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63번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 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100원 택시에 대한 용어 정의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 민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100원 택시 운행 지역,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으로 운행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되겠으며, 운행방법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고 , 관리, 비용 신청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은 지방자치 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상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따라서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건의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여 해당마을 주민 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조 정의에 제3항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

군 단위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있나요?

군 단위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없습니다.

그건 없고 지금 해당된 30 몇 개인가 마을 대표자를 예를 들어서 이장이 대표자라면 이 사람이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을 맡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예.

그다음에 제7조, 비용지원 중단이 있습니다. 1번, 마을 도로여건에 대해서 농어촌버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그 밑에 2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이 지급된 경우는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경우일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거나……

아, 이용권을 발급하게 되나?

예.

규칙 으로 세부적으로 만들고……

또 택시사업자가 부정하게 그것을 이용했다거나 또한 과다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이용권은 한 사람에게 각 호당 준 것입니까, 아님 개인당으로……

한 달에 1인당 3매로 했습니다.

한 달에 1인당 3매.

예, 1년이면 36매가 되겠습니다.

그럼 타인에게는 양도, 양수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그 티켓을 지급용이 있고 보관용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는 마을 함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택시사업자한테 하나 주면 택시사업자는 탄 사람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익월 5일까지 전부 자료를 제출 해서 읍면에 제출 하게 되면 읍면에서 일괄해서 저희 군으로 보고 를 하면 돈을 지급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A라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모처럼 외지에 살다가 들어왔어. 들어와서 급히 그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 이용권을 가지고 활용을 해. 그것도 제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7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정한……

확인이 애매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 기사님들이 계약 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기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통상 그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 이니까 저희들이 믿고……

다 안다 그래도 서로 얼굴이 있는데 자, 자기 아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우리 아들이네” 하고 주면 그것을 갖다가 택시기사가 누구든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용한다 어쩐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택시사업자나 주민 들, 이장님들, 운영 위원 들을 통해서 제지 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한테 3장 티켓을 발부했고 1년에 얼마씩 발부했다. 전혀 사용을 안 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하고 놔둬 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사장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사장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사용한 것처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안 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용권에 성명하고 일련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이용권을 배부하고 저희들이 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택시 운영일지에 전부 기재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전면적으로 실시합니까? 우선 어떤……

전라남도……

아니, 우리 군에서는 한번 한시적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 영해 보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을 작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아직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19개 마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물론 조례도 좋고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거기에 어떤 운행하는 데 효율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한번 검토를 해 본 후에 전면적으로 시행 한 것이 좋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11월부터 시범적으로 보성하고 화순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다수……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를 잘못 활용할 수 있는, 이용 당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많이 안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좀 걱정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정순열 위원 님 말씀 지적인데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서울에 살다 내려와서 설에 올라갈 아들한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주는 것이지 아들은 안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전에 주민 복지과에서 버스이용권을 줬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그것도 65세 이상 된 부모한테 나왔는데 60살 된 아들이 그것을 타고 다녀서 버스기사하고 실갱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 복지과 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 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말 하자 면 방지가 됐는가 참고 될 거예요. 그거 한번 활용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참고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예, 그렇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64번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 중 제41조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에 관하여”를 제66조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에”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2조 중 “점용료”를 “도로점용료”로 “제24조제5항”을 “제54조제5항”으로 항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 번호 65번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제2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7호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정거래 위원 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조사 시 전문 성 있는 기관 및 단체 간 경쟁촉진과 사실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기관 또는 단체에서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을 전문 성 있는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 성을 갖춘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 군수 는 제1항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례 개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기관인 군이나 담배판매인조합에서만 사실조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 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의뢰기관의 범위 확대로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 성 있는 기관 및 단체 간 경쟁촉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배가게를 임의로 그냥 그 전에는……

그것은 담배 조사를 우리 군이나 담배판매인조합에서만 그것을 사전조사해서 허가를, 인가를 그렇게 됐는데……

담배가게 점포라고 그런가요?

예, 점포요.

판매 점포를 그 전에는 어디서 취급했죠?

우리 군하고 담배판매인조합에서……

그때는 몇 미터 이내 거리에는 허가를 안 해 준다하는 그런 조항 ……

그런 조항 들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 조항 이 있는데 그것을 해지 하자 는 얘기죠?

