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쪽을 보시면 생계급여 지원이 약 10억원 정도네요? 9억 8,900만원이 감소했고, 그 밑에 자활지원이 7억 9,000만원, 약 8억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숫자를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숫자를 조정해서 연말이 다 돼서 금액을... 우리가 남으니까 자기들이 금액을 줄여서 조정해서 변경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혜택이 안 가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상으로 그렇습니까?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통상 5% 정도는 항상 여유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돈을 내려주거든요. 혹시나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71페이지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건축물 현황도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1987년도에 개설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그동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안 좋은 부분을 고쳐가면서 사용했거든요. 그러다가 건물 안전점검을 하니까 불량으로 나와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축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건물 두 동을 완전히 뜯어서 새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뜯어서 하기 때문에 개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건물의 기둥을 놔두고, 대수선을 하든, 소파수선을 하는 부분은 개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늘리는 부분은 증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두 동을 철거한다고 하면 신축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용은 신축하고 마찬가지인데, 표현을 개축이라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복지 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또 노숙자 관련, 복지관 관련 전체를 보니까 실제 현황하고 공부상에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개축하든, 대수선을 하든, 기능보강사업을 어떤 종류를 하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꼭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찌 보면 복지 관련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현황하고 공부상하고 일치가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정확합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축으로 올라와 있는데, 신축을 하는 경우에 결국 준공을 내주려면 우선적으로 복지정책과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줄 것 같은데요.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현황하고 공부상하고 맞춰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다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밀양이기 때문에 나머지 건축 부분은 삼랑진에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잘 검토해서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 밀양시청에서 건축과에다 준공검사를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초 자료 자체를 정리를 잘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 반송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 대비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됐지요?

예, 3억 2,000만원입니다.

토지보상은 건설과 보상계에서 하지요?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보상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수령함에 있어서 보상단계에서 통보하고, 일괄보상이든, 협의보상이든, 해당 토지 소유주가 자기 발로 와서 처리하는 것이 관에서는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애초 계산보다도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됐는데요. 특히 토지 보상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토지 소유주하고 충분하게 토의도 하고,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가도 들어보고요. 예를 들어서 불과 3~4년 전만 해도 공시지가 곱하기 150이 토지평가법인들이 감정을 한 부분이었지만 현실에 와서는 현실가 보상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해당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계획 기간 내에 건물이 준공돼야 되는데, 시간이 늘어지니까 보상관계든... 보상이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뒤로 미뤄지고, 결국은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그 지역에 가면 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유지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사실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보상비 얼마 가지고 합의가 안 돼서 공사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오늘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가지는 칭찬을 해야 되겠고, 한 가지는 좀 나무라야 되겠습니다. 우선 30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님, ‘우2동 어린이집 변상금’, 제가 이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우2동 어린이집 국유지 변상금 문제는 재경부에서 2013년도에 전국 토지조사 단계가... 당시 저희들이 재경부 산하의 땅인 하천부지 일부와 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산자산관리공단에 약 1,2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경부 같은 국가 소유의 땅은 법에 따라서 노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나 일반 사용료, 점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변상금만큼은 면제를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재경부 등에 많은 서면 질의를 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예고 없이 무단점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다시 면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삭감을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경로당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통해서 삭감을 받은 부분이죠?

예, 면제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도 잘 했고, 질의도 적절하게 잘 해서 받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 5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추진내용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사업부지가 당초 369㎡에서 998㎡로 확대되고, 보상관계가 미뤄지다 보니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3년 6월에 이주보상을 실시했는데, 토지주 보상 남삼용은 1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2013년 9월에 또 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3년 6월에 같이 했다면 이 정도로 지연되지도 않고, 나름대로 사업진척도 빨랐을 것이고, 또 예산도 그만큼 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몇 가지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100평 정도의 사업부지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300평 정도로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삼용 씨가 거주지 불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미처 발 빠른 대응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주 주소불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 신청해서 6개월 정도, 그래서 마무리하는 데 근 1년이 소요됐습니다.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2013년 6월에 토지 보상을 할 때 빠르게 발견됐으면 공사 착공시기를 좀더 앞당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죠?

예.

