임대료를 더 인상을 해야겠지요.
의규
김의규위원
500주 심어 놨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500주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500주이면 1주에 5만 원씩 잡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2500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임대료가 너무 싸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동일면에 갯벌체험장 있죠? 거기는 마을 어촌계에서 하는데 3년에 7000만 원을 주고 임대를 해 줍니다. 입찰 을 합니다. 입찰 !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용객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취약해도 300만 원이면 너무 싸죠. 한 번 해놓으면 우리가 1년씩 계약 을 할 겁니까? 1년은 못하지 않습니까, 최하 3년이나 2년은 해야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보통 2년 단위로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2년은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한 2년 정도를 계약 을 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상을 한다든가 그럴……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조례에 300에서 채무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하를 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탄력 있게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1년만 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피시설이 지금 총 몇 실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거기가 5실입니다. 4인실이 4개실이고 10인실이 1개실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거기 1일 숙박 대여가 얼마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1일 10만 원 정도.
선신
임선신위원장
3만 원?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도를 들어가는데 조류가 빠질 때 거기에 대형버스가 갈 수 있나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대형버스는 안 되지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대형버스는 어렵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관광객들이 뭐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자기 승용차, 일반 승용차로.
선신
임선신위원장
현장을 우리가 아직 안가 봐서 몰라서 참고로 물어봅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내년 초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언제 한번 날을 받아서 가 보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이어서 의안 번호 제53호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제정 사유는 임진왜란 승리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시대 흥양수군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해 나가기 위해 우리지역 1관 4포 수군진지의 관승을 계승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제정 안 주요 내용으로는 1관 4포 각 진지의 지휘관인 흥양현감의 현감, 사도진의 첨사, 녹도·여도·발포진의 만호 그리고 이를 보좌하는 진지별 군관 임명 등 10명의 관직을 대상으로 주민 추천을 받아 군수 가 임명 함으로써 관직이 부여되겠습니다. 1관 4포 지휘관과 군관으로 임명 된 자는 각종 제례참석 여비 , 유적지 관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나 필요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입니다. 관직계승자 10명에 대한 실비지원 성격으로 지급하는 연간 1800만 원의 유적지 관리 수당 등을 비용으로 추계하였으며, 첨사와 만호보다 유적지를 직접 관리하게 될 군관에게 더 지급하되 유적지별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수군 용사들의 희생정신 선양과 숭고한 넋을 기리고 호국문화유적의 후대 이양을 위한 영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안으로 계승 관직별 정원, 관직 계승자 자격과 주요 임무, 필요 경비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관 4포라고 하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또 5관은 흥양, 순천, 낙안, 보성, 광양으로 나오죠. 1관이면 우리 고흥이고 5포가 있어요. 사도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산 을 보면 군관이 있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제6조 임명 절차에 군관이라고 해서 현감, 첨사, 만호와 동일한 거주지라고 했거든요. 그 뜻이 뭔가요? 앞에 1번이 흥양현감, 2번 사도진 첨사, 3번 여도진·녹도진·발포진 만호 그 밑에 보면 4번 군관이 있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현감, 첨사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제일 밑에.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군관은 위에서 말씀드린 현감이나 첨사나 만호는 위에서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현감은 우리 고흥읍성 내에 현감이고, 첨사와 만호와 같은 마을 내에 거주한 사람 범위에 속한 자를 추천을 받아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사람이 명칭이 군관 그렇게 되나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군수 가 임명 한 자는 군관이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부락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임명 은 군수 가 하겠지만 그 사람을 보고 군관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설명이 되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를테면 만호를 한다고 하면, 만호는 그 마을에서 추천을 해 주면 군수 가 임명 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임명 받은 자가 만호가 되고 그 만호가 그 마을 내에서 군관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을 군관으로 하세요” 라고 추천을 하고 군수 가 임명 을 하면 그 사람이 군관이 되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흥양 현감 임명 자가 임명 을 시키면 군관이란 뜻이지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은 내가 애매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뒤에 예산 을 보면 인건비 가 1800만 원이네요. 제일 뒷장입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밑에 군관 900만 원, 15만 원씩 5명으로 12개월. 첨사와 만호 현감 똑같은데 해서 1800만 원이요. 이 예산 은 2015년도 본예산 에 섰지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도 안 세워졌는데 예산 을 먼저 세웠어요?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군청 산하 실소과장들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 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면 명시이월 이 있어요. 책을 안 가져왔는데 명시이월 을 보면 계획성 없는 것을 세워서 그걸 못 해서 다 명시이월 로 넘어왔어요. 내가 지금 이걸 일일이 다 따지면 나까지 빼고 오려니까 하나만 빼왔는데 아직까지 조례도 안 오고, 우리 속된 말로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살림살이 장만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도 해 놓고 세우지 왜 그렇게 했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 님 이것은 유적지 관리비로 사실은 매년 지출 이 됩니다. 거기서 용어만 달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출 되는 것으로 해놨지 사실은 유적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 이 되어야 할 그런 비용입니다. 쭉 지출 을 해 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조례를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더라도 유적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유적지 관리를 위해서는 그 인건비 는 필수적인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필수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이 관직계승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인건비 가 부합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아직 이것도 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해 놨느냐 그 말입니다. 