그것을 옛날에는 우리하고 거기만 했는데 앞으로 전문 성 있는 측량업자라든지 건설업자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들입니다.

점포 허가 하는데?

예.

거리제한은 없고?

거리제한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사를 해서 거리 제한을 두고 그런 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범위 확대……

신고가 아니고 허가죠?

예.

담배 점포 허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구먼!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자유롭게.

현재 468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 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 6조에서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에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사용 신청 과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12조에서 브랜드 사용 기간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와 14조에서 브랜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는 2011년도에 군과 축협이 공동으로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발하게 되었으며, 금년 3월 12일 유자골 고흥한우 상표를 고흥축협과 고흥군이 특허청에 공동기재 출연 하여 등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형질이 우수한 고흥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우리 군의 축산 소득이 한 단계 높아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 인지도 및 품 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자골 고흥한우는 지역의 우수한 한우 기반이 브랜드 명칭을 통해서 하나로 집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명칭을 만방에 고시하고 그 브랜드로 우리 고흥한우를 앞으로 계속 판매해서 횡성한우, 우리도 뭐 고흥한우로 지리적 표시 등록 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리적 표시 등록 에 대한 고유 상표권이고 유통 브랜드로서 유자골 고흥한우라는 네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또 품질에 농가라든지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조심을 해서 제대로 된 품질을 유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가격 형성도 된다 그 말이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가격도 제가격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만큼 우리 한우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소속된 브랜드가 다른 소속 안 된 브랜드하고 차별화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가격도 보장이 되고 이런 조례를 정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흥에서 축산 농가들이 많죠?

예.

그럼 축산 농가들은 거의 다 일반적으로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고흥에서 브랜드화 한다.” 하면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다 가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통 업체하고 계약 이 돼 있는 일부 옛날 포두에 장수한 씨가 했던 그런 한우들은 유통회사에서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 체결해서……

직거래를 한다 그 말이죠?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우의 어떤 명성을 전혀 알릴 수 없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고흥한우의 어떤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로만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 한 이유는 고흥한우의 브랜드 고흥한우를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축산 농가가 있잖아요. 축산 농가하고 그 유통회사하고 지금 계약 이 체결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지리적 표시로 인해서 “고흥한우다.” 하고 해 왔잖아요. 고흥한우로써 판매를 했잖아요, 거래를 했잖아요.

고흥한우라는 것은 도축하는 과정에서 고흥한우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유통과정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갑니다. 일단은 고흥한우이기 때문에 도축장으로 가지마는 도축을 함과 동시에 이 한우는 고흥한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한우협회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등록 을 필요할 수 있도록 단체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화 한다.” 하면 우리 군은 생산자들의 축산 농가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신청 을 해서 일일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우협회에서 일괄해서 할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농장 단위도 개인적으로 신청 도 가능하도록 열려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누구나 고흥한우를 출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에 등급 판정이라든지 등심단면적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한우들만 고흥한우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인 절차를 어디서 한다고요?

축협하고 군수 가 사용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면 협회에서 축산 농가들하고 우리 협회에 등록 돼 있는, 가입 돼 있는 농가들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일괄해서 말 하자 면 인증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일일이 한다라면……

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브랜드가 아무리 좋은 네임으로 소비자한테 런칭을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하루아침에 오히려 그 반대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을 엄격하게 해서 불법으로 사용한다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명칭 만들고 조례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관건이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한우협회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 차원에서도 협회에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원화 돼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상대를 한다라면 축산 농가들이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우협회와 행정과 바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고……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 불편이 없고 우리 어떤 한우를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진작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군에 유자골 고흥한우가 더 빛이 나야 됩니다. 어제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가니까 아주 정말 장한 일들을 하시던데, 그런데 군수 님 모시고 엊그저께 횡성 평창 쪽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예,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거기를 가서 한 달간 합숙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횡성 평창한우를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거기는 초지조성을 해 놨거든요. 여기는 초지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초지를 해 놨어. 가장 초지조성 문제가 여름입니다. 여름은 어떻게 여름에 다 죽어 버리거든요. 우리 남부에서 초지조성이 실패한 이유가 여름에 하도 덥기 때문에 여름에 하고현상으로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강원도 평창 그쪽은 기온 대가 서늘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더 파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사람들 눈에는 이 한우는 풀만 뜯어먹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육질이 거기가 더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철두철미하게 아까 우리 정 위원 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운영입니다. 장흥한우 와서 고흥한우 브랜드 쓰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당부드립니다. 잘 되도록…….

