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은 2013년 1월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에 의거 관계전문가 2명을 신규 추천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개회하여 장상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성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2차 간주처리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4건에 12억 7855만 7000원을, 제23차 간주처리는 기초연금 지원 등 17건에 97억 2382만 1000원을, 제24차 간주처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건에 50억 1901만 4000원을, 제25차 간주처리는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1건에 6억 2215만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각급 감사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비교시찰 개선 등 4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의원 해외연수 전문화, 내실화를 위한 개선 등 6건을 건의하였으며, 모의의회 개최 등 3건을 우수 및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구 하부기관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확립 등 4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각부서 계약심사 시 전문직 인력부족에 따른 전문성 기여에 대한 대책 등 40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 등 15건이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린이집관련 보육예산의 관리감독 철저 등 83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관내 준공업 지역 내 소음악취 및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원관리 철저 등 28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2014년도 안전도시 만들기 자치구 평가 결과 우수구 선정 등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서유통단지와 가양동 빗물펌프장에 건설 중인 문화체육복합시설 현장 등 25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127건, 건의사항 74건, 수범사례 25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여 2014년도 12월 5일 제1차 회의 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234만원에서 237만 978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을미년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의 계획하셨던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마곡지구 개발사업자인 SH공사로부터 납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으로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액은 328억 4617만 4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385억 4645만 5000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중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2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포함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서 기금운용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인 부지매입비 61억 3800만원을 감액한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8일 기금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총규모는 784억 639만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 심사방향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5704억 373만 9000원중 4억 7837만 2000원을 삭감하여 5699억 2536만 7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42억 7638만 9000원은 강서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5704억 373만 9000원 중 15억 6391만 7000원을 삭감하여 5688억 3982만 2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42억 7638만 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5844억 260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5701억 496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7638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사업비 증액분과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를 말처럼 열심히 뛰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와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이 발의한 자치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노원구의회 공동성명서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와 노원구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복지 확대로 예산의 58%에서 60% 이상 복지비 지출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로 못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조차 마련할 수 없어 복지디폴트를 우려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와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 자치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노원구의회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노원구의회 공동성명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와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강서구와 노원구의 재정은 정부의 보편적복지 확대로 예산의 58%에서 60% 이상 복지비 지출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로 못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조차 마련할 수 있어 복지디폴트를 우려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 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첫째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연금 지급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특별한 대책없이 기초연금법 시행 이전과 동일한 국비분담율을 고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공적연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과 동시에 발생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 둘째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로 인상할 것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요구와 기대수준을 저버리고 국고보조율을 35%로 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며 원안대로 5%를 추가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무상보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정부 책무의 하나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전액 국비사업을 통해 추진함이 타당하다. 셋째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세인 부동산관련 취득세 감면을 수차례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재정 결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신설과 도입시 밝혔던 5% 추가인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와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기초연금제도와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둘째 정부는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40%를 이행하라. 셋째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상향조정하라. 201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