개관 준비 위원 회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 좀 없이 해 주세 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2015년 본예산 도 총무위에서 나가는 것이 아마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잡혔어요. 거기도 보면 꼭 필요한 예산 입니다. 예산 이지만 앞과 뒤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무조건 해 놓고 해서 주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건 좀 생각해서 조례가 된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보면 우리 도화에 충무공 제사모시고 관리하는 데 다 나가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을 보면 마을에서 주민 들이 총회를 거쳐서 하는데 아무리 그 마을에서 능력있고 정말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군에 올라와서 군수 맘에 안 들어서 임명 장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어때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좀 애매합니다만 하여튼 마을에서 일단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선 임명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장이라든지 겸임을 할 수 없는데, 1년이면 인건비 를 어느 정도 줄 계획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평균 월 15만 원 정도.
의규
김의규위원
이장보다 적네. 이장을 하려고 하겠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이장이 25만 원인가 22만 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22만 5000원인데, 15만 원이면 적겠는데요? 관리하고 하려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요즘 할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노가다 해도 이 정도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주기 위해선 조금 더 주는 것이 훨씬 낫겠는데요?
우섭
송우섭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장은 날마다 일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뭐……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
의규
김의규위원
명예직 이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명예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규
김의규위원
늦게나마 어떻게 보면 좋은 안인 것 같네요.
동우
정동우위원
입는 옷값도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선신
임선신위원장
인건비 500 계산한 것은, 500이 소요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1관 4포를 해서.
선신
임선신위원장
1관 4포를 해서 5명, 한 명씩 관리.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하여간 아까 정치적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을에서 또 추천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감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0년 9월 13일 고흥군 건축조례 개정 이후 건축 법령 이 6차례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이 1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 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 또는 신설하여 군 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건축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에 건축 위원 회의 심의 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의2 내지 7까지 건축 민원 해결을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 회의 설치·운영 및 처리계획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8조와 같이 법령 , 규정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2조와 같이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범위를 확대하며 안 제29조와 같이 집앞 건축물과 다중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9조의2에 목욕장 1000㎡이상과 화재·재난 등 안전을 위한 건축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와 같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범위 대상을 개정하고 안 제43조와 같이 농업용 주택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44조에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건축을 위한 우수건축물 선정 법률 제도를 신설하였고 또한 조례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문구 및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27일 고흥군건축 위원 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로 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 또는 신설하여 군 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잘못 적용한 법령 인용 조항 을 현행 법령 조항 대로 바로잡고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선·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의 약칭 표기 개정과 제2조제3의 잘못 적용한 법령 의 인용 조항 개정 및 정보 공개 청구 의 접수 기관을 종합민원실로 지정 운영하고자 제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잘못 적용한 법령 인용 조항 을 바로잡고 조문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 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 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 하여 그 권한 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과 소관 위임 사무명 제1호의 근거 및 적용범위란의 법률 조항 을 정비하며, 종합민원실 소관 위임 사무명 제1호∼제4호의 근거 및 적용범위란의 법률 조항 을 정비하고, 제3호의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며, 수 임기 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 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하여 권한 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을 읍·면 장한데 힘을 준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해보세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보고 관련입니다. 이것은 16개 읍·면 장에게 위임 을 하고요,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이나 고발은 고흥읍이나 도양읍 양 개 읍에만 건축 부서 가 있기 때문에 위임 을 하고 나머지 14개의 면은 군에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건 좀 잘한 것 같네. 왜 그러느냐면 읍·면 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군까지 올라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읍·면 에 권한 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권한 위임 사항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첫 장 제일 밑에 우측을 보면 고흥군 의회사무과장이 있네요. 행정과에 12번 군의회 사무과 공무원의 임용 에 관한 다음 사항.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동그라미 2번에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지금 이것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붙었어?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뒷장을 보면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종합민원실로 위임 돼서 넘어왔단 그 말인가?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지금 각 실과소의 것이 다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 민원사항을 전체 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는 민원실만 봐야지.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3번째 장을 보면 종합민원실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은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 소관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공동생활관이란 고흥군 내에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사용한 시설물과 다수 노인의 이용가구, 빈집 등을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독거노인 5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와 희망노인 5명 이상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노인공동생활관에 대해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경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정 신청 및 선정된 마을은 운영 위원 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노인공동생활관 소재 읍·면 별로 운영 위원 회를 두겠습니다. 