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제6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동 복지협의체인 복지호민관제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월산동에 건립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 일몰제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족사랑기금에 대한 일목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족사랑추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행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과 자원활용을 위한 4개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6건)는 부록으로 보존함 ..............................................................................

안녕하십니까? 강원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본 의원 외 세 분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랜 시간의 고민과 논의 끝에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위 두 조례안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도시재생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그에 따라 정원을 3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향후 구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당한 조직개편이라는 판단하에 본회의에서 전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회의 부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리며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본회의 부의요구서(강원호의원)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