어쨌든 그때 과장님이 계셨고, 안 계셨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진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셨다면 공사의 진도도 나갔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 가시적인 효과도 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늦은 것에 대해서 더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빨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설명자료집 12쪽을 보면 수당인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당을 주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게 돼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액부분은 시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준대로 다 주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10만원, 1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예. 5년 미만 종사자는 월 10만원씩 주고, 5년 이상은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전체적으로 주기로 했었다가 이번에 안 올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인데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를 비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수당을 좀더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보니까 자활이나 복지관에서 종사자들한테 정해진 수당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해 주자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힘드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용역에 돈을 들였던 만큼 꼭 확보하셔서 보조수당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께 302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던 것 같은데, 첫 계획이 언제였던가요? 그리고 처음 생각했던 프로그램하고 같은 겁니까?

프로그램은 다 같습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원래...

예. 청소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 1월에 먼저 본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예.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303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도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요. 그런데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302페이지의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은 재송동의 청소년수련관하고...

그곳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프로그램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반송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이라든가, 건립목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요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방과 후 댄스연습실이라든가, 음악연습실, 동아리실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항들이 반송2동이나 재송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건물보상이 다 끝나가서 지금 지을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정확하게 시설이 들어가지겠습니까?

예, 현재 공사에 대한 계약을 입찰했습니다. 이번 12월에 입찰했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사실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직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신청해서 이번에 가결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는 없고,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으시네요. 그런데 운영비는 저희 구에서 100%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이번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어가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공비에 엘리베이터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장애인들도 생각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더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회 추경을 마치면서 이런 말은 꼭 전달을 해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96페이지인데,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 맞지요?

예.

그런데 1회 추경도 아니고, 결산추경에 얼마나 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잡혀져 있지도 않은 것을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앞으로 가면서 지양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든, 1회 추경에 부지 매입을 했다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실제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했어야 될 부분이고, 안 그러면 2013년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경로당 매입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이해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추경에 이런 신규 매입은 올리지 않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에 경로당을 임차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 매입으로 넘겨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경로당 임차비 해서 올렸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되면 절차상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결산추경에 경로당 매입비까지 올라오니까 사실 집행부가 의회를 약간 다른 방향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시각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조금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하고, 울주의 아하브마을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왔는데요. 아까 건축허가는 어디서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밀양 쪽에서 합니다.

지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내주지요?

예, 건축허가는 시설이 있는 데서 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관리부분만 우리 구청의 복지정책과에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법인에서 시설에 전입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전체 국비 10억, 시비 10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1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단 공사 관련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마는 15억원에 대한 입금이라든지, 집행 관련 부분은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부 복사해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15억원인데, 혹시 그 금액을 다 충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원금을 받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자부담 집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궁극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순절 평화의 마을하고, 울주의 아하브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국적인 사례에 관한 자료를 발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시하고 약조가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위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시와 시가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밀양시가 협의해서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밀양시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를 넘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국적인 실태사례 조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취합되면 관내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꼭 법 개정을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예산이 59.7%라면 약 2,40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전국의 유사한 사례를 발취해서 국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일단 봐집니다. 지금 밀양이나 울주는 거리상 문제, 시간적인 문제, 관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관리를 잘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자기들이 할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밀양시하고 부산시는 계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시고 전국적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발취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회 보건사회부 쪽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든, 아니면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첫 번째로...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갈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나눔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이 있는데 8,9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서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었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2014년 7월에 사업이 확정되는 관계로 시일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수행기관으로 통합 운영을 하라는 공문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독거노인 응급알림e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500세대를 대상으로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장애인 파트에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이 있어서 따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끼리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100% 재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구도 똑같은 부분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매입이나 임차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임차도 6,000만원으로 일단 기준을 잡고 계시고, 올해 추경을 보니까 매입도 6,000만원으로 보고 계시는데, 보통 보면 매입할 경우와 임차할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중에서 경로당을 4,000만원에 임차하면 2,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8,000만원을 하면 그 부족분은 다른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평균 6,0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매입을 했을 경우하고, 임차를 했을 경우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같이 잡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임차금액 대비 매입금액을 보면 아무래도 매입금액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매입금액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더 상향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좀 높게 산정을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낮아집니다. 또 저희들이 매입을 신청할 때는 이미 인근의 현장을 조사해서 적정가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래도 임차대비 매입예산을 더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43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반갑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8호 제9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9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78, 제9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9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0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