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안정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고흥군 의정비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마침에 따라 지방자치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제1항의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는 법령 에 따라 동결하고 월정 수당 은 2007년 개정 이후 8년 동안 동결하여 전남 타 시ㆍ군 의회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재 135만 6000원에서 15% 증가한 155만 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는 법령 에 맞게 책정되었으며, 월정 수당 은 지역 주 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되어 있으나 2007년 개정 이후 8년 동안 동결하여 전남 타 시ㆍ군 의회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고 주민 여론 조사 등 월정 수당 을 인상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마쳤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대로 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숫자 개념이 좀 바뀌어서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155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좀 전에 제안설명 에는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방금 우리 안정민 의원 이 제안설명 을 한 것은 155만 5000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 자료에는 8000원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숫자 개념을 확실히 하자 는 그 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에는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는 8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3000원의 편차가 생기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고치자고요.

155만 8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절사되어서 시나리오에는 155만 5000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155만 8000원이 맞습니다.

8000원에서 5000원으로 절사가 안 되는데?

원래 156만 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5000원 단위로, 이 수당 은 올릴 수는 없어도 내릴 수는 있는데 시나리오만 바뀌었지 원안 은……

그러니까 우리 안과 저 안을 일치를 시키자는 그 말입니다.

예.

똑같은 거니까, 이 숫자 개념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번 예산 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비를 안 썼다는 말 아니에요?

금년에도 똑같은 건데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예.

내년엔 써요.

이제 2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의회 출석 증인 , 참고인 등 보상 비 250만 원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민 들을 부르면 그때 쓰게 되겠습니다.

전문 가들을 초빙해서 우리들도 배우고 그러게.

예, 그때는 추경에……

원안 대로 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