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양주
박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ㆍ이한영ㆍ윤황식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12월 8일 구청장 출석요구 의결 후 손혜미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ㆍ이한영ㆍ윤황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의원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만년동은 둔산이 개발되기 전부터 갑천을 배경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오래된 자연부락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과학엑스포 개최에 따른 둔산신도시 개발과 함께 만년동으로 행정동이 분리되었고 만년동을 가로지르는 한밭대로를 중심으로 동쪽은 근린생활밀집지역으로 대형식당 상가, 관공서, 수목원, 예술의 전당, 미술관, 대형교회, 평송수련원, 엑스포 남문광장이 서쪽은 다세대 연립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학교 등이 자리잡고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현재 만년동은 밀집된 거주지로 들어가는 통로가 인접한 월평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지 않고 대형도로로 둘러싸여 많은 소음과 함께 주민들은 만년동을 ‘동떨어진 섬과 같다’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만년동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한밭대로로 인해 정주여건이 크게 불편하고 이에 주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만년4거리와 대덕대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위치가 남북으로 크게 치우쳐 있어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한 횡단보도 중간에 위치한 육교가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주거지역 동쪽 건너편에 있는 각종 편의 사무시설의 이용이 어렵고 보행의 동선이 먼 주민들은 이러한 육교와 남북으로 치우친 횡단보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크다 하겠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현수막으로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는 계도를 하고 있지만이 부근에 거주하는 만년동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크게 느낄 뿐만 아니라 만년들 네거리에서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안전이 크게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에서 볼 때 서구와 대전광역시, 대전경찰청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자 우선원칙이라는 교통정책에도 부합하고 최근에 설치된 타임월드 앞 횡단보도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밭대로 만년들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아래와 같이「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시민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권선택 시장님의 약속처럼 건의안이 채택되어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기치에 걸맞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을 이선용ㆍ이한영ㆍ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화입니다. 금번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22억 4,800만원이 증가된 4,327억 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5.36% 증가된 4,167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99% 증가된 15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41억 2,800만원, 세외수입 272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420억원, 보조금 2,864억 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지방세 2.82%,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67%, 보조금은 5.78%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68억 2,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5억 8,800만원, 환경보호분야 137억 4,800만원, 보건분야 154억 3,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954억 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억 1,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과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2,571억 4,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국․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7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억 3,400만원이 감액된 113억 500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억 9,1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4,5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8,700만원, 녹지기금 28억원, 재난관리기금 29억 6,3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29억 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 1,1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삭감된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에 대해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장종태구청장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양주
박양주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장종태구청장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제217회 서구의회 2차정례회 회기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심의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새기고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2015년도 본예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세수의 부족, 복지비 부담의 증가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법정 필수적 경비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 확대 사업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구민과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배려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한해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6기가 출범한 이래 사람 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민선 6기 실질적인 1년차로 지방자치 실시 20주년 성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해에 성공적인 마무리와 을미년 새해 항상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주
박양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의 구정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4. 구정질문의 건(손혜미 의원, 이한영 의원)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 두분이며 질문순서는 구정질문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손혜미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순으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질문횟수는 2회이내,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혜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행정자치위원장 손혜미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 활용계획과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대한 각종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히 즐기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경로헌장이 제정되었고 이 헌장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서구청장님의 취임사에서도 사람을 우선하는 따뜻한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다 함께 행복한 도시 서구에서는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13-3번지에 위치한 서구노인 복지회관 건립 시에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가 입주할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준공되기만을 기다려온 많은 서구 노인회 회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입주가 불가한 이유와 입주가 불가할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의 노인회 서구지회와 연계한 활용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 관내 많은 경로당이 신축한지 오래되어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과 난방비, 급식 도우미 인부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확충이 절실하고 연간 개최되고 있는 노인 관련 행사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회원 수가 증가함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행사비 지원으로 인하여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좀 더 건강하고 활력있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 노인회 서구지회에서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서구 노인 건강축제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지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에 있어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머지않아 탄방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탄방동경로당을 비롯하여 관내 경로당의 수가 200여개가 넘어서는 시점에서 노인회 서구지회의 부족한 사무요원 증원 역시 절실히 필요한데 사무요원을 증원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아울러서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 노인회와 공동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공동 사업의 확대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어르신들께서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 그 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을 보내고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면서 서구관내 어르신들이 좀더 나은 환경과 여건속에서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반가운 선물을 안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4만 5,000여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
박양주의장
손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양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월평 1ㆍ2ㆍ3,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청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6대와 제7대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올 한해는 서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으면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을철만 되면 가로수 낙엽으로 인하여 빗물받이 하수구가 막혀 우기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도까지 물이 차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은행나무 열매가 인도에 떨어져 쌓여 있어도 제때 수거하지 못해 행인들이 밟고 지나가 사무실, 가정, 버스안 등 온통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감내해야 하고 구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등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 전지작업 시기 조절과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반복되는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소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바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 11월 22일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질의한 사항으로 가로수 회화나무 진액 낙하 등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수종갱신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질의한 바 있으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선별 수종갱신 방안을 시에 촉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대전시에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 