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6일과 12월 18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의회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번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0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안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위원회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6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 각종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정부조직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일괄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확보로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 시행에 따른 자율범위정원조정과 규제개혁 한인력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준인건비제 자율정원 3명 증원, 한시 1명 증원에 따라 증평군 공무원의 총 수가 4명 증가하고 6급과 9급에 정원 책정기준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의 특이사항 없으며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자율범위관리 및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의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장례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장·군청장 장례위원회 위원 구성 및 결정 장례비 청구 신철 등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군민장 및 군청장의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만 향후 타 법령의 개정에 대비하여 두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지방재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 풋살구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기준 등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증평 풋살구장의 합리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혜촉절차 등 지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금연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운영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있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완·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 법률과 조례에서 중복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5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20억 5,500만 원보다 45억 400만 원이 증가한 1,96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05억 2,600만 원보다 45억 700만 원이 증가한 1,850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 2,9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3,6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등의 증감사항을 주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금년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원활한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