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올 12월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익산시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막대한 부채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시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시립교향악단의 창립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익산시 시립교향악단 설립예산안,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운영일반보상금 9억 4,727만 6,000원, 자산취득비, 시립교향악단 창단준비물품 1,4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립교향악단 운영 3억 6,997만 원, 시립교향악단 창단준비물품 1,490만 원을 증액하게 되어 며칠 동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익산시 예산을 바로 잡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김정수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을 시 표결이 선포되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은 역대 이래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셨는지, 의회를 어떻게 선동하고 있는지,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예결위원회를 운영했는가를, 적절하게 운영했는가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는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저희 예결위원회에 넘어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하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예결이 확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제4대 채규정 시장님일 때에 예결위원장을 한번 진행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심도 있게 예결위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상임위원회 예산을 정말 존중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다 두 분씩 올라와 계십니다. 저는 위원장입니다. 저는 회의진행만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살리려면 상임위원회 의원이 한 사람만 반대하면 살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대립되고 있던 것은 광역상수도 용역문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해서 그것은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청사이전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 올라왔어요. 북부권 함열에서 지난 2014년 1차 추경심사를 했는데 북부권에 있는 번영회장, 학교 교장선생님들 7~8명이 저희 예결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1차 추경이기 때문에 다음에 본심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심사에서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해서 그분들을 달래고, 예결위가 시작할 때까지도 안 가요. 그래서 최종오 전 부의장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수정으로 조금씩 더 증액하자고 하는 것이 올라와서 그것을 그대로 수정으로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6억 원이 올라왔어요, 리모델링비로 상임위원회에.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해서 4,500만 원을 상임위에 와서 놓으라고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그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다시 얼마가 필요하냐고 꼭 필요한 비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4억 5,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것은 너무나 현실에 안 맞다. 상임위원회에서 4,500만 원이 어떻게 4억 5,000만 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문기자들도 익산의 시민이에요. 저는 의장단회의에서 반절만 주자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임위에서 다 전액이 깎여서 왔습니다. 저도 상임위원 분들이 한 분도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 했습니다, 홍보비는. 이렇게 심사 있게,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면서 저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북일보예요. ‘시의회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산을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의 의견을 빌어 부활한 것은 정책에 의한 모든 것을 떠나 코미디에 불과하다. 코미디에 불과하다.’ 예결위원이 불과 코미디입니까! 제가 방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어떻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부활됐냐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여러분들 다 코미디의원이에요. 김충영 의원은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과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 보세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것 심도 있게 의결했으면 위원장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리고 했다고 물어봐야지,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위원장님.

