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등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세훈 위원, 부위원장에 김현수 위원을 선임하여 18일까지 6차의 회의를 거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나 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새벽 함박눈이 소복이 내려 전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출근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지역에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들을 섬기는 하나의 기본정신이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안군내 고물상 난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고물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마을 중심가까지 들어와 있으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이 고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인근 창원시 등지에서 함안, 삼칠지역에 고물상이 많이 이전해 오는 이유로는 칠서의 한국특수형강, 군북의 한국제강이 입주해 있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좋은 조건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물상 영업으로 인해 소음, 분진, 토양, 수질오염 등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고물상은 냉장고, 싱크대 등 각종 철재 하차 시에 무작위로 던져지면서 큰 소음이 발생되고 잔여 폐기물은 수개월씩 방치하면서 주거환경 훼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가 하면 또한 고물상내의 환경을 볼 때 각종 재활용 폐기물로 쌓아 놓고 있지만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가 오면 폐기물들이 빗물에 씻겨 인근 도로로 흘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하절기에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고물수송차량에서 떨어지는 피스, 고철덩어리와 고철하차 후 차에 남은 고철 등 쓰레기가 도로가에 날리고 이로 인한 통행차량들은 펑크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고물상 영업을 몇 개소나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기구 임대사업장 구입 장비 중 임대가 전무한 장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가야권이 58종 154대, 칠원권이 54종 107대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농기계 등은 임대가 전무한 것도 있고 또한 농가에서 불필요한 농기계 등도 있다고 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일 미만 임대 농기계 현황을 보면 가야권이 59종에 87대 (56회)를 임대하였고 삼칠권이 74종에 98대 (46회)로 아주 저조한 임대실적입니다. 또한 임대가 전무한 농기계 현황을 보면 가야권이 6종 8대에 구입금액은 5183만원이고 삼칠권이 8종 10대에 구입금액은 3968만5천원으로 총 14종 18대에 구입금액은 9151만5천원입니다. 이는 농기계 구입 당시 필요한 기종을 농업인에게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전체 농기계 1/3 정도가 임대 실적이 연 1∼10회 미만으로 임대를 하였으며 농가들도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임대 실적이 저조한 농기계는 공매처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한 농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대체하는 방안과 농기계 임대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리고 각 마을단위로 농기계 순회수리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대행 업체의 공개입찰 또는 직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도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타시·군 운영 실태를 보면 직영을 하는 데는 8개 시·군중 1개시에 7개 군이며 입찰을 하는 데는 4개 시·군중 3개시에 1개 군이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6개 시·군중 4개시에 2개 군으로 수의계약은 우리군과 거창군입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2업체로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가야권과 삼칠권으로 각각 대행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오랜 전부터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이로 인한 청소대행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 등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방안과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청소의 분리 대행 또는 청소비 원가계산의 용역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내 배출되는 쓰레기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이나 지방공사 위·수탁 또는 군 직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마음만은 더욱 따뜻해지게 서로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박용순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은 우리 군민에게 더욱 풍성하고 풍요로워야 함에도 경기 불황과 농산물 가격 폭락, 개화기의 잦은 비와 병해로 예년보다 감소한 벼 수확량에도 불구하고 농가 출하가격이 2013년 벼 40㎏ 한가마 평균 54000원에서 금년은 51000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과 한·중 한·뉴질랜드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에 따라 우리 농업인들은 더욱 실망하고 농업의 장래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여건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쌀값 하락에 따라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9사단 이전은 2004년 8월 17일 함안군이 국방부에 이전 유치를 건의하여 2008년 4월 국방부장관의 조건부 승인과 2010년 9월 창원시와 함안군의 행정의향서를 교환하고 2012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3월 준공, 5월에 39사단에 양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일부 폐쇄될 군도 7호선에 대하여 창원시, 함안군, 군북면발전회, ㈜유니시티가 작성한 공동합의서에 의하면 군도 7호선 대체도로는 가야읍 춘곡리에서 가야읍 사내리간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 79호선과 연결하고 폐쇄될 지역의 균형발전과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가야읍 춘곡리에서 군북면 동촌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하고 우선적으로 부분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합의 이행사항 첫 번째로 대체도로는 가야읍 춘곡리에서 가야읍 사내리를 거쳐 국도 79호선과 연결하며 공사비 및 보상금 일체를 창원시에서 부담 시공하며 2015년까지 준공하고 두 번째, 가야읍 춘곡리에서 군북면 동촌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산림 구간은 폭 5m의 임도를 설치하며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완공하고 공사 시행자는 함안군 농업산림과로 하며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편입부지 보상비 및 임도노면 포장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함안군에 선납한다. 이와 관련하여 군도 7호선이 폐쇄되고 대체도로 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함안군수 및 창원시 담당국장과 수차례 면담하였고 2014년 4월 환경부 방문시 낙남정맥이 통과하므로 개설이 불가하다 하였고 창원시와 함안군 관계자는 경사도 15도 이상으로 사고우려가 높아 도로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낙남정맥이나 경사도에 관계없이 확실히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와 임도 구간 토목공사비 및 춘곡리 농로구간의 개설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지, 5년 후 임대아파트 분양대금으로 2차선 도로 확장시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로 추정하며 추가 군비 부담은 없겠는지, 이주민 임대아파트를 창원시로부터 기부채납받을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채납받기로 한 함안군과 창원시의 별도 합의서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북지역은 군부대의 상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불편과 부대이전 반대 주민의 불만도 감수하고 토지 5067406㎡를 39사단에 양도하여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주민의 숙원 사업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있던 군도 7호선 마저 군북면민 이용과 아무 관련도 없는 곳으로 개설 계획되자 2012년 12월 지역민을 위하여 군북면 중암·덕대리 일원에 3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함안군에서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북면 입구인 국곡마을에서 봉림마을까지 39사단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의 한편은 인도도 없이 담장을 쌓고 있고 이 담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북면 입구로서 완공이 가까워올수록 거대한 성벽 속을 지나다니는 위압감을 느끼고 있고 이 성벽은 50년, 100년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압감을 느끼면서 이 길을 오가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아무리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함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들 믿어 주겠습니까. 4차선 확장 전 도로는 가로수가 있는 아름다운 도로였습니다. 비록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담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의 불같은 욕구에 대해 군수님의 성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 6월 29일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질문 답변 시 39사단이전 확정시 89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구체적인 근거로 경제 유발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연구, 검토가 아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차정섭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세훈 의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오래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줄은 본 의원도 생각은 합니다. 가야권에서 먼저 시작하고 2년 후에 삼칠권에서 임대실적이 전무한 농기계 8종, 10대가 생긴다는 것은 행정상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설문조사를 세밀히 해서 했는데 설문조사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실제 구입했는데 구입해서 임대를 한다고 딱 벌려놓으니까 실제 임대하는 기계가 국한돼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한 가야권에서는 전무한 임대기계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년후에 시작한 삼칠권에서 더 많은 8종에 10대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개조비가 많이 들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기계를 반납하고 우리 농민이 필요한 다른 농기계로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구입한 회사에 저희들이 통화를 했는데 지금 임대가 안 되는 장비는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회사하고 검토를 해서 다른 기종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예. 일문일답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이 농기계를 운영하려면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칠서면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디쯤 되겠습니까? 청계나 무릉 정도 되겠지예?