위원 회는 읍·면 장을 위원장 으로 해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흥군 공동생활관은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운영 중이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지정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2개소는 5인 이내에 내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공동생활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정말로 통과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군의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내외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제8조 제일 뒤쪽에 보면 지원중단 및 취소가 있어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기거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 좋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50개 마을 이상을 하겠다고 했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우리 고흥에는 50개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몇백 개가 되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후동이 5인 정도가 돼서 독거노인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4명이 되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법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법리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 물론 다음에 참작이 되긴 하겠지만 어떤 슬픔이 다시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 차이로 중단을 할 수 있는 큰 중단사유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성자
최성자위원
다섯 명을 했을 때 미만이 되면.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위원 회를 구성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 들이 그 위원 회에서……
성자
최성자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한 분이라도 돌아가셔서 말 하자 면 시설·운영 정족수 가 안 찰 경우에 다시 물색을 해서 공동생활관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견을 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래도 만약에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이게 그 좋은 생활이 단절이 된다면 친구도 가서 휑해서 아픈데 그런 생활까지 끊어지면 이중의 슬픔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조례안을 저녁에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좋은 묘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우리 면에 10개를 운영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 님들한테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10개 중에서 4개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위원 님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 놔서 저희들이 그래서 2015년도에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사시는 가정을 가능하면 마을의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규모로 그것을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 가정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하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또 와서 거주하고, 요즘 시골에 혼자 사는 사람 많고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팔아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 빈집 철거하는데, 정말로 경관이 좋은데 사실 안 판다는 겁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군에서 군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면 과연 자식들이 동의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의문점이 되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이분들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 식사제공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건비 를 줄 겁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서 아마도 부녀회장이나 전부 심의 위원 회를 여는 것 같은데 이것 식사도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식사는 지금 저희들이 2개소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권영길 위원 님께서는 고흥에다 하려고 해서 그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등암에 하나, 원동에 하나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이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를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다만 한 군데에 모여서 생활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5명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마을마다 15세대도 있고 300세대도 있고 그러한데 어떻게 보면 적은 마을보다 큰 마을을 몇 개 시범적으로 해보지 그래요? 우리가 면에 확보를 할 때 시설물, 장소가 있어야겠네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장소가 커도 이것 군비가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첫째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식들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 지금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 이번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배려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2015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한번 운영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을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원장 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 회 위원 님들을 어느 시기라도 운영하는 상황을 현지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지역구에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많은 마을에서도 신청 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여기 조례에 따라 하면 뭐, 50대 이상, 셋 이상 이걸 해줘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큰 마을을 우선 해야지. 10개 마을을 다섯이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큰 마을을 위주로 해서 하면 좋기는 한데, 이번 시범사업하려고 하는 공동생활관은 많은 사람들을 하면 내부적으로 노인들도 서열, 당신들끼리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고 서로 같이 공동생활을 했을 때 별 무리가 없는 그래서 5인 이상 소규모로 오순도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남자들은 서열이 있는데 여자들은 서열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자
최성자위원
