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별 검토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하고 협의는 잘 됐어요?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공문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해외협력팀이잖아요?

예,맞습니다.

해외에 관계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자매도시교류에 관한 사항은 뭐 국내 괴산이고 우호관계 맺는데 있지요?

예.

데는 중복이 되요. 지역경제과하고 거의 중복된 업무로써 이 부분은 좀 해외면 해외만 딱 관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본위원이 지난 번 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관철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의 교류문제도 적은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업무를 보면 중복이 되요.

지역경제과는 농수산물 부분에 있어서 알뜰장을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조차도 대외협력 부분이 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좀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하면서 한번 더 장단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대외정책 해외 MOU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5대 때도 자료를 보면 사실은 MOU는 많이 체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거래는 1/10 아주 형편 없다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느꼈어요. 외국에 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미빛으로 MOU계약을 참 많이요. 그럴싸하게 성과를 올리고 왔다고 하는데 1년 지고 2년 지나고 보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계약 자체가 이루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TF팀 구성해서 대외정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볼테니까 실질적으로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한 50% 성과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외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 시내에서 개발 할 데라고는 구로구밖에 없어요. 서남권지역에서도. 거의 다 개발이 됐어요. 가리봉이 무너지고 구로2동이 공단의 배후주거지역으로 그것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도시재생팀이 다시 신설돼 가지고 부서를 인원을 늘려 가지고 하겠다는데 정말 이 부분도 이성 구청장 있을 때 눈에 확 보이게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개봉동 쪽이나 이런 쪽은 개발을 많이 했어요.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했는데 사실 구로동 쪽에서는 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팀이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걸 기대를 하면서 본위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딱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획예산과장하고 이거 협의 됐습니까?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협의된 상태예요?

예.

도시재생과가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가리봉 업무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체예요?

아닙니다. 해체가 아니고요, 기존 조직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를 다시 신설하려면 인원을 충원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인원은 어차피 우리 정식 총정원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은 현재로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원은 내년도에 신규임용자가 배치되면 인원은 증원할 예정입니다.

기술직 아닙니까? 도시재생과는.

예, 맞습니다.

인원 총량제라는 게 있잖아요?

인원총량제를 저희가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인원총량제 때문에 계약직이나 상용직 쓰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총 정원제를 저희가 행자부에서 시달을 원래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보고 드린 것은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인원을 다 정규직으로 했을 때 총정원에 자칫하면 오버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 경우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하고요, 도시재생과가 도시발전기획단 소속으로 들어 가는 것이지요?

예.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때 가리봉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존속한다?

가리봉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지금 주민들과의 의견조정 또 합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기에 어떻게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시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업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돼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TF팀이나 한시조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리봉 하나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가리봉하고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이 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합쳐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리봉동이 제일 비중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2016년 12월말까지 업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발전기획단이 지금 존속기한을 이번에도 어렵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단이 존속이 안 되더라도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