소신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여 제초제 사용에 따른 농업 환경변화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조 관련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2에서 지원의 중지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과 청정고흥의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우리 농산물을 자랑스럽게 학교급식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말은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실제적으로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농가에서 옆에서 이웃 농가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

보고 있으면서 아주 그 제도는 좋지마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농가들이 또 병해충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약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외지로 알려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했던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례로 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조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이 지금까지는 양적성장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증도 부실하고 농가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우선은 행정도 면적 확보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성하고 아마 올해부터는 양이 아닌 질적인 친환경 농업의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초제 같은 경우는 환경에 여러 가지 막대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벌칙 을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 민의 기본권 제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을 가급적이면 너희가 제초제를 안 치면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하고 유인하는 정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해 준 농가에서 제초제를 써 버렸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에 따른 패널티 조항 은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사업 이 그런 인센티브가 제초제를 안 쓰는 농가에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농가들은 각종 보조사업 에서 보조 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혜택을 보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면 패널티 적용을 더 강하게 해서 그 농가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항 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다음에 누가 지원받아서 제초제 써 버리더라고 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요?

현지확인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고발자에게는 뭐 없어요, 포상금 같은 것?

포상금 같은 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의안 번호 60번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로 제정 하는 건으로써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계획으로 국비 3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투입 금산면 신촌마을에 해양낚시공원을 시설 중에 있는 조례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으로 어촌 소득증대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관리,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위탁운영자의 의무 , 사용료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이용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해상낚시터는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해상펜션, 황토방, 관리동 숙소는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부잔교식 낚시터는 성인은 2만 원, 청소년은 1만 원, 해상펜션 및 황토방은 주중 13만 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15만 원, 관리동 숙소는 평일 6만 원, 금토일 및 공휴일은 8만 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자를 어촌계 및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게로 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사용료 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 를 선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사항으로 현재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 투입금액 대비 시 매년 7500만 원의 사용료 징수가 예상되는 실정이지만 재산평가액에 따라 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해양관광산업 육성과 어촌 소득증대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해양공원 조성할 때 유료낚시터 조성할 때 민간인이나 어촌계 단위로 해서 위탁할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이것을 조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구 위탁입니까, 아니면 한정 위탁입니까? 그 조례에는 위탁 한번……

5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영구 위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위탁하는데 우리 군하고 계약 은 어떻게 하죠, 군에 얼마 납부하죠, 그것은 없네요?

여기는 없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그 낚시터를 감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을 투자했지만 그 재산평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00분의 25……

이 조례안 보면 골자가 내가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탁 관리하겠다.” 그것만 지금 얼른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나 모든 것을 국비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어촌계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그것에 따른 하다못해 이자 수입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주어져야 될 것,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보장 돼 있어요?

조례안 제16조를 보시면요. 사용료 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를 선납하여야 한다.” 라고 있는데……

대충 여기 이 안을 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조례에 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한다하는 조례가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군에 있는 재산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를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 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비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몇 %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은 1000분의 25, 어떤 것은……

대충 이것은?

이것은 1000분의 25 적용된 것입니다.

1000분의 25면 1년이면……

재산평가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임대를 줬어요.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선납을 해야 될 부분이 7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낚시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저게 7500만 원을 1년에 주고 하라 하면 아마 할 어촌계나 법인이 없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낚시터를 조성할 때 위탁할 것을 전제 하에 했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국도비 60억을 투자해서 군에 세외수입 으로 들어올 것이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 하는 그런 기준은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75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느 군유재산 이 부분에 적용한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한 조례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 님, 저희도 똑같은 고흥군에서 만든 조례인데 모든 방금 말씀했던 대로 어떠한 고흥군청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한 것에 대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미 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특정지역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 조례에 기준해서 거기에 줘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사용료 만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사용료 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뭔가 조례가 조금 허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보장이 없어. 그 조례의 막연한 조례에 기준해 본다 고 보면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저희들이 사용료 ……

자, 이다음에 그러면 관리하는데 유지관리 보수는 누가합니까?