여자들이 더 많지!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85세 먹은 노인이 내가 말해 보니까 어렸을 때 당한 사람이 노상 지금도 꼬붕 짓 합니다. 85세도 사오라고 시키니까 지금도 담배도 사와요.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이 뭐 서열이 있을까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여성 노인분들이 훨씬 심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보면 여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지 이것 하는 데는 남성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남자는 없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대부분 100프로 여성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몇 세 이상 한다는 걸 써놓으면 좋겠는데?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 놓으면 소위 법이 입법과정에서 너무 조밀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구멍이 더 커집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선 2개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50개 이상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통과되면 신청 하면 또 되겠네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조례를 승인 해 주시면 시범사업을 결국에는 시행 착오가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고 위원 님들께 이렇게 품신을 한 것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권영길입니다. 노인공동생활관에 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좀 많이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기존에 노인정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이걸 한다는 것은 그렇다 싶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고 연구를 했더니 현재 마을의 중심가에 거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 다 있고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지 우리 마을 구조를 보면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에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여섯 분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분들 마을회관에 잘 안 오시는 분들 주변에 해서 한다고 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생활관만 지금까지는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제 집은 수리 를 좀 해 주는데 대여섯 분들이 기거를 하시다보면 먹고 드셔야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현재로는 어렵잖아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것이 조금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공동생활관을 해주셨다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의규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실 조례를 심사 하면서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심사 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13조에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재원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재원이라기보다는……
영길
권영길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모 조례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질문 을 드린 이유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예산 이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사회 단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보조금 을 받으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써라 다만, 그 조례안에는 어디에 얼마, 무엇을 하는데 얼마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우려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고흥군 지방보조금 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많지는 않아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사회 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다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재원은 독립재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재원을 물어 본 겁니다. 이 법만 여기서 따지는 것이지 재원은 아니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법리를 거기서 추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방보조금 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예산 이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 사업을 추진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법리만 모법을 거기다 세운다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거기에 심의 검토를 하고 사업비는 독자적으로 우리 부서 에서 하시고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하여간 좋은 제도이니까 조례까지 해서 완벽하게 심의 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생활관 운영에 이게 10곳이라고 했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특별히 내년에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 영해 왔으니까 거기에서 장단점이 다 나왔을 텐데 별도의 시범사업을 해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곳은 마을 전체를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대서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서열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 님들도 그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회관을 이용하는 것도 이번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등암마을 같은 경우는 7개 반입니다. 그래서 어디 학교 앞에 거기 이렇게 해서 7개의 반인데 사실상 회관에 오면 나이가 아무리 많으신 분도 회관 아랫목에 저쪽 6반이나 7반에서는 아랫목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관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해도 안 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1년에 2개 마을 시범적으로 늘려간다는 그런 공동생활관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2개소를 해 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섭
송우섭위원
아까 빈집 뭐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마을씩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10개 마을이니까 한 4∼5년 됐습니까?
성자
최성자위원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지금 5년째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1년에 2개씩이면 지금 5년 됐겠네요. 열 군데이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5년 됐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었는데 지금 계속 법률 에 어긋난 지원을 계속 해 왔네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시책이 사실상 한꺼번에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운영에 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쭉 그동안 설명했듯이……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신규 사업을 하는데 예산 을 먼저 해 가지고 관행 적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야 조례가 제정 이 되고 그래서 이게 미리서 조례를 제정 하고 난 후에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회에서 말씀도 있고 해서 여쭤봅니다. 어쨌거나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 이 되고 좋은 사업이니까 시행 을 잘 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중복된 질문 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방금 위원 님들이 묻는 내용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고흥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줬단 소리는 내가 처음 듣는데, 그 관계를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청취 불능)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면 자꾸 중복 질문 이 나오는데 지금 고흥군에 10개소 중에서 2015년도 시범을 2개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기존에 10개에서 2개를……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10개 말고, 10개는 주로 대규모로 해서 마을회관 또는 별도의 장소를 해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규모로 해서 5인 이상……
선신
임선신위원장
5인 이상이면, 현재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현재 입소한 어르신들이 최고 많은 곳이 어딘가요? 인원수가 최고 몇 명 정도.
몇 명?
