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과 재정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본래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부족분,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식재비, 자양동 천주교 주변 공중선 지중화 사업비,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비, 자양 공공힐링센터 시설비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어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추경 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 총 53억 4,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수정안으로는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식재를 가로수 수종 갱신 및 관리로 부기변경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8,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 392억 300만원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에서 6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3,426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26억 7,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재단 설립 지원 등 47건에 6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사업 등 4건에 13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액은 6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서울동화축제 연구개발비 3,000만원, 문화재단 설립지원 출연금 5억원, 창의적 구정운영 연구개발비 2,20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비 2,400만원, 중곡제일시장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0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의함으로써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늦은 밤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5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이므로 관련 법규와 예산 운용원칙에 따라 구민을 위해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여 반영하고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공영목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광진구 전체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초선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과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운영되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판매수익 감소로 기금운영이 어렵게 되어 기금을 폐쇄하고, 기금을 규정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시한 연장 등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넷째,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단위 복지지원 인력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이웃 간 서로 돕는 상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연기하면서 이른 새벽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송곳 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양동 219-25일대 자양2존치정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정책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해제 동의로 자양2존치 정비구역을 자양10존치 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 지역민원 해소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