소규모는 위탁받은 자가 하고요. 대규모로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의 영구 임대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지관리 보수비를 군에서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애매하잖아요. 보장도 없고 이다음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보수비가 요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래도 수익의 범주 내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면……

손익분기점을 따져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례를,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운영 관리 조례 특별하게 지정해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군유재산 임대했던 그걸 적용해서 하면 되지.

이 조례는 사용료 에 대한 것만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 관계라든지 운영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고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례를 두 번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 님 말씀은 사용료 를 예를 들어 여기에 차라리 1000분의 25를 넣어버리면 좋을 것 아니냐? 못을 박아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 그 조례가 고흥군 조례로 제정 돼 있는데 굳이 그 조항 을 여기에 다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삽입 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에 대한 어떤 임대 조례가 있다라면 그 조례에 준하면 되지 특별하게 여기에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지적하니까 참고하고……

필요한 사항은 23조에서 어떤 자세한 것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습니다. 위원 님 말씀을 참고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용료 부분은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없습니다.

예?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용료 만 이렇게 하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상위, 하위를 따진다면 이제 만들어 진 것이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먼저 만들어져 있던 것이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고흥 군수 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를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여기에 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사용료 가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얼마 얼마 무슨 건물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하고 거기에 산출된 금액은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 이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법이 하위법이에요. 상위, 하위를 따진다고 보면 반드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를 납부해야 됩니다. 정의를 확실히 정리해 주세 요.

예.

그리고 하여간 해 보시고 규칙 만들 때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세부 규칙 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주문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 본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로 변경된 사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25조제1항의 내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으로 제2항 마지막 부분의 “제19조의 규정”을 “제17조”로 제28조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 지방세 징수의 예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어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예,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 법을 조례에 다시 바뀌어 놓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흥군 양식장 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내용도 우리 상위법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 역시 본래의 목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였고 제2조에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법 조문 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 미역……

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로 100㏊ 이내는 1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선이 1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개를 할 수 없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예산규모 는 총 158억 822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액 153억 3260만 6000원에 비해 5억 4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녹동 전통 시장 오수관로 내 생선 부산물의 퇴적으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 오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흥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당초 예산 에 감리비가 추가 소요될 것을 예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리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아 잔액을 고흥 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로 전환, 편익시설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액 21억 4300만 원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유통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확보로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비로 18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 요.

도비가 친환경 브랜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인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비와 합해서 1882만……

그다음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GAP 안정성검사비 지원과 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검사 모집하는 데 예산 을 과다 편성해 놨다가 검사원이 지출 하는 나머지……

아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그것이 그 밑에 설명합니다. 그것이 큰 제목입니다.

그것이 큰 틀로 봐서 거기가 어디냐 얘기예요.

우리 각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지원하는……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입입니다.

어디 확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밑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수수료 지원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의 하나의 목입니다. 큰 목입니다.

아니 확충이라 했길래. 유통시설 확충이라 했어요.

예산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 안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2014년도 고흥유자 지역 전략식품 육성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에 대하여 2012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반납액 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된 것이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있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경상 보조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일자리 사업에 지원된 예산 들입니다. 당초 예산 에서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 을 처음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진행하다가 인력이 남은 예산 이 있어서 삭감된 예산 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국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는 1590만 원을 감액했고 마을길 육성 사업은 6730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 적 육성 지원 사업으로는 306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 님께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 맞게 국비를,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을 가져와서 지역 일자리 마을기업 하다가 우리가 한정 인원을 못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조치합니다.

아,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은 내려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입니까?

예, 인력을 충분히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보면 국비를 그동안 항상 반복된 사항입니다. 내년 2015년도부터는 이것이 지역 교부세 로 바꿔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자리 창출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도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할 수 있도록 해라……