340주 4억 2,000만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결주지, 불량목 등에 대해서만 이팝나무로 바꿔심었을 뿐 현재까지도 가로수는 7개동 2,406주가 식재된 채 수종이 갱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콩과식물인 회화나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자라면서 꽃잎과 나뭇잎, 씨앗이 떨어질 경우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진액이 옷이나 차량등에 묻을 경우 잘 지워지지도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전시 주관 사업임을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구간을 정하여 조속히 이팝나무로 수종갱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어떤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신과 철학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천변(만년교~대덕대교)구간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 화장실 추가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신도심인 둔산지역과 인접해 있는 갑천수변은 접근성이 편리하여 구민 뿐만 아니라 많은 대전 시민들이 웰빙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등의 총 7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아름다운 엑스포다리의 야경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 등의 여가생활 장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천과 근접한 유성지역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만년동 갑천3거리에서 카이스트교까지 연결하는 “융합의 다리”가 새롭게 조성되면 대전의 위상은 물론 대전문화관광 이미지제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갑천변 주변엔 수세식 화장실이 두곳밖에 설치되어 있지않아 갑천을 찾는 내방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바 있으나 하천관리는 시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다양한 문화ㆍ체육활동으로 구민건강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 충분 조건인 “재래식 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 화장실 추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어 개선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의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구청장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노인복지관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외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노인복지관 활용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 중 서구 도마동 413-3번지에 건립되는 서구 노인복지관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입주가 어려운 이유와 노인복지관과 서구 노인지회와의 연계 활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도마동 413-3번지 변동 근린공원에 신축중인 노인복지관은 지상 3층, 면적 1,746.32제곱미터 규모로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중 개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관 설치 기준’에 따라서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건립 경위를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갑지역 어르신의 노인복지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기능 노인복지관으로 지역 어르신의 건강․복지 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고 2012년 9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건립 목적에 맞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9월 갑지역 12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문 결과 “당초 건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노인 전문 복지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11월 24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비좁아 월례회의 등 행사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가 각종 행사시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노인복지관과 서구지회와의 연계 활용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관내 경로당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과 난방비, 급식 도우미 인부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경로당이 198개소가 있고 노인어르신이 4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후된 경로당과 일부 공동주택 경로당 도배 및 장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물론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희망하는 모든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대상 및 급식도우미 희망 경로당을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지와 서구 노인 건강축제의 지원 요청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지역 어르신의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서구노인지회에 노인의 날 행사 1만 400만원, 노인체육대회 800만원, 지도자연수교육 1,300만원,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및 노인복지대상의 증가 등으로 노인어르신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행사 비용의 확대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행사 비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또한 서구노인지회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노인건강축제는 2,86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서구노인회 기존행사와 매년 10월에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종합체육대회 등과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었음을 특별히 이해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노인지회의 사무요원 증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에 ‘조직의 규모 및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지회 정관 및 내부 규정에 의거 조직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무요원 증원은 구에서 승인할 사안은 아니며 현재 우리구 노인지회의 근무인력은 타 자치구와 비슷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지회 직원 인건비 중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여 왔고 서구노인회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1,5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이보다 내년도에는 2,400만원을 증액해서 3,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손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마지막으로 서구 노인지회와 공동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발굴을 위해 일자리 공동 사업의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구 및 8개 민간수행기관에서 총 46억 원을 투입하여 39개 사업에 2,274자리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77자리가 늘어난 2,315자리에 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구노인지회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금년보다 68자리가 늘어난 316자리를 확대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1사 1어르신 채용 사업」「어르신 재능기부 사업」「노인일자리 케어 전담반 구성」과「서구노인지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구축」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 도심가로수 회화나무 수종 갱신 추진, 갑천변(만년교~둔산대교)구간 재래식 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 화장실 추가 설치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처리입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130노선 3만 200여 본으로 낙엽이 많은 가을철에는 환경관리요원의 휴일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주요도로변 배수시설 순찰을 강화하여 가로수 낙엽으로 인한 배수시설 막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잎이 크고 본수가 많은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매년 봄철에 강전지를 실시하여 낙엽량을 최소화할 것이며 회화나무 등 성장이 빠른 가로수에 대해서도 수시로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은행나무는 전체 가로수 중 34%인 10,176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열매가 맺는 암나무는 2,532본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채취를 위해서 매년 동 자생단체를 활용,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주요지역, 상가밀집지역 및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고 있으나 방대한 양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열매채취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피해예방을 위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반복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회화나무 가로수는 월평중로등 30개노선에 2,4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매년 회화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회화나무 결주지 및 고사목, 수형불량목 등에 대해서 이팝나무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밀집지역의 회화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도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화나무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와 수종 갱신에 대한 주민의견을 대전시에 더 강력하게 건의하여 이팝나무 가로수로 갱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갑천변, 만년교에서 대덕대교 구간의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화장실 추가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 만년교에서 대덕대교 구간은 접근성이 좋고 잘 정리된 수변 공원과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찾고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잘 정비된 수변공원, 체육시설 등과는 달리 이곳에 설치된 화장실 총 6개소 중 4개소가 재래식화장실로 악취발생 등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수세식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갑천변 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의 주무기관인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건의서를 수차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수세식화장실 설치 여건인 상ㆍ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세식화장실 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월평동 주공1단지아파트 맞은편 갑천 제방 120m 상류지점 유성구로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직접 찾아내어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교체,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설치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구민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갑천변에 설치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어려울 경우 최신식 포세식화장실 설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갑천변 화장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손혜미 의원님과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노인복지관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외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노인복지, 환경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
박양주의장
구정질문을 하신 손혜미 의원님과 이한영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어느 덧 금년도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20명 동료 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해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