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재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유희 의원님을, 간사에 이진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 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3건과, 조례안 8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청가사항 및 민원접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19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9일 제61차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5일 제77차 경기동부권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주관하시어 369만 경기동부권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반대결의를 하시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유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899억8,200만 원보다 0.76%인 83억500만 원이 증가된 1조982억8,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66억3,000만 원에서 1.59%가 증가한 8,296억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33억5,100만 원에서 1.72% 감소한 2,686억4,200만 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세출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등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등 시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의견조율사항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0.8%가 감소한 9,856억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692억 원, 특별회계가 2,164억 원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의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의 경우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범순찰 및 긴급출동 차량 구입비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홍보기획과의 인터넷방송 운영의 경우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영상서비스 제공 및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남양주 전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부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회계과, 도농동, 평생교육원의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 만큼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도농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시까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절감과 주민요구 사항을 모두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희망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된 임원 임용기준의 개정을 통한 자격제한의 명문화를 이행하는 조건과 향후 철저한 관리 요구를 주문하였고 다섯째, 문화관광과의 남양주역사박물관 건물 도색 및 증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양주역사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송년음악회는 우리 시 시립합창단과의 합동공연을, 공연 등을 통한 예산절감 대책을 주문하며 예산을 일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봉선사의 해우소 건립의 경우 전통사찰의 특징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우리 시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하여 특화된 명품화장실을 건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일부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여섯째, 체육청소년과의 국제걷기대회 참가는 체육회 가맹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어 향후에는 체육회가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과 읍·면·동 권역별 걷기대회를 통한 걷기 보급의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장배 기업체 한마음족구대회의 경우 향후에는 경제인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기업체와 노사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마당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곱째, 슬로라이프과의 남양주 대표음식 개발사업의 경우 슬로푸드 전국요리대회와 조안 슬로시티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작품 등을 남양주 대표음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대중성과 상품성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 더 보편적인 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내실화와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의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도비 매칭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경로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철 연장사업이 조기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9,856억 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32억4,29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 삭감예산은 33억6,79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32억9,9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6,894만4,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 559억 원으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각 기금 모두 조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남양주시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각 여성단체별로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심사를 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대상 선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합의점을 도출한 심사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포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의 대상자 추천을 기관·단체장,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조문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하는 풍양출장소의 부서 중 업무 특성이 산업건설 분야인 산업건설과와 도시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영희·신민철·최옥녀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따라 우리 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조직·구성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먹는 물 수질검사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에 따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도에 시행되었고,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업무 소관 부서 변경이 2001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네 차례 이루어진 조례 개정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에야 뒤늦게 안건으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업무 소홀을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1월 21일과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주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1995년 1월 3일부터 조례와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