예.

삼칠면을 따지면 접근성이 어디가 좋겠습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가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 칠서치고도 제일 외진 자리에 만들어가지고 접근성을 멀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거기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농기계를 운영하면서 임대업하고 수리업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임대업은 임대업대로 따로 있고 수리는 수리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임대만 합니다.

그렇지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예?

거기는 수리는 실제 안 합니다.

안 하지예? 수리는 우리 순회수리밖에 안 하고 있지예?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가깝고 임대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세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우리 함안관내에 농기계 세차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오염같은 것도 유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장에서 수리도 가능하고 세차도 가능하게끔 하면 농민들이 좀 더 이용이 편리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세차부분은 전에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고 한번 해보니까 지역적으로 허가가 불가해가지고 세차운영은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방금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이용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지원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을 위한 대책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인 박용순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용순 의원, 없다고 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산림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9사단 이전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인 박용순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용순 의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북 동촌에서 가야 춘곡리까지 공사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그 부분 대체도로에 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는데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길이는 임도는 1.8㎞이고 폭은 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1억8천여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노면포장은 3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군북 동촌에서 가는 농로는 735m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5m 폭을 계산하고 있고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4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구간에서 춘곡리까지 길이는 얼마 됩니까?

임도구간은 1.8㎞입니다.

거기서 춘곡리 쪽의 농로구간.

그게 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그와 맞물려가는 것인데 임도구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춘곡리 농로구간은 사업비가 얼마쯤 예상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안 나오겠다 그지요? 길이가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은 지금 20억원 이내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연장은…

그래서 이 부분도 총 공사구간 길이가 얼마이며 그 중에서 동촌에서 임도까지 길이가 얼마, 임도구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다음 거기에서부터 춘곡리까지 농로구간이 얼마 이렇게 정확한 길이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동촌리 구간 쪽에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왜 춘곡리 구간은 함안군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합의서에 명시돼있습니까?