한동 같은 곳은 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12명이 입소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 님들이 서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심의 위원 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7인 이상으로 해서 위원장 을 포함한 7인으로 되어 있어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조례안을 보면 이것 심의 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위원 회 수당 은?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선신
임선신위원장
명시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위원 회 수당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신
임선신위원장
내에서 운영하니까 그것은 뭐, 그런 관점은 아닌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자체 위원 회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묻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이와 비슷한 것이 지금 보건진료 소위원회 와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승용입니다. 의안 번호 제56호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과 사업의 영역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시설 사용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가 전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성인까지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 또한 현행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외 5개 사업에서 청소년활동 정책의 수립 등 지방자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수행과 청소년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행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동법 제4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사용 대상 범위 확대, 청소년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을 보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드림스타트 거기에 있나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평생학습사업소……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또 드림스타트, 도서관 하고 또 뭐 있나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이렇게.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만 했는데 성인까지 보태서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을 현행 조례에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춰 놨는데 일부 성인들이 회 의장 소나 문화·예술 활동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사실 신청 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에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허가를 내어주기가 납득치 않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성인들까지로 조례를 고치겠다는 그겁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전한 활동에는 성인까지 따라간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평생학습사업소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평생학습사업소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계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왜 한 분은 안 오셨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관련 조례는 우리 평생학습담당이 해당되어서 도서관 운영담당은 안 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묻느냐면 총무 위원 들이 다 나와서 질의 하고 있는데, 병가를 냈으면 모르겠지만 되도록 참석을 해야지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일이 많든 적든 다 참석해서 와서 해야지 일부만 와서, 그러면 뭣 하러 옵니까, 소장님 혼자 오시지.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위원 님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생학습사업소는 과만 그렇지 그 건물자체가 청소년의 집입니다.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개정안 은 얘들이 방과후활동, 종합지원계획, 애들만 하는 것인데 성인까지 이거 뭐 잘됐다고 보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타이틀도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이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지금 추가로 성인하고 문화·예술 그런 분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거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기존 청소년문화의 집 타이틀로 갔을 때 이용했던 횟수 있죠? 그게 추가로 성인하고 문화·예술단체까지 대여를 해 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가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횟수가 일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며칠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성인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영길
권영길위원
물론 성인도 이용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립할 때는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전도 안 되도록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여유가 있을 때 성인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성인들도 이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원칙이 청소년문화의 집이니까,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고 남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추가로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사용하는 것을 성인까지 확대를 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와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추가로 늘린다는 이야기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회관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문화·예술인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할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도서관 까지 되어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데는 저도 이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번에 정부 에서 시행 하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이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이 365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용 안 하는 기간 이 있는데 그럴 때 성인들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하면 좋지 않으냐, 왜 이렇게 규제를 묶어놨냐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제 이야기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에 공간이 비좁다고 하면 물론 어쩔 수 없겠지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도 다 있고 하는데 필요할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확대한다고 했는데 추계비용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추계비용.
우섭
송우섭위원
1년에 2억 28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추계비용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리하는 청소년상담사의 인건비 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액이 2억 2800이라는 그 뜻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전체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사업확대를 위한 추계비용이 아닌 운영비란 거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로 소요비용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 환경은 분명히 지켜 주세 요. 성인이 이용해서 기존 청소년의 혜택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셨는데 중앙에서 어떤 지시를 주었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확실히 명시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승인 해 주고 성인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을 해준 우리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앙에서 지시를 줬다는 확실한 근거를 주시란 이야깁니다.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니까 그냥 “중앙 지시였소” 하지 마시고 그런 근거를 명시해서 확실히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면 위원 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시설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 성인들이 가면 지장이 올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올 거란 이야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 하자 면 우리 성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공간이 고흥에 많이 있잖아요! 소장님이 방금 중앙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지시받은 것을 지금 주시란 이야기예요.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면 의회에서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성인들을 포함해서 승인 을 해 줬다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인에게 대관을 해줄 때는 모임의 취지나 목적을 엄밀히 검토해서……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성인들이 사용을 하면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집을 지을 때부터 애를 먹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판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고 같이 동급으로 질타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성자
최성자위원
각종 문화·예술분야 및 창작·취미활동 분야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외의 목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섭
송우섭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계장님, 제가 아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여기가 도서관 까지 전체 들어있는데 우리 성인들이 무슨 문화 행사한다고 오면 기존의 뜻에 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데 성인들 예술 활동이라든지 해 가지고 겹칠 수 있고……
선신
임선신위원장
