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 정상채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6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2월 16일에는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6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주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63억 3,800만원과 특별회계 213억 1,600만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중 학교용지부담금 외 16건 20억 9,06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아동입양 양육수당 외 10건 2억 4,626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외출장 여비 외 28건 21억 2,648만 4,000원을 증액하고, 맞춤형복지비용외 9건 2억 9,83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순 증삭감액 1,628만 6,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업 내용은 집행부의 의지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상임위 예산 심사 시 집행부의 상세한 내용 설명 및 가능한 본예산에서 심사토록 부탁을 드리며 저희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예산 반영은 되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자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근거가 없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그 외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용준 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둘째 자매결연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셋째 의정자료실 도서관리 강화, 넷째 임기제 직원 채용에 따른 규정 준수,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로 앞서 갈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업무 보좌를 해 주기 바란다는 처리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 새해 존경하는 구민과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지적 및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0건과 건의 및 개선사항 53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성 주민자치위원 위촉 철저 등 10건이 있으며, 다음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건의 및 개선 사항은 재난 대처 활용이 가능한 남자 통장 위촉 요망 등 53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다양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현장확인 지역주민의 민원청취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과 의견들을 취합,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지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함은 물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받는 부산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7건이며, 건의사항은 62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철저 외 6건과 창조도시국은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철저 외 9건으로 총 17건입니다. 건의사항은 행복한 요리 지원 방법 개선 외 61건이며 따라서 전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79건입니다. 시정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며 아울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장의 위증 부분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에 대하여 부결시킨 것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부산진구 조례 및 지침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청소대행업체와 사적 계약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앞서 만약 위증이 있을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까지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시 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부산진구의회는 여야를 떠나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게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명백한 위증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권한이 사회도시위원회에는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부산진구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지 못하고 방기한다면 부산진구 발전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40만 구민 앞에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조차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과연 그 누가 구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민주주의는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먼나라 얘기입니까? 강외희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에서도 다시는 의회에서 위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께 엄중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민의 불편사항도 세심히 살펴서 시정할 것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행정감사에서의 위증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임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의회가 행정감사에서 적발된 위증 행위에 대하여 덮어두려는 것은 40만 구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구민 여러분께 고발코자 합니다. 구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과태료다, 벌금이다 하면서 온갖 핍박을 저질렀던 하계열 구청장입니다. 마치 자신은 법과 질서를 조금도 어기지 않는 아주 고고한 존재인 것처럼 횡포를 부렸던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하계열 구청장 심복이 위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이해하고 봐주자고 합니다. 혹시 주민들의 주차 위반이나 질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매길 때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들 편에 섰던 구의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의원끼리 일치단결하여 부산진구청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권력자 앞에는 쩔쩔매면서 힘 없는 주민 앞에서는 당당한 척 양심을 속이고, 구민을 위하는 척 행세하는 게 구의원 본연의 본분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번 상황을 목도하면서 부산진구민은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진구는 결코 범죄집단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면 하계열 구청장 심복도 법 위반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이고, 형평성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산진구에서는 백주대낮에 버젓이 이런 범죄행위를 미화하고,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이를 덮어두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의원이 범죄라는 말을 써야 할까요? 흔히들 공직 관료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이권을 챙기는 행위를 관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부산진구에서는 이런 관피아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사건의 발단은 이미 알려진 대로 부산진구 하계열 구청장의 심복이 행정감사에서 위증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진구 의원들은 위증 행위가 명백하다고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위증을 문제 삼지 말자고 봐주자고 합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의회가 구청장에 예속밖에 못한다는 의회 무용론을 입증하는 행위이고, 범법행위를 두둔하는 공동정범을 자처하는 행위이자 또 하계열 구청장에게 충성 경쟁하는 의원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부산진구청에서 의회를 무시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위증을 했음에도 이를 두둔하고 은폐하는 것은 부산진구청과 정치권의 공작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입장에서 썩은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올바른 이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이를 지지하고 구민을 위하여 일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현실은 구민들은 눈 아래에 보이고, 오직 국회의원에게 맹종하는 구의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산진구민은 지금처럼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석에서-무슨 국회의원 이야기하노?

의석에서-말이 너무 심하다.

의석에서-국회의원이 왜 나옵니까? 말이 너무 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법률적 근거를 보면.

의석에서-정 의원님! 말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그런 말을 여기서 왜 해요?

의석에서-누가 국회의원하고 얘기했단 말이고?

의석에서-구의원들이 뭐 전체 국회의원의.

지금 위증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위증을 소멸 의결한다고, 지워버린다고 위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동료 의원을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위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은 지금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그만 하세요.

정말 뻔뻔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 문제가, 저는 묻겠습니다. 위증 문제가 조례에 근거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위입니까?

의석에서-상임위에서 결정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발생한 위증 행위를 주민자치조례의 의결로써 소멸시켰다고 생각하는 그 구의원이 더욱더 문제인 것입니다.

의석에서-뭐가 문제인데요? 뭐가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의석에서-뭐가 문제입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석에서-뭐가 우습습니까?

의석에서-의원님! 말씀을 조심하세요 좀.

그래서 구의회가 KBS의 개그콘서트입니까?