저희들 함안군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주민 임대아파트를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리 할 것입니다.

“가야읍 춘곡리 농로구간은 향후 함안군에서 시행한다” 이 부분이 임대아파트 분양을 한다 그 말입니까? 임대아파트 분양해가지고 그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다음 이거는 산림과장님 소관인가. 임도구간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돼있는데 토목비는 왜 민간사업자가 부담 안 합니까?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농업산림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구간 1.8㎞에 6억원 예산이 확보돼있는데 거기에 토목공사비라든지 일체가 다 포함돼있습니다.

전번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시기로 토목공사비는 도비로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도비 예산이고 임도 예산은 총 민간업자 유니시티에서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토목공사비는 토목공사비 포함하여 민간업자가 시행하기로 하였으면 이쪽의 공동합의서에 토목공사비를 제외한다는 말이 왜 나와있습니까?

토목공사비를 제외한다는 그런 문구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한번 보시죠. (자료를 줌)

농업산림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그 토목비는 어디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창원시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민간개발업자가 토목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 공동합의서 내용에는 구태여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이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업자가 들어가면 다른 부분도 다 있는데 왜 하필 토목공사비를 제외한다고 한 그 부분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비가 안 들어간다손치더라도 도비나 국비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내나 우리 군민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향후 포장시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추정된다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장시 이야긴데 토목공사비 얼마, 토지보상비 얼마쯤 들어간다고 대략 계산이 어떻게 돼서 20억이 나왔습니까?

전체 임도라든지 군북에서 넘어오는 농로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돼가지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차후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8차선 한 100m 2차선 포장하는데 얼마를 산정합니까?

지금 현재 조건마다 다르지만 ㎞당 한 20억∼30억 정도.

그러면 동촌에서 춘곡로 구간이 개략적으로 보면 임도구간이 1.8㎞이고 동촌에서 임도구간까지가 735m이고 임도에서 춘곡리까지의 구간은 예를 들어서 한 600m 계산을 한다면 이 공사구간이 한 4㎞ 정도 얼추 됩니다. 4㎞가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 20억∼30억 든다면 4㎞면 향후 공사비가 한 80억 정도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 80억 정도 든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5m 공사를 했다고 본다손치더라도 임도 5m 공사비하고 도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규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다릅니다.

안 틀리겠습니까? 아무래도 도로가 되려면 포장도 좀 두꺼워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비록 5m 폭의 임도를 개설했다손치더라도 주 공사비가 20억 정도 되면 너무 높게 산정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지금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세히 뽑아서 별도로…

그래서 아무리 임도를 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억지로 하는 공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갈 수 있도록 돼야 주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조금 전의 군수님 답변에서도 수차례 방문을 했지만 그 구역은 도로개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어째서 임도를 해가지고 했다가 뒤에 편법으로 농어촌도로 승격시킨다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뒤에 교통량 봐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공사를 추가분담한다고 했는데 그 임대아파트 가격이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한 5년 뒤의 추정가격이 얼마쯤 될 거라고 산정을 하십니까?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부분은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한 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39사 담당자들도 한 5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우리가 일례로 칠서 에이스아파트 분양할 적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실제로 감정가에 대한 분담이 잘 됐습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이 전부 우리 주민들 돼가지고 가격이 높다고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주민 중에서 좀 못 사는 이주민이 거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 한 5년 뒤의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실제로 감정가격대로 이것을 처분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측되는 50억이 안 나왔을 적에 부족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다른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계속 임대로 간다든지 하면 임대수익으로 대체를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 함안군 장기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복지회관 관련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2014년 8월에 의회 업무보고시 요구자료에 보면 2012년 12월 추가지원금, 이주보상비입니다, 지원금 협의시 추가지원금은 사업자가 지원하고 복지관은 함안군에서 건립토록 약속, 201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7억원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됨. 자, 전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왜 나옵니까?

복지관은 이주지역, 그 지역에 대한 마을회관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주지역 위치가 군북면 중암리, 덕대리입니까? 그 위치는 중암리, 덕대리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 아닙니까? 이주지역에서 말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이지만 이건 이주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당초 그러면 이주민 지역에 이 사업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어째서 군북면 중암리, 덕대리 일원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이주민들은 당연히 이주대책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북 지역주민들은 39사가 오면서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대책이라도 하나 내놓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추이를 한번 보자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군에서 약속하거나 창원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한 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 함안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은 군정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 아직 남았습니다.

아, 예.

