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증평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서민생활지원 및 우리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며, 부칙 제2조의 2014년 12월 31일의 일몰규정을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제1조, 제2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8조, 제13조 제1항, 제14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입니다. 이하 개정안 신구문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심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증평군세 감면 조례」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서민생활 지원 및 우리 지역 산업발전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칙 안 제2조는 적용시한으로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일몰시한인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타 법령의 개정을 대비하여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으며, 부칙 안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현행「증평군세 감면 조례」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서민생활 지원 및 우리 지역 산업발전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지역보건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지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의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규정, 안제6조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규정,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의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 규정이며, 관련 법규로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관련입니다. 비용추계액은 1,182만 원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연지도원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수당 1일 4만 원씩 135일, 야간 등 휴일활동 수당은 금연지도원 1일 운영으로 6만 원씩 17일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을 증평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 단속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 위촉·해촉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 금연정책의 실효성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예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보다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거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지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게 많다고 해서 71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1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는 2명이 하고 야간이라든지 휴일 때는 1인으로 하고

2명 가지고 예산이 되나요?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간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서 평일 135일 하고 주말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17일 정도

왜냐하면 여기「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별표를 보니까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쨌든 수준이 높아야 할 것 같아요. 금연 구역의 설치 기준의 이행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금연구역에 대해서 흡연행위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 할 경우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이렇게 직무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135일 2명이 나가니까 135일 해도 거의 2~3일에 한 번씩 나가니까 그 정도면 많이 나가는

그리고 업소도 그렇지만 일반적 공공장소 같은 데도 저희가 가서 금연지도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규제 하게 되면 1,067개 정도 됩니다. 전체 음식점이 규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서부터는 일반 업소 전체가 다 해당이 되지요?

예.

금년까지는 100㎡ 이상만 됐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힐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더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위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관청 신고하고, 또 과태료 이런 것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도원도 선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장소가 금연 지도하는데 애로가 많이 따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지도원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문제라든가 충분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