의석에서-당신은 구의원 아니가?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위증 행위는 몇몇 의원들이 단합한다고 소멸시킨다고 소멸될 성질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의회만 장악하고 있으면 모든 고발은 면죄되겠네요? 제발 부탁인데 법질서, 상식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갑시다. 분명한 것은 지금 부산진구의 몇몇 의원들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위증 행위를 없애자는 것은 위증으로 의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정당화시켜주는 행위까지도 범죄성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사항은 법률적 용어로 상생적 경합 관계에 부합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 실제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명할 것입니까? 지금 부산진구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중대한 범죄행위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고, 부산진구의회까지도 그런 상생적 경합 관계에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진구 조례에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답하고자 합니다. 위증은 현재 범죄행위가 명백합니다. 의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의장의 임의재량권이지 의장이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기속재량권에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의장의 임의재량권이 아니라 의장이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기속재량권에 해당합니다. 즉 의회의 고발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조례에 의회의 의결사항을 명시했는데 부산진구의회는 이를 잘못 판단하여 의회가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임의재량권으로 악용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맞지 않는 법 해석입니다. 하계열 구청장을 위하여 위증 고발을 막아주고 무엇을 받겠다는 복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을 포기하고 구의원의 직무까지 위반하면서 설쳐대는 것은 나성린 국회의원과 이헌승 국회의원에 대하여 부산진구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석에서-왜 국회의원을 들먹이는데? 왜 국회의원 이름을 들먹이는데요. 구의원들은 생각도 없는가.

세 번째로 부산진구청 집행부는 위증 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표결로써 막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침을 주었다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만 저는 진구청 간부들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왜냐? 부산진구의장이 고발한다는 취지는 전속고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단어를 좀.

즉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처럼 행정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조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명백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의회 의장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고 답하는 법률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산진구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위증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전속고발제도 아니므로 언제라도 위증에 대한 고발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산진구청에서 헛된 장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둑질하고, 법 위반해서라도 잘 사는 부패정치를 비난했다면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구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의석에서-원칙은 뭐.

이것은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구민의 편에서.

의석에서-양심이 있는 사람이가.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료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상채 의원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정연 의원 중에서 세 분이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똑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상력이 그렇게 풍부하십니까? 있는 팩트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동료 의원들입니다. 왜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위증죄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남원 과장이 다시 와서 사과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우리 과장이 위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법이 있을 때 다시 위증죄 관련해서 논란을 해도 되는 부분의 문제이고 지금 위증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로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죠.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을 위원회를 존중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끼리 이간질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사실인 양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거수)

의석에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팩트라고 했습니까? 저도 팩트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부산진구의회에서 위증이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없겠죠. 다만 위원이 그런 위증 행위가 명확하다면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주장한 대로 조례는 법률적 사항입니다. 아, 위증은 법률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든 사항을 조례 안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위 단계에 있는 조례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위증 행위를 막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은 하위법을 막을 수 있어도 하위법은 상위법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이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그러면 의회만 장악하고 있으면 모든 고발권 제도가 소멸되겠네요? 왜?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법 위반 사항은 별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저도 그 사항을 봤습니다. 명백하게 그 사실이 위증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원장이 맞다, 안 맞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도 정치입니다. 정당입니다. 여러분도 정당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그런 사항이 만약에 아무런 지침이 없이 진행됐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할 때.

의석에서-소설을 쓰니까 그런다 아니요?

할 때 그렇게 발언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확인해 보고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어요.

고발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를 하면서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항은 특위가 존중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 의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 어떻게 갔습니까? 아니 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상임위 필요 없겠죠? 특위만 장악하면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이런 행위를 이제는 우리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로 진행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 안 맞다보다는 어느 것이 법률적으로 맞고, 어느 것이 법률적으로 안 맞는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부터 고쳐가는 것이 진정으로 부산진구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런 토론까지도 모든 것이 집행부 앞에서, 집행부 의견대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최소한 구민들에게, 구민들 입장에 서서 법이나 조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바로 구민들이 요구하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런 취지로서 저는 모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제발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2015년도는 정말 부산진구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설사 내 뜻과 내 주장과 다르다 해서 여기에서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 하면 여기 나오셔서 의장님에게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꼭 좀 의원 여러분 존중해 주시면, 지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정동 스펀지마트에 대한 구청의 잘못된 건축행정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엄중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양정1동 386-5번지에 신축된 스펀지마트는 양정 전통시장의 입구에 위치하고 작년 9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6월 27일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2,178㎡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입니다. 대규모점포 기준인 3,000㎡ 이상은 아니지만 그 위용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건물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상당히 큽니다. 이 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안 그래도 열악한 양정전통시장의 과일, 채소, 어물, 슈퍼마켓 등 영세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영업품목의 중복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도면과 달리 무단 용도변경을 하여 대규모 매장에서 판매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제보로 스펀지마트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고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7월 4일날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다시 1차 시정명령이 또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11월 11일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2월 10일 현장방문 확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준 결과는 당초보다 소매점 면적을 오히려 늘려 963.98㎡로 허가해 주고, 마트의 창고로 쓰고 있는 252.21㎡는 면적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소매점 면적은 1,216.19㎡가 됩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2층 창고도 상당히 큽니다. 다음 화면은 2층 확장했던 넓은 공간,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3층입니다. 3층 창고가 176㎡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3층 복도까지도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반건축물로 지정한 사유는 사무소 일부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소매점의 면적이 1,000㎡가 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일부러 창고를 빼고 계산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건축사무소에 물어봐도 당연히 마트에서 쓰는 창고는 소매점 면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법에도 바닥면적 1,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문제입니다. 스펀지마트의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추정 액수는 약 1억 6,000만원입니다.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일은 7월 4일, 그런데 다시 8월 26일 1차 시정명령을 보내 기한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나마 이 시한 10월 28일도 넘겼으나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작년에 양정성당 위 4평짜리 판자집 경로당을 블록으로 고치는 것도 불법이라고 허물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던 공무원은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펀지마트는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방조했습니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첫째, 소매점 면적을 오히려 늘려 불법을 더 크게 묵인, 허가해 준 관계자들을 고발하시고 처벌하십시오! 둘째, 잘못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법에 맞게 재조치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