앞으로 일자리 창출 교부세 로 국비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교부세 로……

그런데 어떤 일자리인데 이렇게 예산 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자리창출담당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해 주세 요. 왜냐면 그것 좀 알아보게요.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총괄적으로 약 2000만 원 가량이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주요 내용들이 국도비가 정산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목 변경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 선형개량에 대해서 도비가 1억 원이 감 되고 군비가 1억 원이 증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은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이 서로 200만 원씩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산도 농어촌 페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1700만 원 감해서 시산도 청소차량 구입한다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하단부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포함 일반운영비로 개장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시설비 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당초 도비가 3억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2억으로 수정 내시돼서 도비를 1억 삭감하고 군비를 1억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산불예방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자산취득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마지막은 2013년도 국고 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을 사용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선형개량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경리계에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나무 가꾸기,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도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내년으로……. 그다음에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은 금년도 예산 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전부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회 추경 때 했던 폐기 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TMS 설치는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는데 외국 제품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을 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 은 총 5건이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5년간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도 잔액을 또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예산 계장한테 듣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비는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야 하는데 내년도 폐쇄기까지 다 지출 이 끝나야 되는데 그 지출 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못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출 이 안 되고 내년도까지 2월 28일까지 지출 이 안 되고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명시이월 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은 금년 안에 발주가 돼야 되는데 발주 자체가 원인행위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예산 에는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에서 땅 매수가 안 된다든지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원인행위를 못하고……

계속비 사업은 원래 5년간 계속하는 사업 처음부터 계속비 라고 계속비 사업으로 된 것은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14년도에 5억을 잡아 놨는데 5억을 다 못 쓰고 3억을 썼는데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을 하지 않더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 2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예산 은 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감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적어져서 감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럼 국비, 도비가 왜 감이 되느냐, 감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금방 명시이월 비, 사고이월 비, 계속비 는 박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아까 목재체험장 개장식 이것은 어디서 목을 변경했다고?

똑같은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가 시설비 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일반운영비로, 개장식 비용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일반운영비로…….

당초 시설비 는 어디에……

시설비 는 계속공사 비용입니다.

그럼 시설 안 해도 되고?

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종열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 예산규모 는 기정 예산 액 대비 3.3% 감소 19억 77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572억 7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이 감액된 요인은 사업추진 감액, 도 사업의 취소, 예산 편성 시 가내시 지원으로 차액 발생된 예산 등을 바로 잡아야 함으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커피, 매실, 석류 등 지역 특산물 전시, 체험을 통한 6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과역 참살이 조가비촌 체험시설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예산 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농약 잔류 검사 등 사업비는 감 편성됐습니다. 143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금년 농업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뒤늦게 선정되어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25억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농업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1년차인 올해는 전체 사업비의 10%인 1억 7500만 원을 편성, 기계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유기농 인증면적이 10ha 이상 신규 취득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 전직 불금입니다. 신청 농가 증가와 지원금 상향 등으로 7억 90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가입농가 증가로 인하여 41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트육묘이앙기 지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구입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며,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편성목 착오로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아래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토종농산물 지원은 삭감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동계직불금입니다.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 보 전직 불제입니다. FTA로 가격 하락된 품목에 피해를 보전해 주는 2014년도 처음 시행 된 사업으로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이 해당되며, 1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개 읍면 행정비로 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이삭도열병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벼에 발생한 이삭도열병이 뒤늦게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농가 복구비로 2억 3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고흥 웰빙 체험마을 홈페이지 운영 지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400만 원 감했습니다. 맨 끝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축사 내부 급이ㆍ급수, 전기, 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수요량이 늘어 1억 38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축산 폐업 관련안내판 제작입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농가는 물론 그 축사에서도 5년간 한우사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 축사 사후관리를 위해 안내판 제작에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FTA 한우 폐업 지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146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축사 내부에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ㆍ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요량이 늘어서 1억 387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FTA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소 두당 88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 폐업 신청 두수가 450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68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슴 인공 수정 지원입니다. 금년에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뒤늦게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슴 인공 수정 사업에 8두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68만 8000원 신규 편성 명시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 내에 국유지 735㎡를 매입코자 5880만 원을 편성,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구제역 백신 지원 등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ㆍ 보정 비 4900만 원 감 하였고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1000원은 착오 기입으로 바르게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공수 의사 수당 은 도비, 군비 부담이 잘못 바뀌어서 도비 480만 원을 바로잡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가축 면역증강제 삭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600만 원 감, 구제역 예방 접종비 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입니다. 살처분 대상 개체수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축산농가 피해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534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분뇨 단독ㆍ공동사업 지원, 액비저장조 저장능력 향상 등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는 삭감하고 AI 차단방역 국비보전입니다. 연초 AI 차단방역으로 사용한 예산 을 예비비 로 사용했습니다마는 국비로 보전을 받아서 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내부 자동안개분무 소독시설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전 5000 조직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비 벤치마킹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세출 예산 명세서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 전입 융자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비도 조정이 되고 일부 사업이 도비 사업 또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148페이지, 봐 주세 요. 한우 종합지원센터 부지 토지매입해서 8000만 원 세웠는데 요게 지난 1차 추경 때부터 세웠죠?