그다음 담장부분에 대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 더 남았는데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담장 때문에 군수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또 군수님께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다고 그러는데 (도면을 들며) 지금 자, 보십시오, 담장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는 주민들도 이 담장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지나가다가. 이 담장을 쌓기 전에 사실은 큰 구축물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사전에 설명회를 한번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비록 지금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 가가지고 이렇게 거론되는 사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됐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더 고충이 있으시더라도 국방부와 창원시와 같이 합의를 한번 더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입구가 성벽처럼 그렇게 위압감이 안 느껴지고 좀 도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고생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주민은 이에 대해서 이 이상 더 큰 추가적인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고생이 되시더라도 좀 좋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6000억 사업비 투자되고 사업이 진행된 지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 의원들께서 이 6000억 사업 요구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발효과 890억에 대해가지고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기껏 해야 한다는 게 딴 데서 해놔가지고 조사한 그걸 가지고 그쪽에서 대충 해보니까 그쪽 자료 보니까 890억 돼서 우리도 890억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수치상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다른 부대이전을 했던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890억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함안 백년까지 가는 큰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경제효과는 우리 군북 뿐 아니고 우리 함안군 전체의 경제효과와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큰 함안 미래를 위해서는 확실히 짚어가지고 경제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은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1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이 인상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칠원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6.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1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칠원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함안군 칠원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칠원읍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칠원면을 칠원읍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고 칠원읍 승격에 따른 칠원면보건지소의 순서 조정과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도로명주소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방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 설치와 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과 칠원읍 승격에 따라 읍·면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원면 오곡리 벽산블루밍2차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벽산마을을 2개 마을로 분리하여 이장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원면 오곡리 벽산마을 분리에 따른 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지속적 학습기회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안군 평생교육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체육관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자에 대한 시간대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자에 대한 시간대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9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칠원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1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이후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상이 불가피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3% 인상하려는 것이나, 업종별 요율표와 구경별 정액요금을 평균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4년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 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잘 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 과다계상되었다고 심의된 일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28억51백여만원과 특별회계 576억9천여만원으로 총 3705억41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0건에 15억542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2건 함안군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삭감하고 명문고 육성 교육경비 지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건으로 요리교실 설치 4천만원 삭감하고 행정과 소관 1건 연가보상비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건으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건립 1억8천만원 삭감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집기 구입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건으로 제8회 함안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3천만원을 삭감하고 함안말이산고분군 봉분발굴 및 토지매입 1억3650만원 삭감하고 KTX기내 동영상 광고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1건으로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200만 원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1건으로 칠북 안일성 배수장 보강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1건으로 홍보안내문 제작 2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산림과 소관 1건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5천만원 삭감하고 소득개발과 소관 5건으로 지역농산물 가공교육 5백만원 삭감하고 농림부산물 활용 천염염색 교육 5백만원 삭감하고 향토음식 개발 육성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권 함안수박 광고 1억원 삭감하고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8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건으로 명예관장 수당 720만원 삭감하고 시네마파크 운영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조정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9종의 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 86억6800만원이며 2015년 증감액은 12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에는 99억5백만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87억5500여만원과 특별회계 494억4백여만원으로 총 3681억59백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해맑고 티없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임을 감안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고생하시는 차정섭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함안군의회 의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함안군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가 경상남도에서 정치입장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함안군은 도비가 어려운 계층 예산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예비비를 도비의 매칭예산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인 논리에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그냥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함안군의회 또한 역시 경상남도와 함안군의 논리대로 급식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의원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이번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강력히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예산 11억6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차후 아이들의 급식비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 의원님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 저는 이 의견에 찬동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주석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주석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명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 위임․위탁기관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하나 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건설의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감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10건, 처리요구 13건, 건의 18건을 지적하였고 현장감사에서 질의․토론된 153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 지급하시고 집행정산은 철저히 분석하고 의혹 없이 투명하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각 읍면에 운동기구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파손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해당실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시어 파손 등은 수리하여 읍면으로 이관하시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 각종공사 동절기 시행 내용을 보면 동절기에는 사업 중지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말에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동 절기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집행 잔액 등으로 동절기인 연도말에 계약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치명적인 농·축산 농가의 악취발생으로 군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한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시고 악취저감 문제를 해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한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허가 및 신고수리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과 다르게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위원회 위원 임기 개선, 기초수급자 간병인 보조방안 강구, 평생교육 위·수탁 운영 개선, 위생업소 지도단속 철저, 노인복지시설 관리 미흡,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시상금 과다 집행, 창업기업 등 고용인력 함안주소 이전, 재난 시 긴급차량 통행용 도로 확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미흡,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철저,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하자 보수 등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사항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군정시책 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