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이성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의원전문교육보좌 등록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국내연수 상반기, 하반기 할 때 직원들이 같이 참석하게 되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의원전문교육 등록비도 직원들?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 몫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원님들이 전문교육을 어디서 받나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연수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예산금 등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혹시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발언을 듣고 증언을 듣게 될 경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을 실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번 오면 증인들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그 금액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고요. 아마 1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증인마다 금액이 다 달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도 안 해서…….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제가 편성을 안하다보니까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외빈숙박비가 있는데 외빈들이 오면 주무시는 숙소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잡는 것인가요? 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아니죠. 그때그때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일정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일정 소화 속에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요. 호텔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 라마다, 정남면에 라비돌리조트 그리고 여기 롤링힐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간사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인건비 관련해서 20페이지를 보면 일반직 본봉에서 9,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발생된 요인은 입법보좌관이 한 부분이 될 것인데 약 3천만 원 정도 그 부분이라고 해도 약 6천만 원이 인건비에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예측이 심도 있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성을 할 때 표준금액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봉이 하나로 부기가 되어 있지만 이 내용 속에는 약 20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호봉일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수당도 나올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수당이 해당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것이 작용이 되어서 이 금액이 됐는데 9,300만 원을 감액함에 있어서 비율이 높기는 높은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 직원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예산불용화를 안 시키기 위해 최소화를 할 수 있지만 직원 인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규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표준예산을 세우는 기준을 주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간사
그 표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당해 연도 인건비는 사무분장표에 정원대비 인건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에는 직급도 있고 가족수당 등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렇게 예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를 보면 우리가 35억 5천만 원이 기정이 되어 있고 예산은 32억 9,200만 원을 집행 했어요. 그래서 2억 6,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약 7% 정도가 불용이 된 거예요. 사실 불용은 3% 내외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32억 9,252만 5천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