의장님은 의원의 발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발언하시는 것은 좋은데 의안과 무관하게 의원들을 비관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얘기이니까, 다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결위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서 해야지, 선동적으로 초선의원들 누구들 12명 받아서 이걸 수정으로 올려요? 3선 의원이고 운영위원장이에요. 운영위원장은 운영을 매끄럽게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장입니다. 예술의전당은 제가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산업건설 위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냐고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다른 것은 다 표결 없이 다 통과됐습니다, 우리 조율을 통해서 합의로 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예술단, 이것 교향악단의 설치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대두되니까 의원님들이 하자고 해서 이것을 다뤘던 거예요. 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이것을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446억 원이나 이렇게 들고,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 억씩 BTL빚도 갚아야 하고 운영비도 줘야 합니다. 그것을 개관하면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3개 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무용, 풍물단 그리고 우리 합창단 3개 그거가지고 운영하면 어떻소?” 우리 예결위에서 물어봤더니, “그걸 가지고는 절대 예술의전당은 운영할 수 없고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운영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렇게 그때는 한 10억 원 됩니다.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면 운영을 하면 우리가 입장수입이 4~5억 원이 되고 군산은 5~6억 원이 된답니다. 4~5억 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시민의 예술 창달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긍지, 자부심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우리 이수근 국장님, 신차란 과장님이 와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듣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위원회대로 가면 좋겠는데 개인으로는 내가 이것을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것을 해도 좋겠다. 이것은 개인사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두 분의 기획행정 위원이 있는데 한 분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찬성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한 결과 우리가 그러면 다 주지 말고 40%만 줘서 1월이나 2월에 개관하니까 40% 전반기 것만 줘서 추경 오기 전에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잘 안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잘 안 됐을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 결정을 내리자고 해서 그때 토론한 결과 40%만 운영비이고 거기에 예술단을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주자고 해서 저희가 40%만 주기로 결의를 봤던 그런 내용이라 예결위원회에서 정말 힘들었던 예산안의 심사였습니다. 이런 심사도 모르고 운영위원장 와서 한마디도 저한테 이것이 어떻게 섰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의장님 애타서 몇 번 왔다갔다 하지만 운영위원장 한 번 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충영 은 보건복지위원장이에요. 코미디 의원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전부 코미디 의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려면 의원들이 조심을, 우리는 동료의원이에요. 저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저는 동료의원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황호열 위원장 보고 물어보세요. 위원회에서 한마디라도 제가 의원의 본분을 떠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저희가 심도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입니다. 여기에 예산안 수정안 내용을 보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시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에 시립교향악단 창립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백 억 들여서 건립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의결을 해주고,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립교향악단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했다면 운영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식 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입니다. 말씀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굳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일단 찬반이 붙은 이상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논의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한, 그리고 찬성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4년의 비전을 그리는 첫 예산이고 그리고 그 예산이 앞으로 4년의 방향들을 우리가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정들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장단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어떤 충분한 전체논의에 따른 수정이 아닌 이상 어떤 수정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결정의 최종권의 권한을 가진 것은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만에 하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변경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전체의견을 저는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거의 한 달 가깝게 논의하고 수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 동안 정말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같이 수고했고 고생했고 그런 과정,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정말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게 어찌 보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정확히 다 모든 상임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이런 토론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교향악단 창단의 문제에 대해서 부결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부채문제로 인해 우리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사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향악단이 현재 창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조례상에 기능을 보면 시립예술단 1년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조직을 만들고자 했다면 적어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조차 그 회의 한 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었고, 그 회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교향악단 예산이 올라왔고, 또 하나 문제제기가 됐던 것은 지금 시립예술단이 합창단과 풍물단 그리고 무용단이 있습니다. 이 시립예술단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단 한 번의 토론이나 검토와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교향악단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전체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되물었을 때에 그때 너무 졸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모양들이 맞지 않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술의전당을 향후 잘 운영할 부분이라든가 시립예술단을 더욱더 우리시의 규모에 맞게 잘 운영하고자 하는 그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련의 제대로 된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추경예산 때에 이게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미 다 문화관광과와 전략산업국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이것은 졸속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 의견에 근거해서 상임위원회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문제 그렇고요. 함열청사 이전문제 그렇고요. 우남아파트 문제 그렇고요. 익산문화재단 문제 그렇고요.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문제도 그렇고요. 너무나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관련조례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관계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시의회, 어떠한 사람들과도 단 한 번의 어떤 사전토론이나 논의가 없이 모든 계획이 예산을 던져 놓습니다.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의회는 법과 제도와 절차, 시민의 의견수렴을 잘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임을 받고 저희들은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그 중요한 일련의 일들을 어떠한 사전절차도 없이 우리 의회에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찬성하지 않으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고 시정을 뭔가 방해하는 집단으로 우리를 뭔가 이상하게 호도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그런 어떤 왜곡과 호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우리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원을 그만둬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분히 소신 있게 논의했고 우리시의 재정과 형편, 시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현재 예술단에 소속돼 있는 합창단과 시립풍물단과 시립무용단 그 당사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이 교향악단을 만드는 계획을 어떻게 승인하는가,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참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 지금 예술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로부터 예술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결시키는 것이 시립교향악단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시의 규모에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전원이 다 상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6명의 상임을 두고 54명의 비상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충실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의 시립교향악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온 분들 그리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들, 그분들의 뭔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들어서 만약에 우리시의 시립예술단 전체를 조정해서라도 교향악단이 더 잘 운영되는 것이 우리 예술의전당이 더 잘 운영되는 길이라 한다면 상임과 비상임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먼저 6명 상임 해놓고 앞으로 늘려가면 되겠지.’라든가,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은 6명의 상임만 운영하고 54명은 비상임으로 앞으로 평생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10억 원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금세 20억 원, 30억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이런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에 수없이 많은 토론, 정말 많은 어떤 의견 설전이 오간 끝에 역사를 떼고 문화재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아무런 논의도 없이 갑자기 문화재단이 역사문화재단으로 조례를 갑자기 의회에 딱 던져 놓습니다, 예산과 함께. ‘역사’를 붙이겠다. 그런데 그 사전에 어떠한 논의와 계획이 없는데 이 문화재단을 만들 때에 분명히 수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런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역사문화재단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거쳐서 바뀔 수 있는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전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교향악단도 어떠한 토론과 논의와 사회적 합의와 이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고 만들어진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시립교향악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원리와 원칙대로 제대로 잘 흔들리지 않고 저는 갈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시립교향악단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앞으로도 시립교향악단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염원에서는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무조건 그것을 부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아니었다. 이 과정을 잘 거쳐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동의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이 수정동의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찬성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의장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안을 전적으로 따르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상임위 안을 존중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균 의원님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만 진행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의원은 자기 소신껏 의견을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아셨죠?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박종대 의원님은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 이것은 지금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의결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우리가 임형택 의원께서 잘 모르고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발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갑니까?

