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유태호 의원 발언
태호
유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2014년 12월 18일 제9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4.제6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5.NH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5항 NH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길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의결안 3건으로 2014년 11월 20일, 12월 9일,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7일 제1차 회의 및 12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5항 NH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 의결안 등 1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와 집행부 의견을 반영 특정목적을 위한 조례 제정은 부적합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NH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7.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심용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용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 11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12월 18일 제12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강원대 로스쿨 장학생 부담금 1,05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1,000만원,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 3,678만원, 행정지원장비 확충 사무용 집기 구입 1,500만원, 간이 화장실 정비 및 확충 4,500만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63억9,000만원, 천제백서 발간 3,000만원,태백산 눈축제 눈조각 제설 5,500만원, 태백 광산역사 체험촌 활성화 2,000만원 등 총 66억1,228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 미인가 경로당 운영지원에 1,000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에 3,960만원, 철도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원, 병해충 피해지 토량개량지원 미생물 제재에 7,5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2,000만원,말 산업육성 전용 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2,1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편성항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하여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용을 강조 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한 시책으로 부서별 흩어져 있는 홍보물 제작, 발송 우편요금 등에 대하여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공공부분의 작은 것에서 부터 중복되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12월 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 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7일 제1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 6,700만원은 본 예산 확보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본 예산 확보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길동 의원과 심용보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