계장님이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간이 다목적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하겠다 하는 그 뜻은 좋은데 현재 내부공간을 청소년과 성인이 행사를 했을 때 혼잡성이 생기면 오히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성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나는 솔직히 표현을 하자 면 반대를 하고 싶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건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충분히 반영하세요.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혁신리더 대학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임을 하는 겁니까? 농업인들이죠?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저는 솔직히 말 하자 면 이것 할 때 저녁에 이걸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폭을 넓히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분야 및 창작·취미활동으로 그런데 혁신리더 대학은 제가 한다면 저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농업대학이었고 저기가면 뭐도 팔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은 문예창작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 생각해 가지고 되도록 문호개방을 하든지 해야지, 아무나 들어와서 거기에 그 사람들은 빌려주고 어떤 것은 못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한돼서만 하도록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대학 농업대학은 여기에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자리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1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고흥 군수 제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진행방법은 재무과의 신청 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도비 예산 반영과 진행 잔액삭감이므로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님들이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주민 복지과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과장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이니까 우리 위원 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 주요 변동사항만 간단하게 짧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러면 87페이지부터 중요한 사항만 넘기며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관리 일반수용비는 최근에 도에서 159만 2000원이 내려와서 그것과 군비가 매칭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자들 현장체험, 우수시설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 된 것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고 시기가 넘어가서 감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당초에 된 것에서 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 부분들은 사회보장 적수혜금 생계 급여 라든지 주거 급여 랄지 그것은 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시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89페이지 맨 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 관련한 것도 이 부분이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활 소득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마무리 추경을 위한 내시변경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이 90페이지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 변경된 사항이니까 넘어갑시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리고 9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2페이지도 전부 마무리 추경 변경내시 부분이고 93페이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잔치에 지원 관련해서 93페이지 아랫부분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안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450만 원 감한 부분입니다. 경연대회를 해야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못하게 해서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모공원관련 장사문화 9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견학계획이 취소되어서 안 한 사항입니다. 95페이지 맨 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인원보다도 사실 여성 폭력피해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 하자 면 감을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들은 전부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변경내시 부분이고 9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군비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99페이지 보전 지출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용들이 변경돼서 반환금 을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주민 복지과 추경 예산안 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제일 뒤에 반환금 기타 있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99페이지.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이 지금 반환금 이라는 게 예산 을 쓰고 남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하고 도비 보조금 인데 2013년도에 사업을 하고 사업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예산 을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예산 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게 예산 이 얼마예요? 26억인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국비 반환금 은 7억 7900만 원, 도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보태져서 그렇지 숫자는 조금씩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일을 못한 겁니까, 일을 잘해서 우리가 예산 을 쓸 수 없는 겁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저 위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빈곤탈출자 상담 지원이라고 하면 빈곤탈출 상담 대상자가 적어지면 그것을……
의규
김의규위원
적어지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이서 빈곤탈출 상담 지원 252만 3000원 이 부분만 설명 하자 면 빈곤대상자가 연초에 계획했던 대상자보다 적게 발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노인들 갈수록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너무 우리 군에서 원칙을 따진 것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의규
김의규위원
보건복지 부의 규정에 의해서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적어진 것 아니에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원칙을 따지긴 하지만, 말 하자 면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 그러면 사실 소수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을 해서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의규
김의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타 시·군은 돈이 적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남아서 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목적재원이기 때문에 남아서 어떻게 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 이 아닙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물론 그렇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도 예외 범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외 범위까지 전부 하고 남은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행정을 아주 잘해 버린 것 아닌가?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하고 또 해도 쓸 방법이 없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엊그제 여성행사 할 때 3000만 원은 남은 겁니까, 안 적었어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부족하지, 남기는 안 하죠?
웃음소리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행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내가 플래카드 45개를 세어봤는데 하루에 3000만 원 쓴 것은 너무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가해서.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 플래카드는 앞에 큰 것하고 해서 그게 11회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12회라고만 붙이면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끗이 잘 말아서……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11회도 그것 종이에 써서 12회 써서 붙이면 되거든. 그렇게 절약을 해야 하는데 한 번 쓰고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것 어디에 관리를 할 겁니까? 창고가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건조제를 다 넣어서 밀봉을 해서 장애인 복지관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내년엔 그 옆에 있는 것만 만드시는 거죠?
우섭
송우섭위원
내년에는 예산 이 많이
의규
김의규위원
3000만 원에서 엄청나게 삭감되겠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총무 위원 회 위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015년도 예산 은 3000만 원 계상되어서 승인 을 해 주셨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충분하게 썼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95페이지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사회복지 보조에서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는데 이것 담당계장님은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 요. 제가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언어발달 지도를 해야 하는데 엄마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배워야 하는데 엄마와 아이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가 나왔더라고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래서 그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최성자 위원 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세부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한번 대화를 해 보게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행정과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은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예 결위 원회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