잠깐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임형택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시장과 똑같아요.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우리 시장님도 ‘불통이네. 소통 않네’라는 소리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마는, 임형택 의원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 안 빠지고 5분 발언, 시정질문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은 4대 때에 시민운동가 할 때에 손문선 의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열심히 한 의원이었어요. 내가 좋아합니다, 그 의원도. 그런데 임형택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부활을 시킬 때에 상임위원회 전체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적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두 분씩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위원회 얘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체의견에 10억 원을 다 주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 언젠가는 예술의전당을 우리가 개관해야 하는데, 이런 대안을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더 행정에 경험이 많습니다. 20년, 30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손실 없이 예술의전당을 유용하게 운영할까를 우리 의원들한테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좀 더 아까같이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셨죠. 그래서 거기도 뭐 만장일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반이 있듯이 우리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결위원회는 예결의 본심사이고 확정은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결위원도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막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해가 가신가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교향악단은 100%도 아닌 40%만 해서 운영해보면서 우리가 보완점을 찾자는 그런 뜻이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정안을 상정하는 거예요, 예결위안을 상정하는 거예요?

수정안.

수정안?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과 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익산시 악취문제 해결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박경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박경철 시장님 취임 이후 사무 전결처리규칙을 변경하여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 국장 결재하던 것을 시장 직접결재로 변경하였는데 전결처리규칙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 끝나고.

시장님,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시장님, 얘기 끝나고 이제 질문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좀 삼가주시고.

지금 이 자리는 저의 40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두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 드리고 요지를 질문하기 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질문을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질문을 사전에 다 드렸고 그 질문내용에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대단히 감정적으로 뭔가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라고 말을 하더니 또 다른 답을 하시고, 도저히 시정질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저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많은 시의원님들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의 박경철 시장님과는 별로 시정질문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많은 의사를 가지고 이번에 신청조차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좀 얘기 중이니까 시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임 의원님, 질문은 안 하실 겁니까?