아닙니다.

총괄해서 지금까지 해서 한우 종합지원센터에 예산 ……

그것은 30억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온 사업이고 여기에 기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이월 된 5억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에 만남의 광장에 맛집 식당을 목적으로 예산 이 확보가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못 하고 저희 과에서 한우 종합타운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어차피 식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한 개 부서 에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져와서 만남의 광장 내에 한우 종합타운을……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과가 됐든 아니면 농업축산과가 됐든 간에 이쪽에 전반 쪽으로 예산 이 세워진 것이 얼마예요?

35억 아니……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빠졌던가요?

예, 토지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공공부지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토록……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땅을 우리가 군에서 사 줘야 하나요?

류사석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류사석 안에 다 군유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유지가 도로 형식으로 길게 걸쳐 있습니다. 가운데가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국유지에 건물을 앉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우리 군유지로 매입하겠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 총괄해서 토지매입 구입비는 얼마……

류사석 처음에 군유지에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5억 원을 시설비 로 돼 있었습니다. 건물만,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국유지가 걸쳐서 그냥 주차장 국유지면 놔 두려고 했는데 건물을 앉혀야 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면서요?

류사석 지금 5억 원을 쓸 것은 우리 시설비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군유지에 별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 예산 에 국유지 매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설비 로 하는 전문 식당 그것을 시설하기 위한 땅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군에서 세운 것 보면 참 이상해요. 모든 것 전반적으로 딱 해서 이거 틀림없다 해서 했다가 다음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유가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헛갈리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을 안 해도 관계없이 도로인데 아마 폐도가 돼서 부지 안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했는데 그것이 건물로 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민 소득지원 자금 전출금 10억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증액됐다 그 말이죠?

저번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송영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종자돈 100억 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 갈수록 보조사업 이 줄어드니까 융자로 해서 그 돈을 자꾸 회전하면 우리 군비 재정 부담도 덜 하겠다 해서 종자돈 100억을 만들겠다한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서 군수 님께 건의 를 드려서 그 종자돈 100억까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23억 정도 확보돼 있는데 이거 10억 확보하면 33억 정도 확보가 될 것입니다.

돈을 그리 넣었다 그 말입니까?

예, 계속 회전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넣는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10억이 들어오면 농어민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하시죠?

예.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46페이지, 아까 설명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게 47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전기, 수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비가 분류돼서 책정이 됐나 봐요?

별도로 전기시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그럼 한 축산농가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많게는 1억도 지원이 되고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한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47개소라고 여기에 이렇게 해 놨는데?

예, 47개소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사에 지금 보완할 수 ……

예, 현대화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한 곳에 현대화하는 데 1억씩 지원도 해 주고 그 예산 의 어느 정도 지원액이 딱 된 것은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청 이나 선정?

연초에 선정은 농정 심의 회에 의뢰해서 농정 심의 회에서 하고 기타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심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 신청 사항을 봐서 저희들 자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일단 읍면에 신청 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읍면에서 보고 해서 받아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금액이 딱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사업 여건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사업여건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도 있다?

