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오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도 오늘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 군의회를 격려해주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최형식 군수님, 그리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오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담양군의 더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복지향상, 2015년 담양대나무세계박람회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중 일반회계 17건에 4억77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해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이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예산 1건에 5억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할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액을 의회의견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한도내에서 적용토록 결정ㆍ통지함으로써 본 개정조례는 내년 2015년에 지급할 월정수당을 현재 월 147만5천원에서 월 149만9천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 한도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명시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에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담양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보조사업 공개 등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장사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사용자의 범위에 가족ㆍ문중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적지가 담양이면서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거주자와 본적지가 담양이 아닌 자는 주민등록법상 5년 이상 거주자로 함을 명백히 명시함으로써 관외자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주하여 부당하게 관내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공원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신고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에 취소신청시 현재는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반환규정 신설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쇄원 관람료를 1천원에서 2천원 등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40호인 소쇄원인 그동안 관람료 조정이 없었고 타 지역 국가지정문화재 등과 비교하여 관람료가 낮은 편이며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유료관광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고 향후 보수정비 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가 타 지역 자연경관 관광지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유지관리와 주변 관광지의 품격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 담배소매인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사실조사를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능력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죽녹원 내 위치한 죽향문화체험마을의 명칭 사용을 폐지하고 죽녹원으로 일원화하며 한옥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대나무박물관에 대한 관람료를 현실화하여 전통 대나무 공예품, 전시박물관으로써 품격을 높이고 역사, 문화적 체험 공간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해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늘리고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는 등 자치법규 개선 및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