예, 질문 안 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가 대단히 신성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질문을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질문을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 구)경찰서 건물을 공유재산계획에 의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적법절차들을 잘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법적인 요소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감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의미를 못 느낍니다. 아까 사사건건, 사사건건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 하나도 사사건건, 사사건건 제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저는 저의 정당성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모든 사업은 어떤 시장 1인에게 최종결정권이 있으되 그 준비과정과 충분한 절차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산이 성립할 수 있고 그 정책이 성립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견수렴을 하는 가장 1차적 집단은 시의회입니다. 시의회가 시장보다 더 많은, 전체의원의 득표수를 보면 더 많은 득표를 통해서 결정된 집단입니다. 물론 개인, 개인은 작은 존재일 수 있지만 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은 시장이 하고 있는 예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절차와 법을 지켰는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불편·부당하지는 않은지, 이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라고 우리를 뽑아줬습니다. 저는 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 한 표를 던진 것이고 제 한 표의 토론에 의해서 동의되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시의회가 어떤 의견을 부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임형택 개인 하나가 시장의 모든 일, 익산시의 모든 일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25명 중의 한 명의 의원일 뿐입니다. 이 25명의 의원들이 8명씩 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눠져서 그 8명이 심도 있는 토론과 여러 가지 논의, 정말 지리한 여러 가지 감정적 충돌까지 겪어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결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사건건 광역상수도, 함열 이전, 우남아파트 그리고 익산문화재단 그리고 교향악단, 저는 이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의 어떤 공론을 형성되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익산시의 여러 역사를 봐오는 동안 이번처럼 어떠한 것을 추진할 때에 단 하나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저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시청사건립기금, 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을 하면 물론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론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래도 의장이 안 된다고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줬을 때는 그 의원을 포함시켜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저는 법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장이 결정한 그 2명의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놓은 체 나머지 9명, 그것도 그 중요한 시청사건립기금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동의로 심의를 끝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3억 원만 세우기로 돼 있던 돈을 13억 원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13억 원의 예산이 섰다면 이게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역으로 그 절차를 살펴가다 보니까 2명의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앞으로 시에 정해져 있는 많은 심의위원회의 조례,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아예 시장께서 원하는 의원을 집어서 추천을 부탁을 해야죠. 왜 의장님에게 그 추천의 권한이 있는 것을 해라, 말아라 하는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도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구)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찰서는 의회에서 이전에 37억 원에 해당하는 시 자산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오래됐다고 철거하기 보다는 이 건물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먼저 진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10월에 그 해당부서는 그게 맞는 절차이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철거를 하고 향후 그 용도를 찾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해서 4,000만 원의 용역과제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시청사건립기금 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건 유보가 됐습니다,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던 시청사건립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 4,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라, 허락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무시해버리고 2억 원의 예산을 안전진단도 하지 말고 바로 철거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것은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으로도 되지 않는 반드시 법과 절차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당연히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절차와 제도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취문제는 오늘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에는 일단 언급이 됐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의회규칙을 우리 의회운영규칙을 수정까지 해가면서 일문일답은 40분으로 10분을 늘렸고 그래서 상당히 의욕있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예산심의를 성실하게 했고, 그리고 오늘의 어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익산시가 법률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악취문제에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전 평가하는 민선 4, 5기의 악취정책을 그대로 베껴쓰기 한 것에 불과한 아무런 변화도 없는 8,500만 원 정도의 그냥 현상 유지하는 악취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영상자료와 사진자료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경철 시장님께서는 대단히 감정적으로 이 시정질문에 임하고 계시고, 제가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전혀 이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성한 의회 시정질문의 자리를 오늘 대단히 모욕을 하셨고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의회의 이 신성한 자리에서 마치 감정싸움인 양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고발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들이 많은 양보를 통해서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 이런 결정이라든가, 그래도 뭔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나 또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그 의원의 어떤 성실한 마음과 그 진정성을 정말 저는 농락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이렇게 시의회를 농단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펼치면서 시의회를 정말 농락한다면 저는 익산시의회가 어떤 정말 중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시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저는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전의 시민단체에서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당장에 떼라, 이런 성명서를 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그 말, 당장에 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