자부담이 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한꺼번에 농가들이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로 1억씩 자기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보통 농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부시설을 현대화 한다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4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출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 된 예산안 은 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 보다 7억 783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저희 과 총 예산 규모는 198억 9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사업비로 금산 금진마을 해안도로 정비 사업비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도비가 교부되어 봉래 예당 선착장 보수 도비 1500만 원과 과역 내백 선착장 연장공사 도비 2억 원과 군비 1억 원 포함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로 광특 예산 이 추가로 교부되어 광특 1억 6700만 원과 군비 4175만 원 등 총 2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적조방제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적조방제 후 남은 국비로 도 승인 을 받아 사무관리비 3133만 6000원과 국내 여비 14만 원, 재료비 115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인 적조구제 장비인 산소공급기 구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었으나 금년에는 신청 어가가 없어서 군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국비 80%, 군비 20%인 재원으로 감정평가비 250만 원과 선체 확인 용역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연근해어업 감척 보상금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2억 3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는 국도비가 조정되어 국비 4480만 원과 도비 336만 원, 군비 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중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올해 사업을 시행 하고 발생한 낙찰 차액으로써 반납할 수 없어서 72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패류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 1회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었으나 동절기에 패류종패 미확보로 1억 9900만 원을 내년 3월 이후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세 번째로 친환경 양식 어업시설인 꼬막 중간 양성장 시설 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 종패시기가 역시 내년 3월 이후인 관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김 육상포자 배양장 지원 사업비 1억 원은 1회 추경이 늦어지면서 김 채묘시기 일실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에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시설비 5억 7860만 원은 풍양 풍남 김 가공시설 집단화 지역에 해수를 유입하는 집수관로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서해어업관리단의 풍남항 개발계획 에 의거 타 지역으로 조정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 2억 875만 원은 정리추경에 국비가 교부되어 이월 조치하였으며, 적조 구제장비 지원 사업비 3262만 6000원은 올 적조방제 후 국비 잔액으로 전라남도 승인 을 받아 산소공급기를 공급할 계획이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는 국비 추가교부로 정리추경 예산 에 반영한 사업비로 감정평가비로 250만 원, 선체확인 용역비 로 100만 원,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비로 2억 304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비 708만 9000원은 올 사업 이후 국비 잔액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18억 2466만 4000원은 부잔교의 정부 표준품셈 용역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6억 3017만 2000원은 황토방 및 세척장시설 등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이월 조치하였고, 지방어항 축조 사업비 1억 1086만 9000원은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1회 추경 반영된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비 8억 원은 해양수산부 표준품셈이 용역 중에 있어 기준근거 시달 이후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봉래 예당 선착장 보수비 1500만 원은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예산 으로 이월 조치하였고, 과역 내백 선착장 연장 사업비 3억 원 역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금산 금진마을 해안도로 정비 사업비 7800만 원은 이번 정리추경 예산 에 반영한 관계로 이월 조치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일 동포마을 갯벌체험장 정비비 500만 원은 주민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억, 군비 30억으로 총 100억 원이며, 2013년 예산 중 이월액은 20억 5000만 원이었으며, 올해에는 2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예산 은 23억 3500만 원이며,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로 16억 8500만 원을 계속비 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정리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동 연안정비 사업 금년도에 6억 사업비……

6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어디에 했죠?

영동에 가시면 제일 끝 부분에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임야에 조경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조경했어요?

아니, 계약 을 해서 선급금 으로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경 사업비 총 얼마인데요?

한 9억쯤 됩니다.

9억인데 선급금 으로 6억 얼마를 줬다?

예, 6억 5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선급금 얼마씩 주게 돼 있어요?

7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공사도 아직 안 됐는데 계약 해서 선급금 으로 줬다?

예,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12억 5000만 원을 받아 온 돈이 지금 이월 돼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원래 보조금 이 지원해 주고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조금 을 전액 쓰게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다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을 올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그것을 반납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부랴부랴 계약 입찰 해서 계약 이뤄주고 난 다음에 부득이 선급금 을 집행했습니다.

조경을 언제 발표했어요?

착공계는 일주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착공계가 들어오고 아마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 예산 보다 21억 원이 감소된 475억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보조금 인 국비 12억 7000만 원, 도비 84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교부 결정 사항으로 군비 조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전문 화운동 전개 사업비는 예산 액 증감없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국비 보조금 감 교부되어 시설비 와 부대비에서 11억 4000여만 원 감액 조치하였고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예산 액 증감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에서 729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비 보조금 이 감 교부되어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에서 7억 8000만 원 감 조치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노후 배수시설 정비,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 사업은 도비가 미교부되어 감액 조치하였고 지방하천 점 사용료 징수금 도비 17만 9000원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충무훈련 유관기관 표창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5060만 원을 시설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 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 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정균입니다. 2014년도 기술센터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원예기술 개발 중 고흥만 경관조성 및 터널운영 인건비 에서 1164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식재 연수 경과에 따른 안정적 생육과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어 인건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 지원 중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수분야에서 원예 분야 융복합 ICT 확산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액은 총 7502만 원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장치 설치 사업비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부인 출입이 용이하고 보안이 취약한 마을 상수도 물탱크 시설에 대한 보안장치 설치 사업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마을 상수도 총 156개소 중에 9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6개소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두원 신흥마을 상수도 보강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은 조경수 정비 및 기계시설류 유지보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외여과막 시설은 기존 여과막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재사용함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슬러지 위탁 처리 및 협잡물 호퍼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4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액 2826만 4000원을 감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중 당초 점암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 2억 2000만 원에서 이자액 150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3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깨끗한 상수도 관리 기타 부담금 에서 1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흥 하수처리장 조경수 정비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제가 1회 추경 때 자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자른 것입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 나무 수거가 높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나무가 수고가 높아서 인력으로는 못 합니다. 어차피 크레인이 와서 전정도 전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왜냐면 밀식이 조금 돼서 어차피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 이 앞에 1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2회 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잘라 버릴까요. 어쩔까요?

