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번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부담과 법정·필수 경비 를 반영하였으며, 행사성 및 경상예산 6억 8300만 원을 절감 편성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 이 내년부터는 12월로 앞당겨진 점을 감안, 이에 대해 사전 대비코자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총규모는 5173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5150억 원의 0.5% 증가한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는 14억 4400만 원이 늘어난 5029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9억 900만 원이 늘어난 144억 원, 그리고 기금회계는 50억 원이 늘어난 2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으로는 지방세 수입 4억 5000만 원,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 특별 교부세 3억 원, 재정 보전금 17억 원과 세외수입 2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 경비 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등에 9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분청 문화관 및 공원조성 부지매입 2억 원,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 10억 원, 신청 사 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 50억 원, 고흥만간척지 유휴지 토지매입 24억 원 등 총 90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은 쌀소득보 전직 불금 7억 9000만 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억 3400만 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6억 5600만 원, 운 대리 도요지 발굴 1억 4000만 원은 증액된 반면, 동계직불금 10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11억 5900만 원,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11억 43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8억 원 등은 정부 에서 보조금 감액 교부 결정 되어 보조사업 은 총 79억 83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10억 원 증가와 고흥지구 일시경작기금 9100만 원 감소 등 총 9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회계는 신청 사 건립기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 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되는 90개 사업 252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 사업의 성격상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는 36개 사업 547억 원에 대하여는 계속비 로 이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였으며, 경상 경비 및 행사성 예산 은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해 불용예상액을 삭감하였고, 필수적인 법정· 의무 적 경비 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