보살펴 주십시오.

보충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거 꼭 해 줘야 된다는 내가 납득이 가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치묵 거기 나무 수고가 높은 메타세콰이어가 하천변으로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백부터 쥐똥나무 그 높은 나무 밑에 있는 나무가 생육이 완전히 불량하고 그래서 그런 나무를 굴취를 해서 금산 하수처리장 올해 6월에 준공되는데 거기가 조경수가 한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굴취를 해서 거기로 옮기고 철쭉부터 전정을 해야 될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막 들어가면 통신관로가 벚꽃나무 그 위로 지나가는데 그런 곳은 크레인을 가지고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기계로 전정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나무를 금산 쪽으로 옮긴다?

김치묵 예.

그럼 금산 조 경비 도 많이……

김치묵 없습니다. 당초에 조 경비 가 없어서 잔디로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조경할 때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김치묵 예.

아, 그렇습니까?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상하수도를 보면 분뇨처리 슬러지 뭐 처리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앞에 본예산 에 봐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계들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기계들이 엄청나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계들도 제가 사실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수백 가지 기계입니다. 왜냐면 처리장 자체 내에 있는 기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처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다 들었는데 여기 보면 195페이지 보면 처리장 변전실 LED, 기계시설 유지보수, 배수 전 유지보수, 내가 본예산 에 편성돼 있을 때 보니까 이와 유사한 어떤 예산 들이 많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예산 에 들어가 있는데 부족분이라든가……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감안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수시로 고장이 나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느라고 생각을……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인데 모든 예산 을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토지매입비만 이번에 증 됐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육성 및 지역산업 진흥 육성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8977만 원을 증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단위사업은 우주랜드 사업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시설비 로 편성하였고 과학문화도시 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에서는 고분자센터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니까 조금 금액이 더 났습니다마는 24억 7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505프로젝트 고흥만은 건축허가까지 개발행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시행 사에서 시공사가 굉장히 기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선정해서 1월 초에는 이렇게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에탄올 행사운영비 등 1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 고흥만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1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 지난번 그때 우리가 삭감시켰던 것이 얼마였죠, 토지매입비?

그때 우리가 당초에 29억으로 올렸습니다.

17억을 삭감시켰어요.

예.

그러면 12억 가지고 그때 당시에 땅 매입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12억 지금 감정평가해서 일부 지역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2억 가졌으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사고 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약 이 안 됐었습니까?

계약 이 다 안 됐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잖습니까. 그때는 개발 공시지가 로 주변하고 해서 했고요.

당초에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근지역 개별 공시지가 ……. 이번에 한국감정원하고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서하고 해서……

앞으로 땅값이 더 올라 갈 것 같아요. 내려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최종감정평가 결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다음에 전부 계약서 까지 전부 확인할 거거든요.

예,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계약 하니까 조금 농어촌 한국감정평가사를 하니까 조금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200페이지요.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1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 세웠네요.

예.

이게 뭐죠?

저희들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을 금년에 자원……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도양중학교에 있습니다.

도양중학교 지금 공장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말고 연관 산업해서 지금 식품산업으로 해서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이오에탄올은 파일럿플랜트 실증공장이었고……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이 자체 이미 타산이 안 맞아서 손 뺀 것 아닙니까?

손 뺀 것 아니고 본 공장까지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요. 지금 해조류 가지고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양산업으로써 끝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지금 연료 대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지금 연료를 썼던 자동차 산업이 이것으로 가지고 보충을 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로 바로 급전환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문 닫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희망이 없는 예산 에 세워도 안 될 일이에요.

내년 예산 에 전혀 안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